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 [일본 해상자위대 홈피 캡처]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퇴역 호위함을 필리핀에 매각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하며 전후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의 완전한 전환을 본격화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해상자위대가 보유했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의 수출을 논의할 실무 협의 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해당 협의체를 통해 무기 체계의 인도뿐만 아니라 향후 장비 정비 지원과 운용 교육 훈련 등 군사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수출 논의는 일본이 지난달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관련 운용 지침을 전격 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을 갖춘 장비를 해외로 보내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호위함을 살상 무기로 분류해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규제 완화 직후 필리핀을 첫 타깃으로 삼아 무기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명함을 내밀게 됐다.

필리핀 군 당국이 도입을 희망하는 아부쿠마형 호위함은 일본 방위성이 취역 후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퇴역을 결정한 6척의 함정들이다. 일본은 이들 함정을 필리핀에 인도함으로써 필리핀 해군의 근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역내 안보 지형에서 필리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밀착의 이면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려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의 이번 결정이 필리핀의 방어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실제 고이즈미 방위상과 테오도로 장관은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남중국해 내 중국의 위압적인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조 의지를 다졌다.

필리핀은 호위함 외에도 일본이 자랑하는 방공 체계인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과 해상자위대의 훈련기인 'TC30'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양국 간 무기 거래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본은 과거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2014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비전투 장비에 한해 수출의 길을 연 데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살상무기 수출까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종 빗장을 풀었다. 이번 필리핀과의 합의는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를 넘어 '무기 수출 국가'로서의 행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