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족 단체, “시진핑도 잡아들여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그 불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 폭스뉴스(FOX News)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위구르족을 대표하는 조직인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ETGE)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포를 요구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동투르키스탄 망명 정부의 살리 후다야르 총리(Salih Hudayar)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CC가 직접 나서서 중국내 위구르족과 다른 투르크 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현재도 진행중인 '21세기 홀로코스트'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시진핑을 체포해 정의를 수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투르키스탄 망명 정부의 시진핑 체포 관련 요구가 힘을 얻는 것은 ICC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아동 강제 이주 혐의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죄질도 좋지 않고 강도도 더 쎈 위구르족의 강제 이주 및 학살에 대해 시진핑 주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후다야르 총리는 “2021년 6월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ETGE)와 동투르키스탄 민족각성운동(ETNM)은 ICC에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과 투르크계를 중국 밖에서 잡아들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후다야르 총리는 이어 “중국이 해외에서 위구르족과 투르크계를 동투르키스탄(신장)에 강제 이주시켜 이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ICC 회원국이기도 한 타지키스탄에서 3천여명, 키르기스스탄에서 4천여명의 위구르족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후다야르는 그러면서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투르크계 등 300만명이 수용소에 구금돼 있으며, 88만 5천여명의 위구르족·투르크계 어린이들이 가족들로부터 분리됐다”고도 했다.

후다야르는 폭스뉴스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ICC는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증거와 관련해 (ICC) 검사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국의 신장 탄압 비판]

그동안 국제 인권 단체들은 신장 지역에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 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5월 23일, 영국 BBC가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 경찰이 해킹을 당해 유출한 자료를 대거 입수했다”며 “중국 정부가 강제수용소에 위구르족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강제구금하고 탄압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중국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BBC는 “중국이 수용소 내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집단 강간, 고문을 일삼고 있다”면서 “2018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작성된 자료에서는 수감자 최소 2천884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주요시설 사진 수천장, 수용소 관리를 위한 경찰 지침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공산당 간부가 “수감자가 몇 걸음이라도 도망치려 하면 사살하라”고 한 발언, 새 수용소를 건설하라는 시 주석의 지시를 찬양하는 고위 관리의 기밀 연설 등도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 날 “위구르족 집단수용소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질겁했다”며 “한 종족을 학살하는 반인류적 범죄가 중국 최고위급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상상할 수 없다”며 시 주석 등 수뇌부를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안나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날 왕이(王毅) 당시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신장위구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새 증거가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리즈 트러스 당시 영국 외무장관도 “중국이 위구르족을 끔찍하게 탄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국제 인권 단체와 미국 등 서방국들은 신장 지역에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 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위구르족 100만명 이상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폭로 등이 이어졌지만, 중국 정부는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 종교적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해 '직업 훈련소'를 운영한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또한 지난해 7월 15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간 잔혹 행위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소수민족 관련 인권탄압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A4 용지 11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민간인 학살, 성폭력, 강제 이주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고, 강제수용소 등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도 거론하고 있다.

국무부는 특히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신장 지역에서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 및 대량학살을 끝낼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8월 31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중국이 신장지역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인권을 탄압해 왔다는 보고서를 공식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 직업교육훈련센터(VETC)에 수감된 위구르족이 받은 인권 침해 관련 증언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신장지역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4년 만에 나왔다. 서방 언론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강간과 고문을 비롯한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유엔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46쪽 분량의 보고서는 위구르족과 이슬람 소수민족이 직업교육훈련센터(VETC)에 수감되는 과정에서부터 벌어진 인권 침해 관련 증언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시설이 극단주의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교육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는 모호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 반체제 성향 인사들을 이곳에 자의적으로 구금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등장한 인터뷰 대상자 26명은 VETC에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18개월 동안 구금됐다. 이들 중 3분의 2는 수감 과정이나 수감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서나 관련 시설에서 심문받을 때에는 상당수가 ‘호랑이 의자’라고 불리는 작은 의자에 팔을 묶인 채 앉아서 전기 곤봉 세례를 받거나 물고문에 시달렸고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이들 모두 수감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었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제한됐다. 이에 대해 한 수감자는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끔찍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수감자에게는 성적 학대도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수감자에게 억지로 옷을 벗게 하거나, 카메라가 없는 공간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그야말로 최악의 인권탄압 범죄가 백주대낮에 중국의 한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첼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이슬람교도들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이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박하는 중국]

중국 정부 당국은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무효이고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도 131쪽 분량의 장문의 반박문을 통해 “반중세력의 허위 날조에 기반한 보고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적이고 무효이며 완전히 허위인 보고서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반박을 보면 금방 거짓투성이임을 알 수 있다. 수시로 말을 바꾸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돼 있으며, 여기에서 가혹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자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다가 증거자료들이 쏟아지자 나중에는 테러와 싸우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센터'라고 말을 바꿨다.

[과연 시진핑도 ICC로부터 체포영장 받게 될까?]

관건은 ICC가 푸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듯 증거가 차고 넘치는 시진핑 주석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지의 여부다. 사실 이미 유엔차원의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왔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최대의 쟁점은 신장 위구르인들에 대한 중국의 각종 행위들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다. 유엔 보고서에서는 일단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이 빠져 있지만, 정황증거상 사실상 제노사이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ICC가 시진핑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얼마든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