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진압에 나선 이란 경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과의 전면전을 치른 이란 정권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극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 날 보도를 통해 전쟁이 일단락된 이후 이란 내부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횟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 사법 당국은 이번 주에만 정보 유출 및 테러 행위 등의 혐의로 구금되어 있던 수감자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에르판 샤쿠르자데는 미국 및 이스라엘의 정보 수집 기관과 내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에산 아프라슈테 역시 이스라엘 측에 국가 기밀을 넘겨준 죄목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란 지배층은 자국 내에 서방 세력과 결탁한 대규모 첩보 조직이 암약하고 있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인권 기구들은 이란 정부가 간첩 척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실제로는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반대파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는다.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DAWN'의 오미드 메마리안 선임연구원은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강압적 자백만으로 사형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폭로하며 이란 사법 체계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본래 이란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 선고와 집행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나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군사 공격을 받았던 시점 이후부터 형 집행 속도가 유례없이 빨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흐름은 양측 사이에 극적으로 휴전이 성사된 이후 오히려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란 당국이 극단적인 처벌을 남발하는 배경에는 전후 사회 혼란 속에서 정권이 느끼는 극심한 내부적 불안감이 투영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공포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발생했던 대규모 민중 소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란 지배층은 민심이 동요하여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메마리안 연구원은 "당국은 작은 계기만으로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반정부 세력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도 불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이란 정권은 사형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사회 전반에 공포심을 심어줌으로써 체제 전복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