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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의 진퇴양난, 시진핑이 자초한 지방정부 디폴트 위기 - 中 도시 절반 이상이 빚 못 갚을 위기 - 빚내서 빚 갚는 중국 지방정부,그 경악할 실태 - 중국의 딜레마, 지방정부 부채 상환이냐, 디폴트냐?
  • 기사등록 2023-06-05 1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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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시 절반 이상이 빚 못 갚을 위기]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 실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지금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최악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우선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디폴트로 가야할지 진퇴양난에 빠졌다.



블룸버그는 2일(현지시간) 미국 조사업체 로듐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도시의 절반 이상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최근 중국 205개 도시가 제출한 연간 보고서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가 제출한 거의 3000건의 연간 보고서를 분석한 로듐그룹 연구원들은 “도시의 절반이 총 소득의 10% 이상의 부채 상환 비용을 내고 있다”면서 “10% 수준이면 부채 상환 비용을 내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한계치”라고 분석했다.


LGFV는 지방 정부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인프라 투자를 수행하는 국영 특수법인이다. 실체는 국유기업이지만 부채가 지방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아 ‘숨겨진 부채’로 꼽힌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이렇게 한계 상황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부동산 침체로 세금과 토지 판매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로듐은 분석했다.


특히 중국 서부의 란저우와 남부의 구이린 두 도시는 작년 총 수입보다 부채 상환 비용이 더 클 정도로 심각했다. 지난해 기준 란저우는 재정 능력 대비 이자가 113%, 구이린은 113%, 후저우는 58%, 쿤밍은 55%, 청두는 53%, 톈진은 43%에 달했다.


블룸버그가 53명의 아시아계 경제학자, 자금 관리자, 금융 기관의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조사 결과, LGFV가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핵심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중국 투자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남서부 도시 쿤밍의 경우, 한 LGFV가 지난 5월 막판에 디폴트 위기를 맞았으나 막판에 채권을 지급해 겨우 면했다. 로듐의 분석에 따르면, 쿤밍은 2022년 중국 도시 중 네 번째로 높은 부채 상환 부담을 지고 있다.


[빚내서 빚 갚는 중국 지방정부,그 경악할 실태]


중국 경제지인 제일재경도 2일, “올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만기 도래한 채무 상환을 위해 발행한 차환(리파이낸싱) 용도 채권이 작년보다 47% 증가했다”면서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발행한 지방정부들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3조5천억 위안(약 645조원)”이라 보도했다.


제일재경에 따르면, 이 중 신규 채권은 2조2천600억 위안(약 417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8% 줄었지만, 차환 용도 채권은 1조2천800억 위안(약 236조원)으로 무려 47%나 급증했다.


여기서 차환 용도 채권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인프라 건설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될수록 지방정부들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제일재경은 이와 관련해 “차환 용도 채권이 급증한 것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들이 만기 도래한 채무 원금을 상환할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난 4월 기준 지방정부들이 발행한 채권의 평균 잔여 상환 연한은 8.8년으로, 5년 전인 2018년 4.4년보다 두 배로 늘었다. 이렇게 상환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자율도 높아지고, 지출해야 할 이자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들이 감당해야 할 채무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제일재경에 의하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총액은 3조6천500억 위안(약 673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때문에 올해 발행할 차환 채권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심각한 것은, 광둥과 산둥, 장쑤 등 중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소위 잘나가는 지방정부들조차 채권 발행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지난 3년간의 제로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수도 줄어들었고 또한 시진핑의 무모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요 재원인 국유토지 매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로 코로나 유지를 위해 막대한 방역 비용을 투입했던 것이 치명타를 안겼다.


이러한 연고로 작년 중국의 재정 적자는 8조9천600억 위안(약 1천652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5천574억 위안(약 103조원)의 재정 적자를 냈으며, 부채 이자 지출액은 2천309억 위안(약 42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9% 늘었다.


[중국의 딜레마, 지방정부 부채 상환이냐, 디폴트냐?]


문제는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재정적자에 허덕이게 되면, 중앙정부가 시도하려는 어떠한 재정부양책도 전혀 먹히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수렁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워싱턴포스트(WP)도 2일(현지시간) “오랫동안 재정 상태가 불안정했던 중국 전역의 지방정부는 총 23조 달러(약 3경 13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현금을 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재정적자로 인해 지방정부에 속한 교사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학교 급식, 공유 자전거, 노점상 및 관광 카트 운영권 등 공공 서비스들도 경매에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의 당국자들조차 이 심각한 지방정부의 부채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 WP의 보도내용이다.


만약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에 손상되면서 재정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대로 바라보자니 이미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정부 재정 위기가 확산된다면, 시진핑 주석이 제1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동부유 약속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이미 다 무너져 내렸지만 중국 공산당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런데 진짜 고민거리는 이러한 지방정부 부채 증가의 원인 제공을 중앙정부가 했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성장이 벽에 부딪칠 때마다 부채에 기반한 인프라 및 건설 지출에 계속 의존하여 경제를 지탱해 왔었다. 여기에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후퇴와 방역비용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로 인한 재정 위기에 대해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렇다고 지금 중앙정부가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기관마저도 부채를 갚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WP는 이와 관련해 “중국은 과거에 본격적인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 단순히 인프라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그러한 방식을 쓰게 된다면, 중국 경제의 건전성은 완전히 손상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자, 또다시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공항 등의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으로 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5월 31일, “중국 정부가 기록적인 5개년 교통인프라 투자 게획을 세웠다”면서 “이러한 SOC건설 드라이브는 부채에 시달리는 지역 경제를 더욱 병들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 건설이 중국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다. 닛케이는 “이미 중국의 유료 도로는 부채 상환 및 유지 보수 비용이 통행료 수입을 앞지르면서 전체적으로 적자에 빠져 있다”면서 “고속도로 관련 부채는 2021년 말 기준 7조4900억 위안에 달했으며, 철도의 경우 많은 노선에서 적자를 낸 중국 철도는 2022년 말 부채가 6조1100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따져보면, 고속도로와 철도 두 부분의 부채 총액은 13조6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1%에 해당한다.


닛케이는 이어 “많은 중국 지역 공항은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 중심가 근처에 있는 공항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없다”면서 “사실상 중소형 공항의 70~80%는 적자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당장 돈을 풀기 위해 인프라를 건설하지만, 그로 인해 더욱 더 지방정부 부채는 더 커지는 악순환을 중국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중국 정부는 모르고 있을까?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심지어 시진핑마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지난해 12월 “지방 정부에 숨겨진 부채의 위험을 경계하고, 부채 증가를 억제하며, 기존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바로 시진핑 자신이다. 그래놓고도 완전히 먼 산 쳐다보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도대체 중국 경제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시진핑 때문에 중국 경제는 지금 파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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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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