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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체포영장 발부된 푸틴,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체포영장, 이제 시작에 불과 - ICC가입 123개국, 푸틴 입국시 체포할 수 있어 - 당장 푸틴과 정상회의 갖는 시진핑, 체면 구겨
  • 기사등록 2023-03-19 0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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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체포영장]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어린이를 불법 연행하고 러시아로 무단 이송한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면서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원수급의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이전에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번 푸틴 대통령에 대한 ICC의 영장청구는 그야말로 극비리에 이뤄졌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3일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외신에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보도됐을 때만 하더라도 ICC는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성명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고 수사 보호를 위해 영장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면서 “그럼에도 현재도 해당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장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ICC 서기국에 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자 이름, 혐의 등을 공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동 다수가 이후 러시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칸 검사장은 그러면서 “아동들에 대한 러시아 시민권 부여가 신속히 이뤄져 러시아 가정에 수월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푸틴의 대통령령을 통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며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푸틴 기소는 이제 시작에 불과]


사실 푸틴에 대한 전쟁 범죄 기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일단 공개적으로 확인된 내용인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강제입양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범죄행위로 단정해 기소하였지만,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다양한 항목들로 푸틴을 연이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푸틴 주변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어린이 강제입양 문제는 러시아 당국도 이미 인정했다. 러시아가 강제로 데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대략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2000명이 넘는 어린이가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미국 예일대와 국무부 전쟁범죄 증거확보 프로그램 '분쟁관측소'가 이달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아동 최소 6천명이 러시아 캠프 43곳으로 강제 송출됐다.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포함하면 실제 송출된 아동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가정보부는, 이달 초 기준으로 이 숫자가 1만6천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러시아의 이런 행위는 '제노사이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러시아의 전쟁범죄는 이뿐만 아니다. EU는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고의적인 공격과 잔학행위를 벌이고, 민간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제 인권법 위반을 자행하는 것은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EU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끔찍한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전쟁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유엔이 뒷받침하는 특별법원 설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때에는 미국이 “러시아는 반(反)인도적 범죄를 책임져야 한다”며 신속한 러시아 전범 처벌과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인과 고문, 강간, 추방 등 끔찍하고 광범위한 공격을 해왔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만 명을 러시아로 강제 추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와 그들의 상관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사법 절차와 국제 (전쟁범죄) 수사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칸 검사장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영장 청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푸틴 체포영장에 대한 각국의 반응]


푸틴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영장발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ICC 영장 발부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영국, 체코 등은 잇달아 환영 입장을 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전쟁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의 시작”이라며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연설에서 “ICC의 결정은 역사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위터에 “러시아는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 연방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무효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칸 검사장은 “로마 법령 제27조는 개인의 공식적 지위가 ICC 관할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ICC의 독립적 재판관들도 영장 발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ICC는 푸틴을 체포할 수 있을까?]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국이 아니어서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CC는 푸틴 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끌려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의지 섞인 전망을 제시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16일 CNN 인터뷰에서 나치 전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사례를 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제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 나치 독일에 가담한 인사 다수를 처벌했다. 칸 검사장은 “이들 모두는 강력하고 막강한 개인이었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푸틴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 혐의에 따라 재판받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푸틴 체포 영장에 러시아와 푸틴에 미칠 영향은?]


그런데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는 것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가장 큰 영향은 푸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다. 일단 ICC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가 입국하게 되면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한다. 현재 ICC에 가입한 회원국은 123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해외 방문이 심각하게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외교적 고립도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참석 가능성을 보이며 의욕을 보여왔던 9월 인도 델리에서의 G20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푸틴에 대한 영장발부는 푸틴 대통령 아래에 있는 다른 러시아 고위관리도 언제든 수사망에 걸려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외여행 등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휴전과 대화 재개를 중재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과시할 무대로 보였던 자리가 졸지에 '국제적 전쟁범죄자'와의 회동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결국 시주석 입장에서는 ‘3연임’ 결정 이후 첫 외국 방문이란 점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에 AP 통신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로 중국의 큰 발표(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서 다소간 김이 빠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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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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