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검찰수사하라!
1. 책임론 대두
-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촉발지진이라 발표(3.20)
2. 책임규명 필요성
ㅇ 피해액, 피해범위 등에 차이
- 적법 → 손실 → 보상
- 위법 → 손해 → 배상
ㅇ 완파된 아파트 주민 입장 : 1년후면 임대료도 자부담
3. 책임종류
ㅇ 사법적 책임 : 검찰수사
-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포항시의 고의나 과실
- 행정절차법상 주민설명회나 안전사항 고지
ㅇ 행정적 책임 : 감사원 감사
ㅇ 정치적 책임 : 위로나 유감표명이 선결
-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
4. 포항유발지진피해복구툭별법 제정
ㅇ 원상회복 : 공간적(포항), 시간적(2017.11.15이후)
- 문화재보호, 고도제한, 환경영향평가 등
- 대상 : 민간주택 외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 세금감면, 장기저리융자
ㅇ 포항지역 전체 경기 위축 : 국책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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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3584정책학박사 (미국 Syracuse University)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자유한국당 前당협위원장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