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대변인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은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2019.02.11.【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

[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2명 재추천 요구]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주최하고 이종명·김순례 의원이 동참한 “지만원 박사 초청 5.18진상규명 청문회”에서의 ‘5·18 폄훼’ 발언으로 인해 부정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나서 파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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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회 합의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형 조사위원회에서 야당 추천몫 조사위원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어 결국 이번 한국당의 조사위원 거부는 김진태 의원 등의 ‘5·18 폄훼’ 발언을 기화로 한국당을 뒤집어 보려는 일종의 도발로 여겨진다.

[명분없는 문 대통령의 한국당 추천위원 거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한국당의 추천 당시부터 외부의 압박이 있었다.

한국당이 이들을 추천할 때 진보 진영에서는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었다.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들의 자격 요건과 함께 ‘이념’ 성향도 문제를 삼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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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와 여권이 이 두 사람을 거부하는 속내는 이동욱 전 기자의 경우 1996년 월간조선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기사를 썼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소수의 선동’이라는 등의 표현을 쓴 것 등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있었고, 육군 중장 출신인 권 전 처장에 대해서는 군의 과잉 진압이 문제가 된 5·18 조사위원에 군 출신을 추천한 데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대통령과 여권의 이러한 반발과 거부는 한마디로 자가당착이고 한국당의 지명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권력남용’이다.

지금 만들자고 하는 것은 5.18 추모위원회가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이다. 진상조사를 하자는 데 ‘진상규명의 본질을 훼손’하느니 ‘5월의 상처를 다시금 헤집는’ 다느니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 아닌가?

문 대통령과 여권의 이러한 행태는 무엇이든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작품을 만들겠다는 오만하면서도 유아독존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당 추천인 임명 거부 이유는 자격미달? 그렇다면 민주당 추천위원은?]

한국당 추천위원에 대한 임명 거부 이유는 자격 요건 미달이다.

청와대가 거론한 자격 요건 미달 내용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전 기자는 기사와 저서 등을 통해 역사 고증 연구활동을 해 왔고, 권 전 처장은 대학교수, 북한민주화위원회 자문활동을 하며 연구를 해 왔다”고 반발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이 자격요건에 맞을까?

우선 송선태 전 5.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5월 민주여성회 회장은 특별법 제14조 1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법 조항에서는 “조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 당연히 제척(除斥)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두 사람은 5.18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한국당 추천위원 두 사람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지만 민주당 추천 두 사람은 아예 제척 사유가 너무나도 뚜렷한 케이스다.

자신들은 자격도 안되는 사람을 밀어 붙이면서 한국당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한 해석으로 문제 삼는다는 것은 단순한 5.18진상조사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가 기저에 깔려 있음을 의미한다.

[5.18 '폄훼세력' 대 '추모세력' 구도로 ‘5.18 정국’, ‘제2의 세월호 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도발은 결국 경제 위기 등으로 지지율 하락과 함께 문재인 정권 자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는 여론 악화를 김진태 의원 등이 자초한 ‘5.18폄훼’ 논란에 편승해 정국을 뒤흔들어 보겠다는 속내로 보여진다.

곧 ‘5.18정국’을 일부러 만들어 정국을 ‘제2의 세월호 정국’으로 발전시켜 가 보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참으로 얄팍한 수작이다.

물론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등이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를 기화로 정국을 ‘5.18 추모세력’ 대 ‘5.18 폄훼세력’으로 대결구도를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덮어 보려는 꼼수에 대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또 문재인 청와대가 구상하는 대로 결코 흘러가지도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