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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美반대에도 지소미아 파기, 反日넘어 反美로 가나? - ‘국가 안위’보다 더 중요한 ‘문재인-조국 지키기’가 파기 배경 - 미국보다 북한을 더 신뢰하는 문재인 정권 속성 드러나 - 중요한 안보상황까지 여론조사하는 포퓰리즘 정권
  • 기사등록 2019-08-23 11:28:06
  • 수정 2019-08-24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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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결국 파기한 지소미아]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파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NSC상임위원회 종료 직후 지소미아 파기를 최종 결정했다.


[통일부 파기, 외교부 중립, 국방부 반대]


지소미아를 파기하기까지 이른 데는 통일부를 비롯한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부류 등의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 강행]


문제는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파기를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문재인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까지 와서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했는데도 비건 면전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한미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도 있음을 암시해 준다.


[지소미아 파기, 안보에는 영향없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안보에는 영향이 없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안보는 걱정없다”고 주장한다. 북한과의 ‘남북군사합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북군사합의’에는 남북간 적대행위 금지 항목이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굳건하게 믿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의 착각, “지소미아 파기돼도 정보교류 가능하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문재인 청와대의 엄청난 착각 중의 하나는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일본과의 정보교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보교환의 차원이 다르다.


더불어 더 큰 문제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한일간 협정을 맺도록 요구한 배경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미국 대신 북한 택한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한·미·일 동맹 편이 아닌 북·중·러 동맹 편에 서기로 했다는 결정이라 봐도 무방하다. 한마디로 미국 대신 북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관계 파국 가능성]


당연히 한미관계도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선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의 판단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맹보다는 북한을 더욱 신뢰하는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한국과 군사적 신뢰관계 조성 자체가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결국 파기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미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 아베정부, “어디 한국 맘대로 해봐라]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도 문제다. 문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로 정상화 조짐을 보였던 한일관계가 다시 파국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시행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경제는 더욱 더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문재인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조국 파동과 남북관계 회복에 초점]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국익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의 이익이 전면에 나선 결정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청와대가 이렇게 ‘나라의 안보카드’를 던지면서 엄청난 도박을 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였던 조국 법무부장관 카드를 지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사실상 완전히 죽어버린 남북관계 카드를 살리기 위함이다.

또 하나, 경제 위기의 원인을 일본에게 돌리기 위함이다.


[결론: 지소미아 파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결과적으로 문재인 청와대의 지소미아 카드는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경제적 측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가? 문재인 정권의 총선 승리와 장기집권을 위해 지금 대한민국을 버리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결국 파기한 지소미아]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파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NSC상임위원회 종료 직후 지소미아 파기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막판에 파기로 전환한 것이다.


이미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외교적 해결 메시지를 던진터라 한일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군사분야만큼은 그래도 협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통일부 파기, 외교부 중립, 국방부 반대]


지소미아를 파기하기까지 이른 데는 통일부를 비롯한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부류 등의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외교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유지를 전제로 향후 시나리오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최소 중립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 강행]


문제는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파기를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문재인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까지 와서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했는데도 비건 면전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한미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도 있음을 암시해 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2일(현지시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한다”며 강도 높은 성명을 냈다.


미 국방부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설사 한·일관계의 다른 영역에서 마찰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호 방위 및 안보적 유대관계는 온전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며 "우리는 한·일 두 나라와 양자 및 한·미·일 3자 방위·안보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앞서 "정보 공유는 우리가 공동의 국방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수"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소미아 파기, 안보에는 영향없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안보에는 영향이 없는가의 문제이다.


지금 한국군의 능력으로는 북한의 군사동향 파악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보유한 레이더로는 동해 감시에도 역부족이다.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의미이다.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동향이나 잠수함 관련 정보를 추적·탐지할 때, 일본의 인공위성 정보와 해상초계기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최종 궤도도 일본 정보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지소미아를 처음 체결할 때 강력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계속 연장한 것도 이런 안보상 이점 때문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했을까?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안보는 걱정없다”고 주장한다. 북한과의 ‘남북군사합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북군사합의’에는 남북간 적대행위 금지 항목이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굳건하게 믿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5월 이래 8차례의 미사일 도발 자체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한 북한 미사일들이 한국을 향하거나 한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고 김정은에 대한 무한신뢰가 이번 지소미아 파기에 그대로 드러난다.


청와대는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기까지 거의 매일 실시한 청와대 내부용 여론조사를 참고했다고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반일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도 당연히 지소미아 파기 쪽이 우세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가 안보 관련 사항까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청와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 야당에선 "현 정권의 희망사고가 또 다시 확인됐다"는 반응도 나오는 것이다.


[청와대의 착각, “지소미아 파기돼도 정보교류 가능하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문재인 청와대의 엄청난 착각 중의 하나는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일본과의 정보교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이전에도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졌다는 것이 그 근거다.


사실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직접 정보교류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을 통해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보교환의 차원이 다르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미국과는 신속하게 교류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간에 어떠한 정보가 오갔는지 알지 못한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콕 찍어서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정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더 큰 문제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한일간 협정을 맺도록 요구한 배경이다.


미국을 통하지 않는 한일간의 직접적 정보교류가 대북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한반도 위기상황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한일 간 정보 공유 채널을 먼저 끊어 버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을 경유한 정보 공유가 이전처럼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협정 파기를 빌미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대해 한국에 공유를 거부하는 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청와대의 말대로 국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해행위’이다.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한미동맹까지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신 북한 택한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한·미·일 동맹 편이 아닌 북·중·러 동맹 편에 서기로 했다는 결정이라 봐도 무방하다. 한마디로 미국 대신 북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면서 청와대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무한신뢰를 보냈다. 이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자는 한·미·일 동맹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적대행위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한미동맹은 왜 필요하며 한미일 삼각공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북한은 22일 아침 “대미굴종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그 무슨 남조선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분렬(분열)을 영구화하며 세계를 제패하려는 전략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남조선당국자들은 수치스러운 대미굴종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적극 화답한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지소미아 파기가 완전히 중단된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우리민족끼리’로 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져줌으로써 다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 내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관계 파국 가능성]


당연히 한미관계도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선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의 판단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맹보다는 북한을 더욱 신뢰하는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한국과 군사적 신뢰관계 조성 자체가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결국 파기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미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소미아 연장을 강조했음에도 문재인 청와대가 이 모든 요구들을 거부한 셈이다.


당연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국내에서 반미선동도 강화될 것이다. 이는 미북간 협상과 얽히면서 트럼프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요구대로 방위비를 지금의 5배 이상이라는 급격한 증액을 순순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를 거부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받아들이든지 둘 중의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본심을 읽은 상태에서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요구를 기분좋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선임부차관보도 “한국이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고 미국에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도 "한·미·일 안보 협력 종료를 향한 서막으로,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안보 체제를 흔드는 것이고 이는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만 고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결정적 안보 파트너’에서 ‘별 의미없는 안보파트너’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후유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일본 아베정부, "어디 한국 맘대로 해봐라"]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도 문제다. 문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로 정상화 조짐을 보였던 한일관계가 다시 파국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민주연구원의 구상대로 ‘반일 프레임’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문재인 청와대의 결단으로 보여진다.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은 상당한 충격에 빠졌다. 우리 일부 언론들은 마치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에 엄청난 손해를 주는 것으로 보도하지만 일본의 충격은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를 안보 문제에까지 쉽게 연동시켜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만용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한다 하더라도 국가간 지켜야 할 금도는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선을 쉽게 훌쩍 넘어버렸다는 데 일본 정부는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노 외무상도 "한국 정부가 협정의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 내용 중 안전보장의 맥락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을 관련지었다"며 "이 두 가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선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한국이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한일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오는 28일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시행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그동안 각 부처가 검토해 왔던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 리스트를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경제는 더욱 더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이 한국에게 가하는 제재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지만 한국이 일본에게 가하는 조치는 일본에게 거의 영향이 없다. 한국이 많이 수출하는 103개 품목은 한국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이어서 우리가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정작 일본은 전혀 문제가 안되지만 수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러한 자해적 무역보복을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다. 코미디 아닌가?


자존심 내세우면서 자해의 칼을 우리 기업들에게 들이대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이 무역제제를 강화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받는다. 그럼에도 이렇게 한일간 갈등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문재인 정부의 속셈은 뭘까?


[문재인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조국 파동과 남북관계 회복에 초점]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국익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의 이익이 전면에 나선 결정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안보 고려가 최우선이 돼야 했을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청와대가 이렇게 ‘나라의 안보카드’를 던지면서 엄청난 도박을 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였던 조국 법무부장관 카드를 지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사실상 완전히 죽어버린 남북관계 카드를 살리기 위함이다.

또 하나, 경제 위기의 원인을 일본에게 돌리기 위함이다.


우선 ‘조국카드’가 흔들리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급속하게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고, 차기 대권 구도 및 내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전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라며 "한편으로는 '조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도 든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라며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태경 의원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反日) 이슈로 덮기 위한 꼼수"라며 "문·조(문재인·조국)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버렸다"고 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죽어 버린 남북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렸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지속적으로 북한이 요구한 것이다. 거의 날마다 선전매체를 통해 선동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통해 다시 남북대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암시를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셋째로는 악화된 경제 위기 상황을 일본에게 돌리기 위함이다. 이미 그런 시도는 나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고 국민들에게 선동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미 김상조 실장 등의 고위관료를 통해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결론: 지소미아 파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결과적으로 문재인 청와대의 지소미아 카드는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경제적 측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도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도 심화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받을 치명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디스카운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쪽을 향해 국지적 도발이라도 감행한다면 한국은 곧바로 IMF때보다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외국 자본은 빠져 나가기 시작했고 경제적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코리아 엑소더스’는 당연히 현실화될 것이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가? 문재인 정권의 총선 승리와 장기집권을 위해 지금 대한민국을 버리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럼에도 공지영 같이 ‘문프가 원한다면 무조건 OK’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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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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