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넘는 중국의 한국 견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견제가 도를 넘고 있다. 중국 시장 고립에 따른 초조함에 한국을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러한 중국의 도발에는 예전같은 힘은 보이지 않고 섬뜩한 광기만 엿보인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부 국장 간 협의와 관련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司·국) 사장이 중국의 핵심 우려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 한국과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중국이 한국을 향해 현재 중한관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외교적 협박을 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한국 포털사이트에 대한 중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중국 현지 접속이 차단되었지만,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며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통상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거나 “외교 문제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가수 겸 배우 정용화가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돌연 취소됐다. 이에 대해 일부 온라인 매체는 “'한한령'(한류제한령)이 철회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24일에는 ‘중국의 거친 입’으로 불리는 인민일보 자매신문인 ‘환구시보’가 두 개 면에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며 중국 내 혐한(嫌韓, 한국 혐오) 여론을 선동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이날 7면에 “잘못된 길 찾은 ‘초보 외교’”, “‘미국의 한국’ 속성 늘었을 뿐 줄지 않았다”, “신변의 문제 해결 홀시했다” 등 한국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비난하는 기사 세 편을 게재했다.

또 13면에는 ‘미국 철수 이후’라는 문패와 “한반도에서 주력이 철수한 뒤 미군은 배고픔과 폭탄만 남겼다”는 제목으로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직후를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

환구시보가 이렇게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 4월 26·30일과 5월 3·4일 자에서도 한국의 대통령과 외교 정책을 저속한 표현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연속 게재한 바 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외교적 도발을 하는 것일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6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금의 한중관계 상황은 매우 좋지 않으며 앞으로 더 악화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주지 아니하면 한중정상회담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싱하이밍 대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 중국 견제정책, 그리고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 더 이상 엇나가면 한중정상회담도 열릴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마치 한국정부가 한중정상회담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외교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저의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상하이밍 대사의 일련의 태도는 현재의 한중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중국은 지금 신경이 날카롭다. 더 이상 중국이 경제적 고립으로 몰려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이 있으며, 동시에 아무리 글로벌 디리스킹이 강화되더라도 한국만이라도 중국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유독 한국을 콕 찍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을 당황스럽게 만든 ‘공급망 中견제 방안’]

중국이 이렇게 당황하면서 한국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중국 견제방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급망 협정에 합의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PEF 14개 회원국이 각료회의에서 공급망 협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며 “IPEF가 협정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출범시킨 중국 견제 경제협력체다.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등 1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IPEF 공급망 협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탈(脫)중국의 끝판왕’이라 해도 좋을 정도다. 중국 영향력을 축소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디리스킹’(위험 제거)에 주력하는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합의가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는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IPEF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협정가입국들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원 빈국(貧國)인 우리나라는 에너지·광물자원 수급난과 같은 각종 공급망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었는데,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자원 부국이 대거 참여하는 IPEF의 공급망 협정이 맺어지면서, 이 같은 약점을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에 나선다.

예를 들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참여국이 공급망 확보에 협력하게 된다. 지난 2021년 중국의 수출 통제로 전국에서 대란이 일어났던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대체 공급처 개발 등 회원국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중국의 무역보복이나 경제적 압박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반도체 제재까지 한국 참여? 최악 시나리오]

이렇게 IPEF협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에까지 한국이 미국정부와 손을 잡고 제재에 나선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29일자 칼럼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를 한 것을 두고 미국 정계에서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면 안 된다”고 나서는 데 대해 글로벌타임스는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거절해야 한다”면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마이크론의 구멍을 메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21일, 미국이 대 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것에 반발해 “마이크론 제품이 중국 정보 인프라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가지고 있다”며 돌연 사용을 금지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중국에서 4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는 회사 전체 매출의 11%에 해당한다.

중국이 이렇게 마이크론의 중국내 판매에 대해 제재를 할 때, 내심 그 대체재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측 태도에 미 상무부가 동맹들과 함께 중국에 의한 시장 왜곡에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대중 보복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한국을 거론하며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를 협박해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경제 무역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관행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조급한 중국은 심지어 한중 상무 실무담당자 회의에서 합의되지도 않은 사항까지 부풀려 발표하기까지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현지 시간) 미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장관급 회담을 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안 본부장도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27일 일방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해 파문이 일었다.

사실 한국은 반도체산업에 관한 한 중국과의 기술협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의 기술 유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측의 원론적 발언을 아예 확정적 회담 결과로 발표해 버릴 정도로 중국은 지금 속이 타고 간절하다는 의미다.

지금 중국은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 등에서 중국과 같은 배를 타야 한다고 윽박 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제2의 한한령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중국이 의도한 제2의 한한령에 대해 한국내 분위기가 과거와 같이 일지 않자 중국은 당황하고 있다. 아마도 한국내 친중파들이 활개를 칠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럴 것이다.

중국의 외교적 올코트 프레싱에는 이러한 한국내 친중파들을 향한 애타는 날갯짓이 숨겨져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럴 때 누가, 어떤 집단이 중국의 그러한 손짓에 동조하는지 잘 지켜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