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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3 0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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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비이재명(비명)계에서 "원칙이 무너졌다"는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기동민, 이수진  등 3명에 대해 당헌 80조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며 "당헌 80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다"며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원칙이 무너졌다", "방탄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려다보니 원칙이 무너졌다"며 "이럴거면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왜 내보냈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대체 어떤 근거로 정치탄압이라는 것이냐"며 "이 대표 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대표 건은 정치탄압이 맞고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건은 정치탄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같이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하루도 아니고 당일치기로 당무위를 열었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느냐"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논의도 한 번 안 하고 결정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직무정지를 시킨 뒤 당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건 정치탄압이라고 의결해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런 '답정너' 당무위는 진짜 방탄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비명계 의원도 "예외 적용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냐"며 "조금 더 여유있게 했으면 나았을 것이다. 생각해볼 시간을 갖고 여론도 살펴보면서 했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정치탄압이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원칙이 다 없어졌다"며 "정치탄압이라는데 어떻게 하겠나. 결정나는대로 따라야지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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