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은 문명국 혹은 야만국?
○ 세계경제규모 3위, 노벨수상자 25명(2016), 문대통령 딸 유학(고쿠시칸大)
2. 갈등의 원인
○ 일본 : 징용문제와 무관한 국가안보상 수출관리
○ 한국 :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
3. 일본 의혹의 배경 :
○ 유류 공해상 환적 : 2019.3 대만해협 북쪽
○ 북한 석탄 밀반입 :2019.2 포항항
○ 김정은 벤츠 밀반출 의혹 : 2018.9
○ 불화수소 행방 묘연 : 자민당 간사장대행 주장
○ 2018.12.20. 레이더조준 사건
4. 해결방안
○ 일본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 일본의혹이 사실일 경우
- 한미일동맹 균열, 국내적으로는 외환의 죄로 대통령 기소
5. 특검수사 추진
○ 집권여당 스스로 밝힐 수 없음 : 죽창의병 선동 속으로 피신
- 민주연구원, 총선호재. 국가경제는 직격탄
○ 자유한국당이 정국의 회오리바람 일으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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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4361정책학박사 (미국 Syracuse University)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자유한국당 前당협위원장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