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7월 18일) 문 대통령을 만난다.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사진=자유한국당]

이틀 동안 숱한 망설임을 되풀이 하던 끝에 결국 황교안(黃敎安)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황 대표는 도대체 문재인(文在寅) 대통령과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을 생각으로 오늘(7월18일) 청와대로 가는 것인가요?

아마도 대다수의 양식(良識)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최근 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보에 관하여 필자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문 대통령은 결국 18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아마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황 대표는, 만의 하나,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만남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하여 최소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만큼은 좌절시키려 노력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황 대표가 문제의 5당 대표의 청와대 방문 형식을 막판에 수용한 것이 그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필자와 마찬가지로, 황 대표가 설혹 문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생겼더라도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의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가 경솔하게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미끼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가 굉장한 무리수인 줄 알면서도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이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 나름의 극단적인 정치적 카드입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무리한 “적폐(積弊) 청산”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이들 가운데 ‘약점(弱點)’이 드러나는 의원들의 전열(戰列) 이탈을 획책하여 자유한국당이 보유하는 의석 상의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림으로써 내년 4월 임기가 끝나기 전의 지금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집착하고 있는 “남북 연방제”용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관철하려 하거나, 만약 이번 임기 중에 문제의 개헌안 국회통과에 필요한 의석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의 “적폐 수사”를 통하여 내년 4월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당선자 수를 최소화하여 다음 국회 벽두에 개헌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더러운 정치공작’을 감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 대통령은 어렵사리 성사되는 18일의 5당 대표와의 청와대 대좌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는 초강수(超强手)로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검찰총장 임명 문제가 18일 청와대 대좌의 화두(話頭)가 될 가능성을 아예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감행한 문 대통령의 초강수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문 대통령이 가까운 장래에 조국(曺國)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도 강행함으로써 조국-윤석열의 “적폐 청산” 투 톱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가 보기로는, 일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행보는 비단 인사 차원에서 조국-윤석열 투 톱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패스트 트랙에 걸려 있는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안’ 및 “연동형 비례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국회통과를 강행할 생각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필자는 황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실현되는 오늘의 소위 청와대 5당 대표 대좌의 자리에서 황 대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문 대통령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오늘 청와대 대좌에서는 특히 한일 분규를 비롯한 외교 문제와 문자 그대로 빈사(瀕死) 상태의 경제 문제도 화두에 올라야 하겠지요?

이 같은 상황에서 황 대표는 현안의 ‘정국 현안’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문 대통령과 ‘담판(談判)’을 하려 하는 것입니까? 황 대표는 이들 ‘정국 현안’에 관하여 문 대통령으로부터 도대체 어떤 정도의 ‘양보’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문 대통령으로부터 ‘소득주도성장’이나 ‘주52시간 노동제’ 또는 ‘민주노총’에 의한 망국적인 정국 주주권(株主權) 행사를 시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도대체 어떠한 ‘타협’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문 대통령의 정치 행보는 문자 그대로 ‘협치(協治)’가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 고집을 외골수로 강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는 하나의 통과의례(通過儀禮)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참가하는 오늘의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와 청와대 대좌도 그 같은 통과의례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정치 상황은 문 대통령의 무리한 정치 행태가 1930년대초 바이마르(Wimar) 공화국의 독일에서 아들프 히틀러(Adolf Hitler)의 나치당(국가사회주의당)이 의회를 형해화(形骸化)하면서 일당독재(一黨獨裁)의 ‘제3제국(第三帝國)’을 구축하던 과정을 방불하게 하는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걱정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폐허 속에서 독초(毒草)처럼 자라난 히틀러는 1932년 선거에서 그가 이끌던 ‘국가사회주의당’이, 과반수에는 미달하는 의석이었지만, 의회에서 원내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한 뒤 SS, SA 등 전위조직(前衛組織)의 폭력과 겝벨스(Joseph Goebbels)의 기만적인 선전∙선동의 힘을 빌어서 ‘수권법’(Enabling Act)의 국회통과를 강행하여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인수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나치 독재’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검찰을 앞세우고 모든 공중파 방송∙TV를 어용화(御用化)하여 폭주(暴走)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나치독재’의 성장 과정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황 대표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注視)할 필요가 있습니다.

1930년대의 독일에서의 나치독재가 성장하는 것을 방치한 결과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광풍노도(狂風怒濤)를 이겨내야 했던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그 같은 나치즘의 성장을 조기(早期)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타협‘(Appeasement)에만 골몰했던 영국의 정치권을 향해서 외쳤던 경구(警句)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이라는 것은 악어가 자신을 가장 나중에 잡아먹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악어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행위”(Appeasement is feeding crocodiles, wishing that they will eat you last)라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