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원유를 실은 유조선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판매 허용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 재무부는 현지시간 18일을 기준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들이 오는 5월 16일까지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규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종료된 기존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가해지는 공급 압박을 완화하려는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미국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이란과 쿠바, 북한과의 거래는 철저히 배제하며 기존의 대북·대이란 제재 기조는 유지했다.

당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추가 유예 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정책 방향을 급히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면서, 재무부는 지난달에도 30일간의 한시적 승인을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운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시장 컨설팅 업체인 옵시디안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은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카드가 거의 소진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유예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재 완화 결정은 국제적인 비판과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서방의 제재 공조 약화를 경계했다.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판매 허용이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전비 마련을 돕거나 이란에 대한 우회적 지원으로 이어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유가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허용뿐만 아니라 전략비축유(SPR) 추가 방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실리와 안보적 명분 사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