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남북 산림협력분과회담이 진행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주변 모습.【개성=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여원을 썼다고 밝혀]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여원을 썼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남북교추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7억8000만 원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는 것이다.

연락사무소 공사는 신축도 아니고 개보수하는 것이었으며, 그렇기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는데 통일부는 사전에 기금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구체적인 개·보수 공사 계획과 예상 비용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인사와 친여 민간위원들로 채워진 교추협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

지난 7월 2일 착공해 9월 말 마무리됐다. 청사와 숙소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직접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79억5200여만 원, 정수장과 배수장, 폐수·폐기물 처리장 등 지원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데 16억6000여만 원이 소요됐다. 남북 측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개·보수 비용은 남측이 전적으로 부담했다.

원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에 대해 교추협은 지난 7월 16일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초기 사업비용만 편성해 놓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에 편성하여 추가로 승인한 셈이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에 8600만원이 든다고 홍보하였음은 물론이다.

[4층 건물 개보수비용이 100억씩이나 든다고?]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7월 착공해 9월 말 마무리됐다. 기존 4층짜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연면적 4498.57㎡)을 개보수 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사와 숙소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직접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79억5200만원, 정수장과 배수장, 폐수·폐기물 처리장 등 지원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데 16억6000만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공사 감리비용으로 1억68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축 건물이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개보수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거기다가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인데 남측이 100%를 다 댔다. 아마도 앞으로의 모든 남북 사업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초기 사업비는 눈꼽만큼, 실제 사용은 100배 이상 부풀리기]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사업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면서도 실제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지 추정되지 않는다면서 그 비용 추계조차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과정에서 완전히 그 실체를 드러냈다.

시작할때는 쥐꼬리만한 예산이 든다고 했다가 실제 비용은 100배 이상의 금액을 국회의 심의도 없이 홀라당 써 버리는 것이다.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가 없었더라면 숨길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 일단 비용을 지출한 뒤 사후에 남북협력기금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방식의 기금 지출을 반복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을 지원한 28억6000만원과 지난 4월 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공연 비용 15억9000만원, 지난 7월 이산가족상봉 시설 개보수와 행사 비용 32억2000만원도 선 지출, 후 의결했다.

[잦은 남북행사, 북한을 향해 사실상의 지원 한다는 의혹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대북 지출 행태가 당연히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행사를 하고 그 비용을 북한에 지불하거나 또는 통일부가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이러한 경로를 통해 사실상 북한에 현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혹이다.

미국이 평양선언의 행정부 단독 비준에 대해 ‘한미동맹이 금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어떻게 4층짜리 건물 개보수에 100억이나 든다는 말인가? 이산가족 시설 개보수 비용도 32억원이다. 입만 열었다 하면 기본이 몇 십억씩이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쓸까?

갈수록 의혹은 부풀어진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철저한 감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