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조국 수석의 “애국이냐 이적이냐”는 유치한 이분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左)냐 우(右)냐’가 아닌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이다”라고 썼다.

조 수석은 이 글의 앞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7일에 “지금은 (모두가)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도와야 할 때”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박회장을 존경한다”고 했다.

이번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뜻에 동조하며 대통령 견해를 추종하면 애국자요 그렇지 않고 청와대의 처신에 대해 비판하거나 뜻이 다르면 ’이적행위‘를 하는 ’매국노‘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심각한 ’반(反) 민주주의적 선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에도 일본의 무역제재와 관련하여 일제에 맞선 의병을 소재로 한 운동권 가요인 ’죽창가‘를 올려 선동 논란이 있은 터였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또다시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겐 '죽창가'란 단어가 나오고, 야당에게는 '토착왜구'라고 하며,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 매국'으로 몰아붙인다"면서 "(이번에도) 유치한 이분법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조 수석을 향해 "위기 극복과 문제 해결에 관심없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라고 일갈했다.

▲ 청와대 조국 수석이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조국 페이스북]

[’애국(愛國)과 이적(利敵)‘의 구분]

그렇다면 조국 수석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애국(愛國)과 이적(利敵)행위를 통한 매국(賣國)‘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누가 애국이고 누가 이적행위를 통해 매국질을 하고 있는지 금방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 또는 정부가 하는 행위의 지향점이 국익(國益)인가, 아니면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보면 된다.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해 보여도 누군가가 행하는 행위의 배경에 국가의 이익이 아닌 개인이나 속한 집단의 이익, 곧 사익이 깔려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매국행위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 수석이 행하는 그 일이 국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 또는 그가 속한 친문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당연히 조 수석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 변명하겠지만 사실 조 수석 스스로가 애국 행위가 아닌 애국을 빙자한 매국행위를 하고 있다.

왜 그런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안보실 차장은 100년전 국채보상운동을 꺼내들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로 결의를 다지고 여당의 특위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킬 일이라더니 급기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여유있게 드라마를 보고 죽창가를 올린 7월 13일 토요일은 비상사태를 맞아 부품 조달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누가 나라 구하려 온 몸 던져 헌신하는 의병입니까? 여유있게 드라마 즐기는 분입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분입니까?”라고 적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조국 민정수석과 청와대 참모, 그리고 여당은 부디 국익을 위해 언행을 각별하게 주의하고 냉철하게 행동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 해 보자.

[문재인 정권이 한일간 무역갈등을 장기전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일간 무역갈등에 대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싸움은 오래갈 것”이라고 말한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이해찬 대표도 18일 “이 경제 전쟁은 쉽게 안 끝난다”며 ‘장기전(長期戰)’을 독려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한일간 문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애꿎은 국내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피 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왜 정부 여당은 지금 당장 해결하려 들지 않고 느긋하게 아예 장기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서는 것일까?

한국은행도 경제성장율을 2.2%로 하향 조정했고 다른 주요 기관들도 잇달아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도 이 모든 사이렌을 무시한 채 느긋하게 장기전을 준비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본심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정말 신속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다.

분명 길을 찾으면 해결할 방법도 생긴다. 대통령이 나서서 아베 총리와 담판을 짓는다면 해결 뭇할게 뭐가 있겠는가? 아베 총리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일 동맹’ 편에 확고하게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길도 열리는 데 아예 만남 자체도 거부하고 시도 조차 하지 않는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은 분명히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반일프레임을 내년 2020년의 총선 핵심 아젠다로 삼으려는 본심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믿음이 전혀 안가는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그냥 추이를 본다는 측면에서 인용하자면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이 강력한 반일 프레임을 작동하면서 지지율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전국에 걸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것이 문 대통령 지지층 결집에도 상당히 좋은 소스가 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어 최악의 악재는 ‘경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반일 프레임은 그러한 경제실정의 책임을 덮어주는 효과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경제성장율의 하락이나 경제 여건의 악화 이유를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일본에게 돌릴 수 있는 호기(好機)로 삼으려 한다.

일거양득(一擧兩得)을 넘어선 일거 삼사득(一擧 三四得) 정도의 다용도 포석인 것이다.

경제가 좀 망가진들 내년의 선거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는 속셈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본심 아니겠는가?

[이 와중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꺼내든 청와대의 의중은 무엇인가?]

이 와중에 청와대는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검토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야 재검토 카드를 꺼낸 이유는 한일간 갈등 문제에 끼어들지 않는 미국에 대해 사실상 엄포를 놓는 외교적 카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의 핵심으로 아주 중요시하는 지소미아를 거론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북한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이 한일 양국에 강력히 촉구해 체결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했었고 또 폐기를 검토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바로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

그런데 북핵 폐기 등의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청와대가 지소미아의 폐기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한일간 갈등에서 만약 한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한미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아주 위험한 도발이라는 것이다.

그리안해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북한을 잘 모르는 미국과 공조할 필요 있느냐”는 발언이 나온 직후라 미국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때마침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것들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미국의 다른 외교 인사도 아닌 존 볼턴 보좌관이 직접 온다는 것은 한국 정부에 그리 밝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요구한 한일간 갈등 해결에 대한 개입을 거부했다는 것 역시 앞으로 한미간이나 한일간의 외교적 흐름에 아주 중요한 암시를 던져준다.

자칫 한미간 관계가 막다른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일감정을 더욱 선동하는 정부여당, 선거 승리를 위한 대국민 선동 일환]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이 와중에 정부 여당이 반일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조국 수석의 선동 말고도 민주당의 대일 발언 수위는 집권 여당이라고 볼 수 없는 마치 탄압받는 야당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18일 ‘선전포고’ ‘전범국’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일본발 경제 대전이 현실화한다면 일본은 다시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일본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자국민의 무기력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일본 극우세력의 오랜 정한론에 사로잡혀 명분 없는 실책을 범했다”면서 아베 개인을 향해서도 맹공을 가했다.

심지어 최 의원은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은 경제를 매개로 (한국에) 통제 가능한 친일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너무 지나치게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선동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정권의 운명보다 국가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국민들의 반일 감정 고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고 이를 장기화하려 한다면 결국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번 한일간 갈등 문제로 정권이 위기에 빠질 수는 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까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추락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국제관계에서는 힘이 곧 정의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경제적 힘이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 그 날개를 부러뜨린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찌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결론은 명확하다. 지금 누가 애국이고 누가 매국을 향한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다 정권의 안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매국 아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나라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같은 힘 없는 나라로 전락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정권의 안위를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