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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중국 반도체 자중지란,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 中 '반도체 굴기'…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 - 허세부리는 중국, 불안감의 발로일뿐 - 자중지란, 칭화유니 전 회장 괘씸죄
  • 기사등록 2023-03-23 1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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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굴기'…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압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가운데 또다시 강력한 짓누름으로 아예 숨통을 끊겠다는 의지가 엿보일 정도다.


최근 1∼2년 새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차단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미국 상원은 2천800억 달러(약 36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을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쏟아붓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미 의회의 결단이었다.


여기에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칩 제조 기술에 접근하는 걸 차단할 목적으로 전면적인 수출 통제 조치까지 단행했다. 더불어 한국·대만·일본과 함께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4동맹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중국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의 대명사인 화웨이에 5G용 반도체 칩 수출을 2019년 5월부터 금지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4G용 수출도 금지할 의향을 비쳐 충격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상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 국가들의 대 중국 반도체 생산 및 수출에 대한 억지정책을 내놓았다.


일단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 10년의 유예기간을 받기는 했지만 중국 내 공장의 양적ㆍ질적 확장에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중국내 반도체공장을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4월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 반도체는 사실상 숨쉬기 어려워질 것이다.


[허세부리는 중국, 불안감의 발로일뿐]


이렇게 갈수록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자 중국의 공산당정권은 중국다운 허세를 강하게 내비침과 동시에 분노 표출을 통해 미국 및 서방의 압박에 반항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우선적으로 자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기업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에 19억달러(약 2조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이 지난 1월 말 이런 규모의 자금을 YMTC에 투입했는데, 대기금은 2014년 출범한 60조원대 규모의 중국 국가 펀드로 '중국판 TSMC'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중국판 퀄컴'인 시스템온칩(SoC) 설계사 UNISOC(쯔광잔루이, 紫光展銳), 칭화 유니 등에도 투자하는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YMTC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함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핵심 과학기술의 자립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시주석은 반도체 등의 첨단기술 굴기를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첨단반도체·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진흥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중국 반도체 기술굴기를 지속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국가와 기업들에 대한 위협과 협박도 병행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주네덜란드 중국 대사 탄젠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는다면 결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상응 조치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지만 중국은 이것을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복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탄 대사는 이어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이고 언제나 자유 무역의 기수였다. 중국에 판매하고 재투자를 통해 우위를 유지해 왔다”며 “미국이 이 일의 배후에 있는 게 분명하다. 그들의 정책은 동맹을 압박하고 강압, 괴롭힘, 장악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국의 네덜란드 정부에 대한 협박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있어서 필수적인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더 이상 수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분노와 함께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SCMP는 “탄 대사의 경고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 거대 시장에 대한 접근을 무기화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유럽국가들이 지금은 반도체 장비이지만 앞으로 또다른 첨단 제품들까지 중국 수출금지 조치에 동참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공개적인 협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중지란, 칭화유니 전 회장 괘씸죄]


이런 가운데 중국내에서는 자중지란도 일어나고 있다. 중국 '반도체 굴기' 상징기업으로 통했던 칭화유니(紫光集團)의 창업자인 자오웨이궈 전 회장이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의 8개월 조사 끝에 검찰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1일(현지시간), “작년 7월 기율·감찰위로 연행돼 조사받아온 자오 전 회장이 지난 20일 검찰로 이송돼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라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중국에서는 통상 공산당 당적을 가진 고위 인사의 부정부패 사건의 경우, 기율·감찰위가 임의로 조사해 혐의를 파악하고 나서 처벌 수순에 들어간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서 기율검사위가 조사를 마치게 되면, 통상 공개적으로 거액의 뇌물 수수 등 굵직한 경제 범죄가 적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도체 거물인 자오웨이궈에 대해 특별한 범죄 사실이 적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율검사위가 내놓은 내용을 보면 부패와 배임 혐의라는 죄목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칭화유니가 자오 전 회장의 친구와 친척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용품 등을 비싸게 샀다”며 “국유기업을 사적인 영토로 삼았다”는 내용이 적힌 정도다.


이를 보면, 자오웨이궈를 심판대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부패와 배임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중국은 지난 10여년동안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2025년까지 자급율 7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부펀드인 60조원대의 대기금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한마디로 참패였다.


그런데 그러한 대기금을 많이 쓴 기업 중의 하나가 ‘중국의 반도체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칭화유니다. 칭화유니는 이름 그대로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가 주축이 되어 대대적인 확충을 해 왔지만 결국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2020년 11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칭화유니의 디폴트는 반도체 굴기를 꿈꿨던 중국에 큰 충격을 줬다.


자오 전 회장이 기율감찰위에 불려간 것은 지난해 7월경으,로 자오와 함께 샤오야칭 공업정보화부장, 대기금의 딩원우 총재, 화신투자관리의 루쉰 전 총재와 가오쑹타오 전 부총재 등도 수개월째 기율·감찰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화신관리투자는 대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국유기업이다.


사실 중국의 반도체산업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일단 자금을 쏟아부어 큰 회사로 만들라는 중국 지도부의 허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회사만 키우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천기술도 없으면서 외국의 대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덩치만 키웠다. 그러나 미중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원천기술에 대한 차단이 들어가자 중국의 반도체 산업도 허망하게 무너진 것이다.


[중국 지도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반도체 굴기 불가능]


시진핑 주석은 10년전 취임 이래 대기금을 선두로 천문학적 국가 재원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지만 그 기금들은 사실상 ‘눈먼 돈’이었다.


투자 재원 배분 과정에서 수많은 사기꾼들이 국가를 상대로 돈을 빼먹었으며, 여기에는 일단 첨단기업 유치라는 실적이 급급했던 지방정부들이 합세하면서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덧입혀졌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대기금을 받아 뚝딱 회사를 세웠지만 1~2년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 곳이 수두룩했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관한 한 중국은 원천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뒤늦게 깨달은 중국 정부당국이 기술 자립을 선언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국가와 시장의 힘을 모두 모아 맞서겠다는 결기를 보인다.


실제 시진핑 주석의 최고 경제 보좌관으로 통하는 류허 부총리가 지난 2일 베이징의 한 심포지엄에서 “시 주석이 반도체 집적 회로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서면 또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주석이 직접 반도체 굴기의 지휘봉을 잡겠다고 나섰으니,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그러나 시 주석이 반도체 산업 등 첨단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중국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오로지 시진핑 탓이다.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 오판의 대가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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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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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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