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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31 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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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1일 F15E전투기에서 투하되고 있는 미국의 신형 정밀유도 원자탄 B61-12. [사진=미 국방부]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이 한.미.일 전술핵 공유로 바뀌며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전략차원에서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공조가 강화되고있는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며 현실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 것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다.


발표된 보고서는 '비전략(nonstrategic)핵무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이 표현은 전술핵과 동의어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공유는 북한의 핵에 대한 실질적인 강력한 대응 뿐만아니라, 동북아 전략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면서,러시아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지고 있어 동북아를 넘어선 세계전략 차원에서도 고려해볼 사안으로 판단된다.


미 국방대학은 지난 25일 발간한 '21세기 핵 억지력,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란 제목의 북한편에서 ''급변 사태 발발시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파트너국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화게 고려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 비전략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안보)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전술핵 공유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한.미.일 전술핵 공유 체제'를 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의 변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러시아(옛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일부 나토 회원국의 전폭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조치했었다.


나토 회원국들은 유사시에 미국이 관리하는 전술핵 폭탄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한.일의 정치적,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따라선 안된다''고 했다.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다면 우리들의 F -15K나 F-35A를 이용해 괌 등지에서 핵폭탄 (B-61)장착 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나 북한의 도발이 현저할 때 한반도로 전술핵을 반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유사시에 한국이 유사시에 전술핵 사용 결정 때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냐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보고서는 핵공격을 수행하는 전략사령부와 특수전 사령부의 영관급 장교 4명이 작성한 것으로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군 수뇌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반미,반핵 세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좌파세력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거라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내 좌파세력과 미국 대사로 나갈 것으로 보이는 문정인 특보와의 마찰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커보인다.
미국의 강력한 조정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선 한.미.일 전술핵 공유가 현실적인 북핵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로 지혜를 모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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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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