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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0 1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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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배석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 등 47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55분께 현충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에 어두운 계열의 넥타이 차림이었다.


도열 맨 앞에 서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중간에 잠시 멈춰 의장대가 들고 있는 태극기를 향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바로' 구령 이후 다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현충탑 참배 뒤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와 묵념을 했다.


제단에서 내려온 윤 대통령은 입구에서 방명록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3.5.10.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尹정부 1년 규제혁신 1027건…"154건, 투자창출 44조 등 70조 효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개정 등 조치가 1027건 완료했고 그 중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4건은 투자창출 44조원 등 총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총리실이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적 규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등을 집중 발굴해 개선해왔다.


분야별로 보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국민불편 해소 312건,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확대 등 중소기업 부담경감 224건,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등 투자·일자리 창출 349건,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 신산업 활성화 142건이다.


법률 개정 55건(40개 법률), 시행령 개정 176건, 시행규칙 개정 155건, 행정규칙 이하 개정 641건이었다.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전직 공무원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 발족, 민간전문가 참여 규제심판제 시행 등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다.


총리실은 "경제효과 발생 및 효과산출이 가능한 154건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 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행위 제한 500m→200m 이내로 변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방식 조정을 통한 추진,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행 허가 관련 규제 완화,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를 통해 광양 포스코 공장 신설 등을 꼽았다. 그외에 대형마트 휴무일·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민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진출이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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