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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의 한일 갈등 중재 요구 거절 - “트럼프, 한일간 긴장해결 돕겠다” 보도, 오보 - 한일간 갈등문제, 미국 지원없이 우리 스스로 풀어갈 문제 - 반일프레임을 걷어내고 이성으로 돌아와 오로지 국익 우선 필요
  • 기사등록 2019-07-20 14:23:53
  • 수정 2020-05-28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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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간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 요구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사진-사라 샌더스 트위터]


[로이터 통신 인용한 “트럼프, 한일간 긴장해결 돕겠다” 보도, 오보로 확인]


20일 중앙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들이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간 긴장 해결을 돕고 싶다”고 발언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으나 이는 오보로 확인됐다.


국내 주요 언론들이 인용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메모리 칩과 스마트폰 공급을 위협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경제 분쟁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는 이와 완전히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자신의 관여를 요청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하면 도울 수 있다면서도, 두 나라가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분명한 거절로, 국내 언론의 보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미 국무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이 보도가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에 관여해야 하냐고 말했다”면서, “내가 북한 문제에 관여해 당신을 도와주고 있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더 이상 한국 문제에 관여할 의도가 없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이 원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관여를 요청했다”면서 “만일 두 나라가 내게 그 것을 바란다면, 일본과 한국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과 다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거기 있다”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문대통령의 개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한일간에 직접 해결하라는 것이며 아직까지는 한일간의 갈등에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일 두 나라 간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거부, 미국 정부의 확고한 뜻]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일간 갈등에 중재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표명해 왔던 방침과도 일치한다,


마크 내퍼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도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한 바 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두 나라 사이에서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일본과 한국에서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에게는 두 나라 모두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맹국으로서 양국에 모두 관여하고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일 정부 당국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이며,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미국이 문대통령의 개입 요구를 거절한 이유]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한일간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한 개입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번 일본의 무역제재 문재가 이미 미일간에 논의되었고 미국측의 양해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2월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국측 광개토대왕 레이저 발사 논란때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이번 한일간 무역제재의 시발점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문 해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쩍 덮고 넘어가려 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만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와도 충분히 상의를 했다. 그러니 이 사건의 내막을 모두 알고 있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도와 줄 수 없는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이번 한일간 갈등이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의 분명한 태도변환 없는 한일간 갈등은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미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확실한 대못질’을 해 놓은 상황에서 구태여 미국 정부가 또다시 개입해서 한국 정부에 속내를 드러낼 필요도 없으며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한일간 갈등문제, 미국 지원없이 우리 스스로 풀어갈 문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간 갈등 문제를 미국의 중재를 통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안, 특히 “미국의 강권에 의한 갈등 해결”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했으나 이 전략이 암초에 부딪쳤다.


이번 한일간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일본도 이미 속내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일본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계열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유튜브 채널에서 “무너진 한일관계를 구할 길은 문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이 유튜브는 삭제되었지만 당시 히라이 논설위원은 “한국은 이제 와서 강제징용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인정할 수도 없고, 위안부 재단은 해산했다.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문 대통령을 자르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19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일본) 아사히신문을 보니 한일 간의 (갈등) 관계가 '문 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라며 "여기서 못 넘어서면 큰 일난다"고 했다.


이 대표 역시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일간 서로 양보할 의지도 없고 미국 마저 중재를 거부하고 나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태의 근원은 건드리지 않고 나타난 증상만 바라보며 일시적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선거를 겨냥해 ‘항일 투쟁’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


이성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립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 발표문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지난 정부, 심지어 같은 진보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의 결정마저 뒤엎으려 하고 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연속성 자체를 뒤집는 것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법적으로도 명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조건적인 반일프레임을 걷어내고 이성으로 돌아와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한일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된 ‘한-미-일’ 3각 공조의 틀 안에 안정적으로 복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정권의 명운을 건 도박을 하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가 지금의 한일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정부 편을 들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국익은 개의치 않고 그저 대 국민선동으로 정권 연장에만 함몰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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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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