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간곡하게 요청했던 시진핑 주석의 서울방문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미소지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사진기자단/뉴시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재인 정부의 자가발전으로 확인]

그동안 한국의 언론들을 통해 6월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거의 확정적이라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작 중국 당국은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되고 있다.

우리 신문 중국 특별취재팀이 확인한 바로는 5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아직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남북 동시 방문 또한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마치 이미 확정된 듯한 뉘앙스로 한중정상회담을 언론에 흘렸지만 이는 한국 정부의 완전한 자가발전일 뿐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자체를 깊이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팩트 1: 시진핑 주석은 6월 남북을 순차적으로 방문할까?]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지난 4월말쯤 시진핑 주석이 남북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6월 28일과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언론들은 정부도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월 30일 “정부는 올해 중 (한ㆍ중)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ㆍ중 교류협력 회복 및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교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언론들은 ‘북한도 시 주석 방문에 적극적’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모두 4차례 방중했으나 시 주석의 답방은 아직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에서 시 주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수락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심지어 모 일간지는 “6월 오사카 G20에 참석하는 시 주석에게 평양→서울→오사카의 동선은 외교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매력적 선택지”라고까지 했다.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후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외교 주도권을 쥘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 신문의 취재 결과 시진핑 주석은 현재로서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4일과 9일의 미사일 도발 이후 시 주석의 평양행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간의 긴장 고조에 더 불을 붙이는 셈이 되고 자칫 미북간의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덤터기 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을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우리 신문의 취재 결과 시 주석의 방북은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협상이 원만하게 진전되기 전까지는 아예 외교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평양으로 가서 하는 북중정상회담은 당분간 아예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 하나, 앞으로 좋은 계기로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더라도 평양 방문 이후 서울로 오는 코스가 아닌 평양 따로, 서울 따로 가는 방식이 검토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결코 평양-서울 하는 식으로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일부 언론들이 제기한 것 같이 평양-서울-오사카로 가는 시 주석의 외교 행보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안이며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팩트 2: 시진핑 주석은 과연 6월 말 서울로 올 수 있을까?]

또 하나, 시진핑 주석은 현재 서울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시 주석의 서울 방문을 간곡하게 요청했으나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네 차례나 중국으로 와 정상회담을 했고 또 평양방문까지 약속한 상황에서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5일 “시 주석이 다음 달 28, 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동시에 시 주석의 자국 공식 방문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방한은 무역협상과 미·북 대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한이 물건너 간 것이다.

SCMP는 “중국은 시 주석이 남한 이웃을 먼저 방문해 북한을 비웃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북한을 방문해 미국을 화나게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우리 신문이 취재한 것과 같은 방향의 결론이다.

[또 꼬이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외교]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올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대북식량 지원을 결정했으며 “오는 6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남북→한·중→한·미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 모멘텀(추진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가장 큰 틀 중의 하나인 한중정상회담이 틀어짐으로써 전체적인 구상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다.

특히 한중정상회담이 큰 의미를 가졌던 것은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시도하려 했었고 또 중국을 통해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의견 조율을 시도해 보려는 문재인 정부의 산법(算法)도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완전히 잘못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애초부터 잘못된 구상이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결코 ‘중재자’가 될 수 없다. 한 때는 그러한 능력도 있고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북중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이다.

특별히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북중외교가 아닌 미국을 자극하는 북중외교라면 자칫 시진핑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내해야만 한다.

중국은 지금 그렇게 북중관계를 통해 미국과 대결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 오히려 미국을 은근히 지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를 유도하고 싶어 한다. 지금은 북중관계보다 미중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 정보마저 알지 못하고 있다.

더더욱 현재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 정부의 가치는 사실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한·미·일 동맹이 견고한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의 가치가 지렛대로서 크게 활용될 수 있지만 지금같이 미국과도, 그리고 일본과도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욱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친중(親中)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한국정부와 밀착할 의미자체가 없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외교의 기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좌파 이념적 시각에서 외교를 접근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필연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실책이 지금의 ‘의미없는 한중관계’를 자초했고 더불어 ‘불가능한 남북정상회담’을 바보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는 밀당이 있어야만 한다.

사실 밀당 자체가 바로 외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밀당이 없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밀당을 포기하고 아예 ‘무릎꿇고 기어들어가는 외교’를 함으로 인해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적 외교관들을 적폐로 몰고 청와대가 좌지우지하는 문재인 외교의 단면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