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뉴욕(미국)=뉴시스】

[2018년 유엔총회에서 ‘전쟁없는 한반도 시작’ 선포하겠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유엔총회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석기간에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며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평화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국민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지만 우리 겨레의 평화와 번영을 키우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9월 23일 페이스북

지난 18~20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다녀온 문 대통령은 "평양회담을 통해 전쟁의 걱정을 덜었고, 남과 북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유엔총회, ‘북핵 포기까지 단호 대응’ 발언]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2017년 유엔총회에서는 뭐라 했을까?

작년 9월 21일, 유엔 총회 단상에 선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노력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문 대통령, 세계는 한국을 어떻게 볼까?]

2017년 유엔총회에서의 발언과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2018년 유엔총회 예상 발언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같은 사람이 한 말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안보리 제재 이행 철저 준수”를 설파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평양정상회담에서는 완전히 다른 발언을 했고 또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던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비핵화 조치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나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동식 발사차량이 건재한데 동창리 폐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변 핵시설? 

미국은 이미 강선 등에 비밀 핵 시설을 갖춰 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영변 핵 시설은 미국의 상응 조치, 즉 종전선언 채택 여부를 보고 폐쇄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어디를 봐도 1년전 유엔총회 단상에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연설했던 내용은 온데간데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장담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뿐인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 이미 대북제재 위반을 앞장서서 저질렀다. 북한산 석탄이며 개성에의 원유반입 등 대북제재를 가장 준수해야 하는 당사국이 대북제재 근간을 흐트러 놓았고 이번 평양선언은 대북제재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겠다는 사실상의 선포를 해 버렸다.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유엔총회 단상에서 발언했던 “안보리 제재 이행 철저 준수”는 헛말이 되고 말았다.

[1년 뒤에는 또 무슨 말을 할까?]

1년전과 지금, 북한의 무엇이 변했는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 있는가?

실제 비핵화가 조금이라도 이뤄진 것이 있는가?

소위 말하는 ‘과거의 핵’은 요지부동으로 확고하게 존재한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년후 2019년 유엔총회에서 올해 유엔총회에서 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행동’이 중요한 때이다.

행동은 없고 화려한 ‘김정은의 입’만 존재하는 시대, 우리는 ‘김정은의 입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문재인의 내일’이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