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참석의원들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사실로 드러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로 박근혜 정부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 보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체부 블랙리스트’처럼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높이 보는 이유는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에 있는 장관 전용 폴더에서 발견된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 제목의 문건 등을 포함해 다수의 관련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환경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검찰에 “환경부가 업무추진비로 나를 표적 감사했다”며 “검찰 조사에서 본 환경부 문건에는 나에 대해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개인 비위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 주장하는 청와대]

검찰이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분명히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20일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와 규모나 작동 방식이 다른데 딱지를 붙인다"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고 했다. 환경부 문제는 전 정권처럼 민간인 상대도 아니고 적법한 정부 인사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당연한 관례들을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는 딱지를 붙여 감옥에 보냈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그러한 관례를 행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닌가?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권이 적폐로 붙인 딱지들 때문에 자신들이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왔었다. 왜냐하면 권력의 속성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 적폐를 만들어 내며 적폐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를 극구 부인하고 변명하지만 국민들에게 통할리 없다.

문재인 정권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사건이 박근혜 정부때의 조윤선 블랙리스트와 무엇이 다른가? 그대로 판박이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찍어놓고 표적 감사를 벌이고 온갖 압박을 가해 쫓아낸 뒤 낙하산 인사로 그 자리를 채우는 데 국가 권력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직권남용이자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외쳤던 적폐 바로 그것이며 또한 국가폭력이다.

그것도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적대적인 문화 체육계 인사들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중단·배제한 혐의지만 문재인 정권은 아예 일자리를 뺏았다는 점에서 죄질은 더 나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 했다.

그렇다면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과연 무엇인가?

[이어지는 청와대의 거짓말, 변명, 회피....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셈인가?]

청와대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알지 못한다’고 해 왔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사찰 DNA가 아예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해 왔다.

온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온 셈이다.

자신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요 이유로 삼았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판단해 탄핵 소추의 빌미를 제공했던 블랙리스트에 대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환경부만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가 전 부처에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전 정권 블랙리스트와 급(級)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면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 66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정부는 심지어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前독립기념관 관장마저도 “보훈처에서 ‘BH(청와대) 뜻’ 이라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만큼 안하무인이고 오만한 정권이다.

환경부뿐 아니라 산자부, 국가보훈처, 법무부 등 다른 부처 산하기관들에서도 '사퇴 종용' 등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일부 사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있다. 불랙리스트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다행히 중앙지검이 아니라 동부지검이기에 희망을 걸어본다.

이미 검찰 스스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대로 안 했다가는 언젠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 반드시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서 이번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수사에 임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