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에 힘을 합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보 매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도 비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의 출마 선언에 대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만한 일이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일어났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 교육감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에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교육감 곽노현씨가 국민 혈세 30억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교육감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있다. 교육감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트리는 행동"이라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거 아닌가. 곽씨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만 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한다.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냐"며 "선관위에서 곽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혈세 30억원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평산마을을 찾아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두고 "왜 하필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연이어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몹시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리스크 '방탄 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과거 문 전 대통령께서 한 말 그대로,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된다"며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제1야당 대표가 모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에 힘을 합치는 듯한 행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곽 전 교육감을 향해 "가히 대한민국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 끝판왕"이라며 "곽 전 교육감은 아직도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수사와 재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과 좌파진영의 철면피 선동은 유구한 전통을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4년 전 곽 전 교육감에서 시작돼 한명숙 전 총리, 한상균 전 민노총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거쳐 이제 이재명 대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대 진영에는 특검이니 탄핵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몰아세우고 자기 진영은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 내로남불 정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5·18 막말'을 이유로 계엄 관련 토론을 거부하자 '새천년NHK' 사건을 재소환해 역공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은 2000년 5월17일 광주항쟁 전야제를 마치고 곧바로 가까운 새천년NHK 룸싸롱에서 양쪽에 여종업원을 둘이나 앉혀놓고 노닥거리면서 술을 마신 전례가 있는 분 아닌가. 그때 상황은 통일의 꽃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이 생생하게 현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정신을 더럽게 한 그런 분이 지금 와서 5·18 정신을 거론하면서 토론을 거부한 것은 가소롭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며 "(그리고) 교도소에 있다고 해도 서명날인 할 수 있지 않냐. 대체 이런 기괴한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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