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파악을 전혀 못하고 잇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친후 고용노동부 내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는 말이 일종의 관용적 표현처럼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2018년이야말로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그냥 의례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엄청난 진통과 갈등에 휩싸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진통과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어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원래 정치나 리더십이라는 것은 발생 가능한 변수는 줄이고, 선택 가능한 대안은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 또는 어느 분야에서건 리더십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길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변수들, 언제 터져나올지 몰라 불안감을 키우는 변수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문제가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른 경제 상황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경제 관련 경고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하성의 사촌동생인 장하준 교수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가들이 동시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도 그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한국은 거의 나 홀로 불황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무려 50조원을 쓰고 일자리 상황은 참담합니다. 일주일에 1조원씩 썼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조원이면 자본금 10억짜리 회사 1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50조원이라면 이 정도 규모의 기업 5만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본금 10억 원이라면 임직원 10명 정도가 보통입니다. 50조 원을 민간분야에서 창업에 썼다면 최소한 5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올해 초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일자리는 민간의 일이란 고정관념 버려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설쳐대서 무슨 결과가 나왔을까요? 올해 7월의 경우 늘어난 일자리가 5천 개에 불과합니다. 1년이라면 6만 개 정도가 늘었다고 봐야겠죠. 그나마 정부가 만들었다는 일자리라는 게 모두 정부예산이 끊어지면 그 날로 사라질 일자리들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직접 정부 돈을 쏟아 붓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들 능력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부부처나 공기업을 닦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라고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얼마 전에는 이틀짜리 인턴 일자리도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원래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들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 탓이기도 하지만, 자영업의 몰락 현상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축은 사회적 약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황을 모르던 강남 일대의 잘나가던 맛집들이 폐업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아예 사람들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필리핀 교민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봤더니 최근 필리핀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로 한국인들이 찾던 골프장에서도 사람들이 없이 캐디들이 교통비 벌기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필리핀으로 놀러갈만한 돈도 없고, 한국 관광객들 상대로 일하며 필리핀에서 버티던 사람들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또 오릅니다. 지금 최저임금도 버티기 어려워서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700만원에 이르는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직원 수는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 이 회사에서 4년 차 사원(시급 7600원)부터 대리 1년 차(시급 8200원)까지 최저임금 기준 위반 대상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이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늘어나고, 선택 가능한 대안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 정부의 경제노선이 총체적 파탄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제를 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쪽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지지율이 50% 이하로 가거나 간신히 턱걸이하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비율의 문제보다 그 분노의 크기와 깊이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문재인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고, 반감이 커지는 핵심 요인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유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답변이 안보 불안입니다. 경제 문제는 직접적으로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정권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무능했거나 또는 실수로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는 식으로 변명이 가능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이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정권의 정통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변명도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 나아가 적극적인 반대로 이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요소입니다.

집권세력 내부의 균열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등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공격은 이미 지지층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도 본격 대권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동지의식으로 감싸지 말고 빨리 바꿔야”한다고 지적한 것도 범여권 진영의 갈등을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집권세력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동교동계 등 국민의정부 관련 세력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노출한 사례입니다. 사실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은 노무현정권 당시부터 적지않은 갈등을 노정해 왔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중도적 스탠스에 가까웠던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용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권과 전면적인 대립 관계에 들어선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손학규 대표 등의 단식은 아직 별다른 파괴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이 집권세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문재인 정권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는 늘어나고, 선택 가능한 대안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빨리 닥치느냐의 문제일뿐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내년에 본격화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까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그 분노가 커지고 깊어지는 과정이었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항의 행동이 조직화되고 표면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현상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직화에 나서야 합니다. 사람을 조직하고, 행동을 조직하고, 발언을 조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문재인을 하루라도 빨리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지 다들 연구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건 문재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문재인은 미워할만한 가치도 없는 허접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이 망하느냐,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