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받아들였다가 美보복에 산업 초토화 위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거 투자했다가 이 때문에 된서리를 맞으며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한마디로 중국에 의지하여 돈을 벌어 보려했다가 큰 코 다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 의존형 산업이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지 한 눈에 보여준다.

블룸버그는 22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동남아시아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을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에 대거 투자했던 태양광 공장들이 미국 당국에 의해 '중국산 패키지'로 엮이며 정조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對)동남아 관세 움직임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동남아 현지 공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어 “룽지그린에너지, 트리나솔라 등 중국 기업들이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 지어놨던 태양광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하는 등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면서 “동남아는 그동안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 관세당국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에 설비를 세워 중국산 딱지를 떼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태국과 베트남 등 4개국은 중국의 해외 태양광 모듈 생산 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컨설팅 기관 우드맥켄지의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 연구 책임자 야나 흐리슈코는 블룸버그에 “현지 중국 공급업체들의 분위기는 생산 라인을 전부 싸들고 인도네시아나 라오스 또는 중동으로 옮기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업체만 미국의 관세 수준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며 이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 말레이시아 언론은 “룽지가 베트남의 5개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했으며, 트리나는 이 지역의 일부 생산 능력을 폐쇄할 계획이고, 징코 솔라는 말레이시아의 공장을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룽지 대변인은 “6월에 부분적으로 무역 정책 변경으로 인해 여러 공장의 생산 계획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후 거래소 제출 자료에서 “말레이시아 공장은 여전히 미국으로 셀을 선적하고 있으며, 인도와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시장의 수요가 동남아시아 공장을 지원하기에 충분할 것이므로 용량을 이동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트리나솔라는 동남아 지역에서 일부 공장을 폐쇄할 계획을 세웠으며, 징코솔라는 이미 말레이시아의 한 공장을 폐쇄했다. 실제로 트리나의 태국 셀 공장은 성명을 통해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조사의 결과에 따라 동남아시아 시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징코 솔라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JA솔라는 베트남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룽지그린에너지 대변인은 “무역 정책 변화로 인해 동남아 여러 공장의 생산 계획을 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 말고도 인도, 캐나다 등 다른 시장에서 룽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또한 다이와 캐피털 마켓의 애널리스트 데니스는 “동남아시아의 모든 중국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며, 그곳의 제품이 인도, 유럽 등으로 수출할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오래된 시설은 폐쇄될 수 있지만, 새로운 발전소는 대체 시장을 찾을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강력 대응하는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이 지배하는 청정 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지배력을 탈환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청정 에너지의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서방진영의 이러한 도전 속에 중국 태양광 업체들 또한 이미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국내 공급 과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산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강력하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2012년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부품에 관세(세율 25%)를 부과한 뒤로 중국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미국 관세를 불법적으로 우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상은 중국산인데 중국산이 아닌 척 위장했다는 의미다. 이 판정으로 인해 중국 우회 5개 회사 제품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수입세가 추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대응은 이게 끝이 아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일부 미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한 중국산 우회 제품들에 대해 272%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들 기업들의 요구대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 25%인 중국산 태양광 세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남아 역내 다섯 개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NEF(BNEF)는 “동남아산 제품의 관세율이 30%에서 50%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산에 대한 관세와 균형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당국은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하는 중국산 우회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에도 “중국에 이은 동남아에서의 저가 수입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 부과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로인해 지난 2분기 미국의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패널 수입은 관세 면제가 종료되기 전에 구매자들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36% 급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동남아에 대해서도 무역 장벽이 세워질 조짐이 확실해지자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사들이 앞다퉈 저렴한 동남아산 패널을 쟁여두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분명한 것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공화 양당 후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으로의 태양광 제품 수입의 4분의 3이 동남아시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동남아시아를 통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은 강력한 관세부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이 받는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자동차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자동차를 멕시코 등에서 우회 생산하더라도 이를 중국산 제품으로 인정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경유한 중국산 태양광 제품도 동일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무역 연구기관 힌리히재단의 데보라 엘름스 무역 정책 책임자는 “미국의 관세는 내년 초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부과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도 중국과 동남아를 겨냥한 무역 장벽 조치는 더욱 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국내 태양광 제조업 공급망이 예상만큼 빨리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제정해 '미국 땅에 미국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탈탄소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입법 효과가 미미하다보니 미국산 태양광산업이 아직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태양광 제품의 75% 이상은 동남아에서 건너온 것이다.

[중국 태양광 산업, 과잉생산이 화를 불렀다]

사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엄청난 저가 물량 공세를 펼쳐오던 중국의 거대한 태양광 산업이 대혼란에 빠졌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격과 수익이 급락하고 있어서다. 특히 태양광 산업의 자중지란은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산업 등의 과잉 생산을 통한 세계 시장 장악이라는 꿈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월 18일,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가격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진단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거대 태양광 산업이 과잉 생산으로 가격 및 이익이 급락하며 위기에 빠졌다”면서 “초저가를 통해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던 구상이 자승자박이 되어 고전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 등 원재료부터 모듈 등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공급망 단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등극했다.

컨설팅업체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은 약 1000기가와트(GW)로 이는 전 세계 나머지 지역 생산 능력을 합친 것의 약 5배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태양광 모듈 가격이 와트당 10센트 미만으로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시장조사업체 PV인사이트의 조사 결과가 그렇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중국이 태양광 제품을 과잉 생산한 후 값싸게 해외에 내다 판 결과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에 세운 중국산 세탁용 우회 공장마저도 문을 닫게 된다면 이는 결국 기존의 중국내 제품과 정면 충돌하면서 스스로 제살 깎아먹기 형태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래저래 중국의 태양광산업은 지금부터 급전직하의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이 여파로 동남아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 또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