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고용세습

□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와 음주 단속

-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조항 있기에 사고시 불이익

- 음주 0.05%이상이면 3만원 범칙금. 전의경 잔소리

□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 스스로 다치는 것은 자신의 책임

  ○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 일반 형법으로 처벌. 민사 합의

      - 다친 타인에게 치료비, 위로금, 시간 투자 안 아까운 사람 없다

   ○ 단속 인력 : 치안 업무 외 부담 증가로 공무원 증원, 예산 증액, 파파라치. 그 돈으로 자전거 도로 정비

□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 영양실조사 vs 비만사 = 1:3

   ○ 하루 3끼 식사 강제 : 단속

□ 나라가 내 삶에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가

   ○ 자유민주주의 2가지 원칙 :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가치 가짐. 자기 삶은 자기 책임

   ○ 공무원이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는가

     - 오만 것 다 함 : 공무원 끗발 세짐, 관료공화국, 공산주의 체험, 노멘클라투라, 큰 정부, 좌파

     - 내 일은 내가 한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 작은 정부, 우파

□ 노동개혁 : 김대중, 노무현 정부 4대개혁(공공, 금융, 노동, 교육)  

   ○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 아님 : 갑과 을의 대등한 교섭력 부여해야

   ○ 노조민주화, 귀족노조, 투명성,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혁, 입법조치는?

   ○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서 친인척 특채.

     -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가스공사, 남동발전, 도로공사 등 : 신의 직장

     - 태산명동 서일필 :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중국 古詩 君子行)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균등이 아님

   ○ 강원랜드 채용청탁을 적폐청산으로 권성동 의원 구속시킨다 하다 실패

     - 고용기회의 균등화에 어긋난다는 것.

     - 권력을 잡았으니 : 억울하면 출세하고 권력잡으라는 것

     - 이것이 좌파정부의 정의인가.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