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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1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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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제도 격돌

자유한국당 vs 4(더불어, 바른, 평화, 정의당)

- 좌파 20년 연속집권론에 의원직 총사퇴론

신속처리안건 처리 대상?

 

2.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득표율 반영 우선, 다수대표제 병행 : 사표 제거

영미식은 다수대표제 vs 독일식(양원제, 연방제)


구 분

총정원

지역구

비 례

현 행

300

253

47

더불어민주당

300

225

75

바른,평화,정의당

330

253

77

자유한국당

270

270

폐지


3. 판단기준


국회의원 증가 수용할 것인가?

- 의원 정수 10% 증가 합의

- 몇 명이 늘 지는 선거 끝나 봐야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25.54% 76vs 110(+34) 새누리당 33.5% 100vs 105(+5)

국회의원 증가 혜택은 누구에게?

- 바른미래(26.74% 2580), 평화민주, 정의당(7.23% 221)

- 영남권 사표 뜯어먹기

- 군소정당 : 기독자유당 8, 녹색당 2, 민중연합당 2, 기독당 1

개헌은 될 것인가

- 선거제도 개혁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

비례대표 공천 장사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좌파 연속집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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