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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 5월 수출 급하락 쇼크, 입 닫은 시진핑 - 中, 5월 수출 -7.5%... 한달 새 15%p↓ '쇼크' - 대 러시아 수출 대폭 증가에도 불구 저조한 수출실적 - 입 닫은 시진핑, 시장 불안 부채질
  • 기사등록 2023-06-08 1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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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월 수출 -7.5%... 한달 새 15%p↓ '쇼크']


중국 경제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 수출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감소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제추락에 대해 시진핑 지도부는 입을 닫고 있어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7일(현지시간) “중국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성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이날 5월 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2840억 달러(약 370조40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중간치인 1.8% 감소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월간 수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올 2월(-6.8%) 이후 3개월만이다. 3월 14.8%로 급격하게 증가하다 4월 8.5%로 낮아지더니 한 달만에 15%p 급락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감소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이뤄졌는데, 이들 지역의 감소세는 거의 두 자리에 달할 정도였다.


수입은 4.5% 줄어든 2180억 달러를 기록해,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예상치 8% 감소를 크게 밑돌았으며, 이에 따라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흑자도 65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16.1% 감소했다. 특히 대만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 이상 감소하여 글로벌 전자제품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사실 올해 초 중국의 수출 확대는 코로나19 봉쇄 해지 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는 회복에 대한 기대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8.8을 기록해 2개월 연속 50을 밑돌았다.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뜻한다. 월간 주택 판매액도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세계 경제 둔화가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전월대비 무려 15%나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수출이 올해 내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제 부양을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몇 달 안에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 러시아 수출 대폭 증가에도 불구 저조한 수출실적]


그런데 주의깊게 봐야 할 대목은, 중국의 수출이 극히 부진한 결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대 러시아 수출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AFP통신은 “중국의 지난달 대러 수출 증가율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치인 75.6%를 기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최대 교역량까지 기록했다”면서 “중국이 제재로 인해 타격을 입은 동맹국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지난 5월 양국 간 무역액은 205억 달러, 러시아로부터의 중국 수입액은 113억 달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미국의 대러 수출은 감소했지만, 중국의 대러 수출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대 러시아 무역의 대대적 증가에도 전체 수출 실적이 저조했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입 닫은 시진핑, 시장 불안 부채질]


그런데 정작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한 뒤, 공산당의 중앙정치국 회의 소식이 줄면서 투자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면서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고 나서, 중앙정치국 회의에 관한 발표가 없었던 달은 작년 11월과 올해 1월, 5월 등 3차례”라고 지적했다. “이는 시 주석의 집권 2기 5년 동안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가 없었던 달의 횟수와 같다”는 것이 불룸버그의 분석이다.


중앙정치국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이끄는 24명으로 구성된 핵심 권력기관이어서, 중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한 현황 분석을 파악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권력기구라 할 수 있다. 물론 중앙정치국이 매달 회의를 열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시 주석이 집권해온 10여 년의 90% 기간에 월간 회의를 개최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가 뜸해진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블룸버그는 중앙정치국이 작년 11월과 올해 1월, 5월에 회의를 소집하지 못했거나 공개하기 싫은 민감한 문제들을 논의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당국이 IT업계에 대한 전방위 규제·단속을 펴며 정보 통제를 강화한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중국이 최근 몇 달간 기업 자료, 법원 문서, 학술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투자자의 경제 평가 능력을 방해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중앙정치국 발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4월 중앙정치국이 시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예상보다 좋은 경제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뒤,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의 경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낮춘 바 있다. 반면 5월에는 중앙정치국 회의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추측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국 시사 뉴스레터인 '차이나 네이칸'의 편집자인 애덤 니는 “적어도 중앙정치국 회의가 보도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중국 지도부의 새로운 권력 행사 방식이 반영됐을 개연성까지 언급했다.


물론 국무원 상무회의의 결과는 발표된 바 있다. 지난 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중국 내각인 국무원이 "올해 경제 운용이 양호한 출발을 했지만, 경제 회복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개최한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현재까지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국무원은 그러면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중시하고, 발전에 대한 믿음을 진작시키고, 시장의 활력을 자극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앙은행도 침묵, 도대체 왜 이럴까?]


물론 국무원 상무회의가 중국 경제상황을 간단하게 브리핑 하기는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가하는 중앙정치국 회의와는 격도 다르고 발언의 내용도 확연하게 다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중국의 중앙은행마저도 입을 닫고 있어 불안감은 더 키진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7일,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의 기고 글을 통해 “중국 중앙은행의 침묵은 중국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를 가중시킨다”면서 “중국 인민은행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얻은 핵심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 경제가 팬데믹을 끝내고 리오프닝을 하면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는 지금 하방 서프라이즈를 일으키고 있으며, 올해 국내총생산 목표인 5% 달성도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3월에 65세의 정년을 넘겼지만 중앙은행 총재직을 유지하고 있는 리강 총재와 그의 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 아래로 하락했을 때도 중국의 경기 반등이 견고하지 않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폭되었지만, 리강 총재는 입을 꾹 다물었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 및 산업생산 지수가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음에도, 중앙은행이 별다른 제스쳐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칫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리강총재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제 상황들이 중앙은행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민은행이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하위 산하기관이라는 점이 리강 총재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강 총재는 일본의 오랜 디플레이션 트라우마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즉 정책 입안자들이 과감하고 조기에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닛케이의 충고다. 그렇지 않으면 위안화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부동산 개발업체와 기타 대형 차입업체가 달러 표시 부채를 갚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닛케이의 충고는 이렇다.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역할과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앙은행의 리강 총재가 나서서 무언가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중국의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타개하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선의의 충고를 했음에도 리강총재가 뭔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답은 ‘NO’이다. 왜냐고? 그것이 중국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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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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