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쿠데타, 아니면 말고

1. 수사 결과

 ○ 2018.11.7. 수사단은 

  - 조현천 전사령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 내란음모의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 8명 참고인중지. 

  -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5처장 등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기소

 ○ 태산명동에 서일필. 아니면 말고

2. 수사 배경

 ○ 2018.7.5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발표

  - 탱크 200, 장갑차 550, 무장병력 4800, 특수전 1400명

  - 계엄령 검토 자체만으로도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

 ○ 문대통령, 인도 방문 중 국방부 독립수사단 구성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수사 지시 

  - 계엄령 문건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기무사 압수수색(2018.7.25.), 조현천 전 사령관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자택 압수수색(8.5)

 ○ 당시 경제상황

  - 최저임금 인상 : 7530원 → 8350원(10.9%인상, 금년 16.4%).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 민노총, 중소상공인 반발,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편의점 반발

  - 취임 1년 성과 : 실업자 126만 5천명, 청년실업율 11.6%(체감 25%), 대졸 50만 명에 신규 채용 10만명

3. 여론몰이용?

 ○ 검토문건 : 2017.5 국가공문서 시스템에 등재된 문건

  - 쿠데타를 공개리에?

 ○ 악화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리는데 성공!

 4. 나라다운 국정운영은?

 ○ 참을 수 없는 국정운영의 가벼움 아니면 꼼수 국정운영

  - 정도 운영, 국정운영 풍부한 인사를 발탁 활용(시저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