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정책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Why Times]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이 주관한 ‘국회 교육정책 연속 세미나’가 ‘자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화제를 모았다.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꽉 채운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헌재 판결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는데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적, 반교육적 자사고 폐지정책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부각되었다.

이 세미나를 방청하고 난 후의 소감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엿장사 가위로 변해버린 자사고 평가기준, 살아남을 학교가 있을까?”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거의 출동한 것으로 보아 정치권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사고 문제는 이미 자사고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큰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많이 아쉬웠다. 우선 황교안 대표의 발언부터 큰 실망감을 주었다. 시작과 끝에 교과서적인 바른 말과 애정은 느껴지지만 미리 써 온 글을 읽어내는듯한 황 대표의 인사는 속앓이로 밤을 새어 온 학부모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하는 어딘지 모를 허전함이 있었다.

나경원 원내 대표의 인사말도 참석자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개회 전에 곽상도 의원이 마이크를 들었다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지금 당장 자사고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기 원하는데 한국당의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정치적 발언만 하고 있으니 청중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만큼 정치인들이 청중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른다는 반영이리라.

그러니 1부 개회 사회를 맡은  전희경 국회의원으로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22일 국회에서 열린 자사고 세미나에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피켓들이 좌중에 가득했다. [사진: 민경욱 페이스북]

본격 토론은 김경회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참여는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학부모들의 양해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썰렁했다.

40여분이나 지난 후 시작된 이석연 변호사의 발제. 헌재 위헌소송 대표변호사를 맡았던 이석연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긴 인사에 화가났던지 “국회의원이 인사만 하고 가지 말고 끝까지 듣기를 바란다”고 질책부터 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감 표명에 박수가 터진다. 7-8명의 국회의원들이 꼼짝없이 자리에 잡히게 되었다. 이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혐오일 것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중국의 꼬꼬(대입수능고사)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헌법소원 진행과정에서 느낀 교육부의 태도는 ‘국가정책의 계속성을 전면 부인’하는 천박한 영웅주의였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답변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집 같은 원문을 그대로 제출하면서 재판관 모독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 합헌 의견을 낸 4인의 헌재재판관의 판결이 문제였다. 이들 모두 문재인 정부들어 임명된 소위 좌파측 재판관들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

이석연 변호사는 ‘국가가 학교제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해석은 가하나 여기서 ‘국가는 정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처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아님을 강조하고 그 4인의 헌법적 양심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 변호사의 말에 다시 박수가 나온다.

이어 등단한 이기종 교수는 교육학자이다. 이른바 자유우파적 교육정책 토론장에 오랜만에 만나는 교육학자이다. 반갑다. 원래 교육평가 전문가로서 자사고 평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되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좀 지루하게 현학적 설명이 이어진다. 

핵심 쟁점이 시원하게 짚어지길 기다리는 학부모들은 쟘잠히 듣고만 있다. 자사고 평가기준이 종전의 60점에서 70점에 이어 80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아하, 이것이 핵심이구나. 그런데… 여전히 학부모들은 잠잠하다.

또 하나 평가지표의 하나인 ‘재량평가 12’점이 문제이고 학교운영이 종전 26점에서 30점으로 늘어난 것도 문제다. 여전히 학부모들은 잠잠하다.

차라리 “자사고를 사실상 죽이기 위해 컷 점수를 60점에서 80점으로 올리고, 엿가락장수 점수 12점을 덧붙이고, 제일 어려운 과목점수 배점을 4점이나 늘렸다. 결국 살아남을 자사고가 거의 없어질 것 같다.”라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학부모들의 반응도 달랐을 터인데 정말 아쉽기만 하다.

이제 토론이 시작된다.
김원식 교수는 사학교육이 세계적 붐이라는 원론으로 시작했다. 자사고 폐지가 사회주의화로 가는 길이라는 등 이런 저런 말들을 쏟아내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별로 없다. 그런 것은 궁금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지는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의 토론.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로, “교육학자로서 못 막았고 국회의원들도 자사고 교장들도 진보교육감 당선을 못막았다. 이런 교육감은 필요없다”는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고관들은 왜 보내놓고 왜 우리는 못 보내게 하는가”라는 질책에 또다시 박수가 터져나온다.

양 교수는 이어 “헌법 재판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1954년 브라운 대 브라운 판결이 4월 11일 자사고 헌재재판의 데자뷰라고 본다. 자사고 지원 중복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한 것은 중요한 결정이다.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가게 한 죄를 물어야한다”는 말에 큰 박수가 터진다.

양 교수는 또 외쳤다.
“혁신학교 평가하는가? 자사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어서 김철경 자사고 협의회장 겸 대광고 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 교장은 호소했다.
“무슨 근거로 자사고를 적폐로 모는가.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다”

오세목 미래교육자유 포럼회장도 “절반의 승리였지만 위헌판결을 이끌어 준 이석연 변호사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아직도 싸워야할 일이 많다. 혁신학교와 자공고는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되지만 자사고는 원래 그 대상이 아니다”면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준다.
‘자사고는 재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거야 말로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청중들은 의미를 알아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폐지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발언에 큰 박수가 나오기는 했다.

이어지는 전수아 자사고 학부모 대표의 시간.
“밥 하다고 온 엄마까지 왜 이 자리에 오게 했느냐?”는 말에 격려의 박수가 쏟아진다.
그녀는 외쳤다.
“자사고 폐지 외치는 교육감이 자사고에 자녀 보내는 ‘부모 마음’은 이해하지만 왜 자기 자녀 교육 끝났다고 이제 폐지하려는 거냐?”

발표 중에 많이 억울했던지 울먹이기까지 했다. 격려의 박수가 터진다.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그 학교가 없어지니 마니 불안하게 하면 어쩌란 말인가? 헌재도 그 어떤 정치적 결정도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방해할 수는 없다. 학교 학부모 학생이 원하지 않은 자사고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님들 하루 빨리 엄마가 밥 좀 할 수 있도록 입법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역시 엄마는 강했다.

최미숙 학부모연합대표도 전수아 엄마의 말에 같이 울컥했는지 토론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찮다.
“헌재 결과를 보면서 왜 세계적 대기업은 있는데 세계적 명문고는 없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왜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외로 담담하게 소신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사회자는 시간 때문에 청중 질문을 받을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끝까지 앉아 계셨던 국회의원들에게도 발언을 부탁했다.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위원은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발표자와 토론자들과 전희경, 곽상도 의원 등 끝까지 함께 자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반드시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토론회는 이렇게 끝났다.
그럼에도 끝까지 남는 의문이 있다.

과연 자사고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