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명환 위원장 구속(6.21)
○ 7월 총파업 : 받은 것에 두 배 이상
○ 정의당 : 情誼會. “절박한 사정을 이해해야”
○ 꿀먹은 벙어리, 더불어민주당
2. 노동탄압인가?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등 혐의
○ 물타기 : 전형적인 적폐
- 재벌존중, 재벌특혜사회로 가자는 것
3. 민노총 개혁은? : 대표적인 특권과 반칙 집단
○ 불평등의 이유(촘스키) : 노조 공익단체 로비액 1$ vs 대기업 협회 34$
○ 적법절차 어기면 면책 제외 : 불관용
- 민법 접근 :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강화
- 국민의 지지 : 노조비, 세습노조
- 넉넉한 보조금과 함께 일자리 보장
→ 문재인정부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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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4145정책학박사 (미국 Syracuse University)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자유한국당 前당협위원장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