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정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서 실은 촛불시위를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의 이념적 주류가 확실히 바뀌었다고 느낌.

주류를 판정하는 기준 : 특정 이념에 기반한 명제나 논리, 주장, 개념 등을 설명할 때 얼마나 복잡한 설명을 해야 하느냐로 판단 가능. 그 이념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는 반공, 친미, 경제개발, 근대화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명제에 찬성하느냐와 무관하게 비교적 쉽게 이해됐으나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짐.

반면 반미, 친중친북, 민주화, 남북대화 등의 얘기는 과거에는 무척 설득하기 힘든 얘기였으나 최근에는 이 명제를 비교적 쉽게 이해.

이러한 대한민국 이념적 주류의 변화 그 배경에 호남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은 좌우 막론하고 호남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함. 우파의 경우 자신들이 지역차별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호남 문제를 억지로라도 외면. 좌파의 경우 한국 사회의 문제를 계급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프레임으로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 거부감.

하지만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도그마로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 무엇보다 대선과 총선 등 중요 선거 때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지역 갈등, 지역 대립이라는 것이 드러남. 선거야말로 한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과 모순이 표출되는 현장.

과거 송호근 교수의 발언 “영호남 지역 갈등은 경제적 갈등과 중첩이 아니라 교차 관계” 하지만 이 분 스스로 같은 자리에서 “각종 선거를 시작할 때는 영호남 대립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경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그 선거는 순식간에 영호남 대립, 지역갈등 구도로 변화한다”고 발언. 모순된 발언.

그래서 호남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 주류 이념 변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남의 문제 이해해야. 우리나라 좌파는 도덕성이나 역량에서 매우 허접한 세력. 이들은 사실 87년체제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역사 무대에서 퇴장했어야 할 세력. 하지만 이들이 궁지에 몰리고 소멸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의 근거지가 되어주고 인력과 물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치적 명분, 정당성을 공급해준 것이 호남.

바로 호남이 제공한 인력과 물자라는 기반 위에서 호남의 핏값이라는 정치적 상징자산을 이용해 정치적 명분을 획득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주류 이념의 교체라는 현상으로 나타남.

‘호남은 한국 안의 한국’이라는 표현도. 이건 호남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님. 한국의 모순과 문제를 가장 집약적, 대표적으로 안고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 한국의 장점도 그만큼 호남에 가장 집약돼 있다고 봄.

전제 1 : 이 발제는 호남 문제를 감정 차원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론과 철학에 근거해 이해해보려는 노력. 즉, 필연으로서의 호남 문제를 이해하려는 시도. 과학에 근거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 지난 5월 5일이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의 이론은 엄청난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모든 사회적 현상의 근저에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경제라는 하부구조가 정치 사회 등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명제는 지금도 유의미.

전제 2 : 이 발제는 호남 문제를 호남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고 접근하려는 관점의 시도.

전제 3 : 발제 마지막에 말할 것.

1.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 또는 호남 정치인의 집권이 가능한가

⚫호남 정치가 영남 정치에 계속 패배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호남 인구가 적어서 영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전국의 호남 정체성 인구는 보통 25% 내외, 영남의 경우 많이 잡아도 35% 내외

⚫25+35=60.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디에 있는가?

⚫호남 정치가 영남 정치에 패배해온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가 아니고, 영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설득할 정치적 영향력/컨텐츠/상징자산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

⚫대한민국에는 현재 두 개의 정치적 상징자산이 있다. 하나가 반공/근대화/친미친일/경제개발/한국전쟁/박정희/영남 등으로 대표되는 상징자산, 또 하나가 민주화/남북대화/친중친북/복지/광주항쟁/김대중/호남 등으로 대표되는 상징자산

⚫결국 호남 정치가 영남 정치에 비해 열세였던 것은 호남의 정치적 상징자산이 영남의 그것에 비해 열세(대중적 설득력이 약했다)라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