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정치의 질곡과 경제적 배경

⚫사회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필연성이라는 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 현상을 경제적 필연성, 경제적 인프라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호남의 문제 역시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호남의 질곡은 대개 경제산업적 낙후, 공공과 민간 분야의 인사차별, 광범위한 인종주의적 혐오 등 3가지로 정리.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사실 한국의 경제구조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정치적 위상으로 연결되고 이 정치적 위상이 다시 경제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순환 구조. 결국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호남 문제 이해의 본질.

⚫한국 자본주의는 자본과 기술, 생산설비 등 종합적으로 낮은 생산력(자생적인 근대화가 아닌 외부에서 수입 이식된 근대화의 한계).

⚫분단으로 인한 거대한 방위비 부담 : 체제 방어비용의 증가

⚫이런 조건에서 근대화는 외국 자본과 기술, 생산설비, 노하우, 발전모델의 도입. 가용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 구사 불가피---> fast follower 전략

⚫식민지 시대 일본에 의한 인프라(제도적, 인적, 물적 측면) 구축의 경험과 기반에 이어 분단으로 인해 일본에 편향적인 산업 발전 불가피(대륙과 단절되고 일본 열도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는). 미국의 동북아전략 측면에서도 미-일-한으로 수직계열화되는 정치/경제/군사 동맹의 등장. 한국 경제와 일본 관서경제권의 연결 및 동조화 현상 강화. 영남 지방이 그 고리로 등장

⚫호남의 역사적 특수성(정여립 역모, 동학, 남선대정벌, 농지개혁, 한국전쟁)에 더해 농업 위주의 지리적 특성까지 더해 영남정권이 주도하는 산업화 및 경제개발에서 소외됨. 이는 심각한 반체제 의식을 배양하는 원인으로 작용

⚫박정희 정권이 주도하는 경제개발은 제한된 자원(금융, 세금, 제도 등)을 특정 지역과 재벌 등에게 몰아주어서 개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 그 자원의 배분권을 장악한 것이 군부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고급관료로서 수도권 비대화 현상이 여기에서 연유. 고급관료-재벌-금융-지식인으로 연결되는 상층 이너서클 형성. 시장이 아닌 관료가 자원 배분권을 쥐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국 사회 전 분야에서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 중심의 카르텔 구조 정착

⚫박정희 방식은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음. 2차대전 이전 식민지였던 나라가 전후 개발경쟁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거의 유일한 사례. 하지만 탁월한 성과만큼 매우 심각한 부작용도 낳음. 사실 80년대 이후 한국의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방위에 걸쳐 박정희 시스템을 극복하는 것(광주항쟁과 87년 민주화투쟁의 의미). 체제 유지를 위한 2개 수단인 채찍과 당근 가운데 채찍만이 유용했던 시대(낮은 생산력 수준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