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제도 격돌
○ 자유한국당 vs 4당(더불어, 바른, 평화, 정의당)
- 좌파 20년 연속집권론에 의원직 총사퇴론
○ 신속처리안건 처리 대상?
2.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 정당득표율 반영 우선, 다수대표제 병행 : 사표 제거
○ 영미식은 다수대표제 vs 독일식(양원제, 연방제)
구 분 | 총정원 | 지역구 | 비 례 |
현 행 | 300 | 253 | 47 |
더불어민주당 | 300 | 225 | 75 |
바른,평화,정의당 | 330 | 253 | 77 |
자유한국당 | 270 | 270 | 폐지 |
3. 판단기준
○ 국회의원 증가 수용할 것인가?
- 의원 정수 10% 증가 합의
- 몇 명이 늘 지는 선거 끝나 봐야
※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25.54% 76명 vs 110명(+34) 새누리당 33.5% 100명 vs 105명(+5)
○ 국회의원 증가 혜택은 누구에게?
- 바른미래(26.74% 25→80), 평화민주, 정의당(7.23% 2→21)
- 영남권 사표 뜯어먹기
- 군소정당 : 기독자유당 8명, 녹색당 2명, 민중연합당 2명, 기독당 1명
○ 개헌은 될 것인가
- 선거제도 개혁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
○ 비례대표 공천 장사
⇒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좌파 연속집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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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