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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9 0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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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권 분야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2016년 설립한 협의체다. .


윤 대통령은 이들의 한국 방문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북한인권현인그룹이 깊은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발간된 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규명을 권고한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보고서가 발간된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따라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고, 5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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