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시설인 기억·안전 전시공간 개관식이 열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도 세월이 흘러 이제 5주기를 맞는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다.

당시 세월호에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총 탑승자 476명이 탑승하여 수학여행 중이던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대형 여객선 전복, 침몰 사고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수사를 벌여 그 해 10월 사고원인을 화물과적, 고박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미숙 등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이후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합의되면서 세월호 선체 조사 및 인양 등이 이루어졌다.

세월호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대형사고였다.

전국에 사고현장의 구조 활동이 중계되면서 온 국민은 침몰된 배를 바라보며 발만 동동굴러야 할 뿐 처참하게 죽어가는 어린학생들을 바라 보면서 완전 패닉상태에 빠져버렸고 온 국민이 무력증에 빠져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후 구조활동은 매일같이 이루어 졌고 사고책임자 처벌과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등의 재산파악 및 검거를 위한 일대추적을 시도했으나 결국 유병언은 숱한 의문을 남기고 주검으로 발견됐다.

한편으론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 민주노총을 비롯한 수많은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면서 강력투쟁을 전개했고 대통령의 눈물어린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양산했다.

심지어 서울의 행정의 중심지인 광화문에 노란리본을 달고 세월호 상징조형물을 세우면서까지 천막농성을 시작했으며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인 광화문광장을 점거해왔다.

누가 뭐라해도 대부분의 허위 루머인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행적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 주도면밀하게 기획되고 모의되었고 손석희가 폭로한  태블릿피시 건 등을 결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촛불 폭동을 유도, 결국 헌법84조 대통령의 고유 면책특권인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와 헌법재판소법 제3조 (구성)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심판정족수)의 제3장 23조의 “재판부는 재판관 7명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를 위반하고 법률용어에도 없는 파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탄핵이 된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고 헌법을 유린하여 법치를 무너뜨렸다.

그것은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법치를 무너뜨려 법이 바로서는 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할 재판관들의 법의 농단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의 형량과 더불어 법의전문가들로서 가중처벌까지 해야 할 도저히 용서 못할 국권찬탈 범죄다.

아무튼 세월호 사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최순실 건 등이 결합함으로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성공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동안 세월호 희생자 지원특별법에 따라 유사한 사고의 보상보다 훨씬 높은 보상도 대부분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로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세월호사고 5주기를 맞아 또다시 ‘세월호참사유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5일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사업으로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된 '기억의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치유해야할 세월호 사건을 들먹이며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명단'이라며 1차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1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나라를 거덜내기 위한 뻔뻔함의 극치다.

세월호는 국민 모두가 아파하고 기억해야할 사건이지만 세월호는 백번 말해도 분명한 해상교통 사고다.

아직도 무엇을 더 바란단 말인가?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하여 정권을 차지하고, 영어의 몸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다시 대한민국을 세월호 공화국으로 만들 참인가?

'꼴뚜기가 뛰어도 한계가 있고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요즘은 3일만에도 탈복하는 세상이다.
이제 아파도 그만하자!

그것이 못다 피고 간 어린 자녀들에게 해주어야할 도리이다.
천국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두손 모아 명복을 빌어주자!

자유한미연합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