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악화 아프다"는 문통을 보면, 내가 아프다. 엄청 아프다. 대한민국은 더 아플 것이다.

불평등과 양극화 양상과 구조를 모르니 이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고,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장하성 실장 등은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에 더 큰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대책이 없겠다. 저출산고령화를 몇 년 내에 어떻게 바꾸나? 점점 더 악화되어 갈텐데......대책이 있긴 있다. 기초연금 등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강화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할텐데, (엉뚱한 진단과 처방에 야당이 동의해 줄 리가 없으니) 될리가 없다. 그렇다면 장실장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분배악화 문제 해결 못했다고 하면 되겠구나!!

어제도 썼지만 1분위(근로자외 가구)의 평균연령은 66.24세(2015년)-->67.11세-->68.18세-->69.23세(2018년)로 경향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모든 분위에서 동일하다. 고령자 가구가 갑자기 폭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재정도 놀고 있지만은 않았다. 1분위(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이전소득은 51.4만원(2015)-->54.6-->59.2-->60.2만원(2018)로 꾸준히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소득은 전년 대비 13.8%가 감소했다.

문통은 아마 질책할 것이다. 불평등 양극화 해소 한다고 해놓고 왜 못했냐고 "격노"하고 "질타"했다는 청와대 관계자(대변인)의 전언을 언론이 받아쓰기를 하도록 할 것이다.

작년 5월27일 기사를 보면 이런게 뜬다. http://amn.kr/28321

<文대통령 격노 ”양극화 만든 경총, 반성부터 하라” 강력 질타>

이거 박근혜와 문재인 두 대통령이 닮은 꼴이다.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 해결 못했다고 격노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이자 선거운동 하는 후보의 화법(대중의 불만과 고통에 대한 공감)이다.

문통은 아마 남북관계 만은 자신이 직접 챙기지 않을까 한다.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위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안의 본질과 구조를 모르니 누구에게 위임해야 하는지 모를것이다. 그래서 장하성 주도도 분배 악화 문제 해결하라는 명을 내렸을 것이고......

아프다. 정말 아프다.

총선, 대선 평가하듯이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전국,2인이상) 통계를 살펴보면 의미심상하고 아픈 현실을 많이 보게 된다.

이 통계는 전국 4300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다.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구성비는 모르겠다. 통계청 담당자와 통화는 했는데 공표하지 않는 자료라서 말해줄 수 없단다. 아무튼 전체 가구를 뽑아서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워놓고, 20%씩 5등분한 후, 20% 내에서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와 아닌 가구를 분류한단다. 그러니까 구성비는 분위에 따라 8대2가 될 수도 있고 5대5가 될 수도 있고 2대8이 될 수도 있다. (근로자외가구란 가구주가 상무, 이사, 감사 등 법인경영자와 자유업자, 개인경영자 또는 무직인 가구다)

이미 보도되었듯이 지난 1년 동안 소득 1분위 소득은 -8.0%, 2분위는 -4.0%, 3분위는 +0.2%, 4분위는 +3.9%(전체평균은 3.7%), 5분위는 +9.3% 증가했다. 당연히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그래서 1분위, 2분위 소득 가지고 말이 많다. 어떤 사람은 이를 고령자 급증효과라 한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2015년 1/4분기 부터 2018년 1/4분기 자료를 내려받아 비교해 봤다.

1분위(전체가구) 의 총소득은 145.3(2015)만원-->141.0(2016)-->139.8(2017)-->128.7만원(2018)로 명목소득 자체가 줄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라 최저임금 16.4%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 증대 정책이랍시고 힘차게 내질렀고, 그에 따라 곳곳에서 물가가 올랐는데, 명목소득이 줄었다니!!

2분위(전체가구)의 총소득도 289.5(2015)-->287.0-->283.6-->272.3(2018)로 역시 명목소득 자체가 줄었다. 2분위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도 2015년 290.3만원이었는데, 2018년 290.9만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1분위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를 나누어서 한번 봤다. 

1분위(근로자가구)의 총소득은 202.1(2015)-->200.0-->197.7-->198.1(2018)로 명목소득이 2015년, 2016년에 비해 줄었고, 2017년에 비해 불과 4천원 늘었다. 최저임금 16.4%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2015)-->6030원-->6470원-->7530원(2018)으로 급상승해왔는데, 근로자가구의 총소득도 줄었고, 근로소득조차 줄었다.

한편 1분위(근로자외 가구)의 총소득은 91.1(2015)-->88.6-->93.5-->80.6(2018)로 역시 명목소득이 줄었고, 2017년에 비해 무려 13만원 가량 감소하였다.

연령효과라고? 이 가구의 평균연령은 66.24세-->67.11세-->68.18세-->69.23세로 경향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모든 분위에서도 동일하다. 고령자 가구가 폭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1분위(근로자외 가구)의 핵심 소득은 이전소득인데, 이 추이를 보면 51.4만원(2015)-->54.6-->59.2-->60.2만원(2018)로 줄기차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무얼 의미할까? (주울 폐지가 너무 줄었나? 고령자가 일할 기회가 너무 줄었나?)

최저임금 폭증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린다? 이젠 입 좀 닥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1분위는 근로자가구조차 최저임금이 5580원이던 2015년에 비해 거의 4만원이 줄었다. 물가 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더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임금은 시급 곱하기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시급이 아무리 높아도 근로시간이 0이면 소득은 0원이다. 이건 초등학교 2학년이면 알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 사료되는 4분위와 5분위는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이들의 총소득과 근로소득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2017년에 비해 2018년은 가히 폭증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폭증, 공공부문81만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귀결이 무엇인지 말해 준다는 얘기다. 그러니 문정부는 지지층을 위해서 하던대로 계속 가면 될 듯 하다. 국가적 재앙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