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8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평양정상회담에서의 환영만찬 장면 [청와대]

[WSJ, “문재인, 김정은의 전체주의 옹호하는 주체사상을 암묵적으로 지지” 주장]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미국을 속이고 북한의 인권 만행을 두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10월 1일자 월스트리스저널(WSJ)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HRNK)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소장이 쓴 "서울(문재인정부)은 어떻게 평양(북한정권)의 만행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나 (How Seoul tacitly endorses Pyongyang's brutality)"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관련기사: How Seoul tacitly endorses Pyongyang's brutality]

스칼라튜는 이 기고문에서 최근 진전되는 남북대화를 비판하면서 “평양남북회담 성명서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는 북한정권의 비핵화의지 등이 모호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사실상 비핵화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면서 “특히 북한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란 다름 아닌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 폐기를 의미하는데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이 입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는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10만 명 등을 포함한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관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지속되고 있으며 평양 엘리트들의 호화생활 역시 변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스칼라튜 소장은 또, 문재인과 김정은이 서명한 합의문 중의 ‘자주원칙’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 용어가 영어로 번역되면 ‘민족자결권’ 같은 모호한 단어로 변신하지만, 사실상 이 단어는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미국과 자유세계를 제외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주장을 그대로 담은 남북간의 합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문재인의 연설들은 평화구축을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북한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김정은식의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주체사상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사상과 그에 비롯된 북한의 핵을 지지하는 성명이며 문재인의 연설은 김정은의 부패하고 참혹한 통치에 정당성을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권이 북한정권의 주민인권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문재인 집권 이후 대북방송을 포함한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90%이상 감소했고 이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USB의 컨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북한 공연단이 19일 오후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남북정상회담 축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중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환영하는 공연을 하고 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미국내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 거세져]

월스트리트저널 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요 매체들에서도 문재인의 친북행보를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문재인 정권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 지난 9월 25일(현지시각) 미국의 FOX News와 인터뷰를 한 문재인 대통령 [FOX News]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브렛 베이어 폭스뉴스 앵커가 한국 언론 통제에 대해서 질문해 문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린 적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고든 창 동북아 안보전문가도 지난 8월 대표적인 국제안보 주간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문재인정부의 주사파 배경과 친북행각의 내면을 고발한 바 있다.

▲ 워싱턴D.C. 소재 저명한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마이클 루빈(Michael Rubin)연구위원 [WT DB]

또한 지난 9월 28일에는 워싱턴D.C. 소재 저명한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마이클 루빈(Michael Rubin)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자유민주주의 등 삭제)을 거론하며 "한국이 북한의 참혹한 역사를 덮기 위해 학생들을 세뇌시키려고 한다"라는 기고를 한 바 있다.

마이클 루빈이 워싱턴 정계에서 영향력 있는 "워싱턴 이그제미너"라는 정치전문 매체에 기고한 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적 행보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실패한 '햇볕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역사왜곡은 진실뿐 아니라 인명의 희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햇볕정책을 레이건의 베를린장벽 연설에 빗대어 말하자면, ‘김정은이여, 이 벽을 유지할 수 있게 우리의 지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워싱턴이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식이 비판 일색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워싱턴의 이러한 인식변화는 최근의 일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나 여론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찾기가 어려웠다.

자유민주주의를 적극 옹호하는 일부 학자들의 개인 블로그나 SNS 에서만 엿보일 뿐이었다.

'촛불혁명'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포장했던 문재인 정부와 한국 대다수 언론들의 편향된 인식 때문이었다.

미국 내에서도 촛불혁명을 또 하나의 부패정권의 교체라고만 생각할 뿐 문재인 정부의 친북-주체사상적 배경까지 들여다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도를 넘어선 친북적 행보는 미국의 여론을 의아하게 하고 있으며 이제 그 내막과 문제점들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좌로부터 타라오, 조슈아 스탠튼, 로렌스 펙 [WT DB]

이렇게 워싱턴의 분위기가 변화하게 되는데는 지난 수개월 동안 타라오, 조슈아 스탠튼, 로렌스 펙 등의 주요 학자들이 끊임없이 학계와 언론의 문을 두드리며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올해 초 타라 오 박사는 직접 한국에 와서 보수 대학단체인 트루스포럼을 비롯한 시민운동가들과 정계인사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논문을 쓴 바 있고 이를 워싱턴 주요 싱크탱크에서 발제한 바가 있다.

지금 미국은 ‘촛불혁명 문재인’이라는 중립적 인식에서 “친북·종북 문재인”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여론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대미 평화공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냉철함을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