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의 인사말에 박수 보내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메신저’같이 그대로 전달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미래핵’을 폐기하고 ‘현재핵’까지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미·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접점을 찾아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해 나가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표현하자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의 '현재 핵' 폐기 등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미래 핵 폐기 조치를 취했으니)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신들은(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조치들을 진정성 있게 실천했는데,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말고는 한 것 없지 않으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다 불가역적 조치인데, 우리(한국)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추가적 조치로 나가기 위해선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 간 교착의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미래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같은 것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발언의 초점은 “이제 미국도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해야 미·북간 대화교착 상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북의 조치는 미래 핵에 불가역적이지만, 미국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의 조치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라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소개했지만, 문 대통령의 취지는 “이제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에 대해 가타부타 아무런 평가나 분석없이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언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

김정은의 북핵 대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도 않는 한국정부에 대해 “한국정부는 북한의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미 우리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여러 번 보아왔다.

확실한 것은 이번 대화의 초점이 ‘북한의 조치’에 있다기 보다 ‘미국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압박이라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북한의 미래핵에 대한 조치가 과연 불가역적일까?

문제는 정작 미국은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 조치 전에 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야 한다고 했고 북한은 이에 동의했지만 정작 폐쇄조치에는 일부 소수의 언론들만 초청했고 그것도 멀리서 촬영하는데 그쳐야 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갱도 입구와 안쪽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진들이 공개됐지만 북한의 주장처럼 완전히 폐기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갱도 내부로 연결되는 배선 장치 등이 기자들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지만 멀리서 지켜봐야 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핵 전문가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입증 안돼…복구 어렵지 않을 것”]

심지어 과거 이라크 무기 사찰에 참가했던 올브라이트 소장은 핵 실험장이 북한의 주장처럼 완전하게 폐기된 게 아니라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 두 개의 갱도는 수 주 안에 다시 가동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 폐기 전문가인 셰릴 로퍼 전 미국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폐기 조치로 해당 실험장의 갱도가 수십 미터 정도 무너져 내린 데 그쳤을 것이라며 역시 회의적인 관측을 내놨다.

폭발 장면을 담은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용된 폭파 장치 역시 매우 조악해 보였고 아주 작은 규모의 작업으로 보였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 실험장의 갱도를 다시 뚫는다면 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35년 동안 미국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 재직하며 여러 나라의 핵무기와 생물학무기 해체 과정에 참여했던 셰릴 로퍼 씨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핵무기 과학자와 제조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셰릴 로퍼 씨는 “북한이 갱도를 어떻게 닫는지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만약 북한이 갱도의 입구 부분만을 폭파하고 갱도의 10m~20m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다시 갱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갱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북한 역시 다시 갱도에 들어가 핵실험을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북한 핵실험장 갱도 샘플 채취 뒤 폐기해야…핵 포기 회의적]

동창리 발사장 철거에 대해서도 미국은 ‘의미없는 셀프비핵화’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사설]北 동창리 발사장 철거, 의미없는 셀프비핵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가 큰 의미가 없는 첫째 이유는 외부의 참관이 없는 셀프 조치라는데다가 폭파도 아닌 해체라는 데 있다.

두 번째는 이 시설 해체는 그야말로 해체되어야 할 미사일과 핵 시설중 극히 미미한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미국 당국이 파악한 북한내 핵·미사일 관련 시설은 3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양인근 방현 기지에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를 지난해 12월 건설하기도 했다.

세 번째, 북한은 미사일 발사 연료를 이미 고체화해 동창리 시설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핵기술 완료로 이미 사명을 다했듯이 액체연료 발사대인 동창리 발사장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실체다.

반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북한은 또다시 꼼수를 벌이고 있는 중인 것이다.

북한이 이미 미사일 대량 생산에 돌입했기 때문에 효용가치도 떨어진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래 핵을 포기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북핵인식,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18일부터 2박 3일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회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가 미·북간 비핵화 대화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다.

예측해 보건데 사실상 남과 북은 이미 의기투합을 한 상태에서 미국을 윽박지르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김정은의 인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그러한 사고가 대한민국의 운명도 가르고 더 나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져올 후폭풍이 두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