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왼쪽부터),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집권여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 친윤 일색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서울법대 1년 선배로 검사출신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정 단일대오를 부르짖으며 윤대통령에게 충성하려는 듯한 자세로, 친윤 패권주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연발했었다.

그래서 당내와 주변 그리고 여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비롯 5명의 모두 친윤인사로 구성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당정일체의 지배체제를 완전히 굳힌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간섭과 개입’이 과도했고, 초기 출마 단계에서도 나경원 후보를 노골적으로 내치더니, 다음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온갖 구실을 달아 몰아내려는 공작도 역연했다. 특히 김후보의 당선을 위해 은근히 칭찬과 후원을 함으로써 당원들과 국민적 큰 주목을 받았다. 결국 김기현 후보가 압도적 다수표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주목은 당선 후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결과는 김기현 당선이었으나 박수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간섭과 경쟁후보 퇴출공작은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는 당간부들을 검사출신 자기세력 일색으로 집결하는데 성공했으며, 국민의힘 수뇌부는 사무총장 등 당간부들과 최고위원 5명도 친윤 일색으로 구성했다. 일사분란한 조건을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앞으로 국정운영에 효율적인 조직구성에는 성공작인지 여론은 주목하고 있다. 만사가 일방통행하는 정치 조직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론과 실제-뒤베르제 교수 강의]

보통 정치체제는 일원적 체제와 다원적 체제로 구별된다. 전자는 군주의 독재를 말하고, 후자는 선거로 지배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말한다. 민주 체제는 최고의 권력도, 예컨대 대통령도 4-5년마다 정기적으로 선거에 의해 경쟁의 대상이 된다. 최고 권력보유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전세를 든 사람처럼” 불안한 존재로 주인(국민)에게 임대계약이 끝나면 방을 비워주어야 한다. 즉 퇴임해야 한다. 이는 다원적 민주체제라 부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권력의 보유자는 임기 4-5년의 기간만 일하고 물러나야 함으로 언제나 불안하다. 임기가 끝나면 권력을 반납하고 평민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정치체제를 ‘다원적 민주체제’로 지칭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대의제도(代議制度)이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정치의 본질이다. 다원적 정치체제를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군주나 민간의 전제체제는 독재체제로 불리며 민주주의의 범주에서 완전 제외된다. 다원적 민주체제는 정치투쟁이 백일하에 자유롭게 공공연히 행해진다. 좌우파의 복수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거에 의해 집권정당이 선출된다.

여기서 다원적(多元的)이란 형용사가 붙는 ‘다원적 체제’가 생겼다. 정치투쟁은 모두 공개적으로 정치활동하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신문 방송 TV 통신 등 보도수단의 자유가 보장된다. 정당은 최소 2개이나 다당제국가에서는 많은 정당들이 경쟁을 벌인다. 다원적 체제는 자유주의적 체제이다.

모든 사람이 언론 문서 조직 시위 데모 등을 통해 자유로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공적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간접적 영향력을 노리는 은밀한 정치활동도 인정된다. 그러나 다원적 체제는 그것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준다(프랑스 모리스 뒤베르제 정치석학의 ‘정치사회학계론’).

위와 같은 정치질서를 지키며 선거를 통해 대통령 등 국가원수와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하여 국가경영 관리 사회의 질서유지 등을 하는 대통령 또는 수상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이 체제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최초로 선거제도를 수립하여 국가통치와 사회질서를 잡음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원조(元祖)가 되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실제원리와 양식]

자유민주주체제에서 엄격히 지키는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무엇보다도 국내 모든 정파나 정당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당선되어 취임할 때, 먼저 국민에게 근무했던 정당에서 탈당을 선언하며 이제부터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원수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의 중대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을 남긴다. 그러니까 일개 정파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와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임을 선서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전에 당수로 일했던 일개 정파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상식이요, 국가원수의 의무이기도 하다.

세계차원의 선진국 대통령으로서의 일반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은 각국의 상식이 아닐까 판단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례는 오래 된 것으로 모든 국가원수들이 지키는 일반적 상식이다. 대통령은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전체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취임하기 전의 정당의 대표나 간부를 개별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엄정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실 종사자들도 엄정중립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한 대통령실 요원을 고발한 사건은 매우 중요한 과오가 될 우려를 낳았다. 이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권력자가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간섭을 한 것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 대통령실은 중립의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마도 한국정치는 대통령실의 선거에 대한 개입을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치규제나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매우 중대한 자유민주주의의 규칙을 위반한 사례로 남겨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정치학자나 국제법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당대표선거를 보기가 민망한 풍경들이었다.

[보수주의자는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사들이다]

대통령 직접선거를 하는 프랑스 등과 달리 영국, 독일 등 대부분 내각제 국가들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당대표가 자동적으로 집권한다. 영국과 독일 등 선거는 그래서 국회의원선거에 승리하는 정당이 곧 바로 집권한다. 대통령제인 프랑스 등 일부 나라들은 대선과 총선을 따로 실시한다.

이러한 집권방식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양식으로써 선거결과 단 1석이라도 승리하는 정당당수가 수상으로 집권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제 나라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를 따로 실시함으로 의회다수파와 대통령이 반드시 같은 당출신이 아닌 경우가 생긴다. 의회총선에서 보수당이 다수파기 되었지만 좌파정당 출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정간 균열이 나타난다. 이 경우가 프랑스의 좌우동거정부였다. 대통령이 좌파, 의회는 우파가 다수가 되면 동거정부가 된다.

대통령이 좌파, 의회다수는 우파인 경우, 의회다수파가 수상을 지명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가 수차 있어 당정간 갈등이 있어서 국정에 지장이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문제를 풀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면 대체로 대통령과 의회의석 다수파와 일치되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래서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당대표가 수상을 차지하고 내각구성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동거정부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사를 따르는 민주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질서를 존중하여 정부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부정은 절대 금물이다.

대통령이 의석을 불리기 위해 정치 음모나 조작을 시도하면 무조건 탄핵 퇴출되지만,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독재정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선거규칙과 규정은 절대로 준수되는 것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질서이다.

그런데 이 질서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뿐만 아리라 당내 당대표나 당간부 경선에도 절대로 준수되는 근본 원칙이며 질서이다. 만일 어느 나라 대통령 수상이 자기 사람을 위해 선거에 간섭-개입하면 그는 당장 파면-응징되며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되어 독재자나 정치사기로, 선거법 위반으로 응징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국의 정치지도자, 대통령과 수상은 절대로 어느 선거에서도 개입-간섭은 절대 금지이며 절대중립을 요한다.

“오늘날 보수주의자는 곧 모두 자유민주주의자이다”리고 모리스 뒤베르제 파리 소르본대 교수이며 르 몽드지 논설위원이 1967년 “민중없는 민주주의”에서 선포한 것은 세계 정치질서의 근본 주역이 보수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선포한 것이다. 우리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여기서 큰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경영해 번영사회로 발전해주기를 기대한다.

*주섭일: 419공로자회 고문 Why times 고문, 전 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파리특파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