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3-01 08:40:21
  • 수정 2023-03-02 20:54:26
기사수정


▲ 대장동 게이트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국제사회 피라미수준 종북부패 정치인, 이재명 구속수사를]


지난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죄문제가 국회의 투표에 붙여졌는데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지만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재명은 한국에서나 586전대협 주사파지배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물취급을 받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피라미 수준이며, 거물이나 대정치인으로 대접받을 인물은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를 지낸 것이 공직자 경력의 전부이다. 학력도 정치학박사나 4-5선의 의회의 거물도 아니다. 말하자면 소인배 정치초년병 수준이다.


중앙대 학생으로 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 경력이 전부이며, 경기도지사가 제일 큰 공직이다. 국회에서도 자기 지역구가 아닌 인천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그런데 2022년 3월 대선에 출마하여 간발의 차로 낙선한 것이 그를 하루아침에 거물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무식한 한국 언론의 과장과 뻥튀기와 586주사파 세력의 막가파 프로파간다 탓이 크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대선에 패배해서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사냥이 벌어진다"고 규탄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고 단정하고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수사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도 이재명 대표에게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검찰은 “정상적 법집행에 원색적 표현을 써서 ‘강도’ 조폭‘ ’오랑캐’로 낙인찍는 발언은 ”형사사법의 신뢰를 깎아먹는다“고 비판하면서 수사팀은 ”언론을 통해 이재명대표의 입장을 듣기보다는 판사 앞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응수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는 길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판사 앞에서 하시면 된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긍금해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국회는 이재명 구속수사에 표 주어 정치부패청산 기여하라]


이재명대표는 앞에서 언급했듯 필사적으로 민주당의 방탄시위와 자신의 험악한 언동에서 보듯 필사적으로 국회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려고 총력을 다했다. 이른바 '대장동게이트'라는 표현에서 보듯 수 천억대의 뇌물과 이익금을 극비리에 검어쥐고 세계적 정치비리에 휘말려 발버둥치는 꼴이다.


이뿐인가! 그는 2019년 북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비밀공작을 벌여 재벌회사 쌍방울의 외화 800만달러를 북한에 갖다 바친 공안사건에도 휘말리고 있다. 작년 대선용으로 김정은을 만나 악수 한 번 하면 승리의 길을 연다는 김대중식 발상이었다.


그러나 이젠 공안사범의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대선준비였던 것이며, 곧 사법처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바보짓을 저지른 최악의 악수(幄手)다.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저급 주사파가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 대통령을 망상하고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서울중심가에서 연일 이재명 구출-윤석열퇴진 요구 시위가 열리고 있다. 주로 낡은 ‘종북주사파’와 ‘진보단체’들이 주류인 반정부시위들은 “이재명애 대한 구속영장을 거부한다”고 외쳤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25일 오후 시청역에서 숭례문으로 이어진 대로에서 촛불시위를 했다.


여기에는 김남국 장경태 등 민주당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수사 받았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느냐?”고 따지면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런 류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시위를 통해 이재명수사를 견제사살하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특검에서 수사하라고 연일 외치며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날마다 이들의 시위로 사회질서가 크게 어지럽혀지고 있다.


[필자가 30년전 마니폴리테 취재를 교훈으로 삼은 이유는...]


필자는 1992년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깨끗한 손, 정치부패소탕작전) 취재 경험을 상기한다. 밀라노 검찰청 디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한 ‘깨끗한 손’은 정치자금과 뇌물비리의 완전소탕을 위해 3년동안 수많은 고관대작과 공직자들을 체포하여 형무소에 처넣은 대옥사(大獄事)였다.


2차대전 후 이탈리아를 집권했던 기민당-사회당 연립정권을 운영했던 거의 모든 고관대작들이 체포되었고, 많은 재벌총수들도 감옥에 처넣어졌다. 디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한 ‘깨끗한 손’은 기민당 총리 안드레오티를 구속했었고, 사회당 총리 베네디토 크락시는 지중해를 건너 튀니지로 도망갔다. 재벌들도 물론 체포를 피하지 못하고 모두 구속당했다.


약 3천여 명의 정재계인사들이 구속, 재판받아 중형으로 처벌당했고, 3명의 재벌들은 감옥에서 자살했다. 마니폴리테는 1994년까지 약 3천여 명의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을 조사하고, 1000여명을 구속시켰다. 이중에는 최고위직인 총리가 2명이었다. 특히 1980년대 이탈리아의 경제를 최선진으로 급발전시킨 크락시는 이탈리아를 최선진국 G7국으로 급부상시킨 최고 국가공로자로서 역사상 최고의 명수상으로 존경받았지만, 명수상도 체포에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크락시는 도피중 21세기 초가 되자 고향 밀라노에 일시 귀국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밀라노의 검찰청은 귀국허가를 거부했다. 돌아오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죄를 지은 만큼 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부패죄는 어떤 것인가? 1992년 3월 선거 직전 사회당 경리국장에게 스위스은행에 숨겨둔 돈을 선거비용으로 쓰기 위해 찾아오라고 크락시가 명령했던 것이다.


경리국장은 스위스에서 찾은 돈보따리를 갖고 당수 크락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디 피에트로팀의 불심검문으로 체포되고 말았다. 디 피에트로 휘하 수사관의 검문에 걸려 그를 체포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마니폴리테 수사는 시작되었고, 세계가 진동하는 이탈리아 부패사정이 시작되었으며, 크락시는 결국 귀국하지 못하고 객사하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탈리아 국민은 체포당해 연행되어 오는 고관대작을 밀라노감옥 앞에서 구름처럼 모여 기다리다가 수 명이 덤벼들어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갈기는 등 사형(私刑)을 가했다. 시민들은 “이 도둑놈들아, 천벌받는다!”등의 험한 말을 소나기처럼 퍼부었다.


이러한 모습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깊은 감동에 젖어 기사와 칼럼을 썼다. 당시 이탈리아 공산당은 베를린장벽 붕괴의 여파로 그 직전 전당대회를 열어 ‘좌파민주당’으로 전향해 있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공산당에는 부패분자가 단 1명도 없어 마니폴리테의 부패사정을 조용히 피한 정당으로 남았다. 비리없는 깨끗한 청정유일의 정당으로 공산당이 언론의 칭찬을 받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1세기 한국선진 자부심, 정치부패 철저소탕을!]


30여년이 지난 오늘 선진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정치풍경은 너무나 이상하다 못해 괴상한 극좌파 더불어민주당의 가두데모에 선량한 국민들과 윤석열 우파정부가 공격당하고 있다.


이른바 촛불시위대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여사 특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참으로 21세기 한국은 ‘더불어민주당’이란 종북주사파 야당의 부패사정을 한동훈 법무장관의 검찰이 수사하자 격렬한 검찰수사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게 무슨 짓들인가!”


필자는 수 개월 전 검경이 총출동하여 주사파, 가짜 민주당 정치인, 사기꾼, 이재명을 총력으로 체포 투옥하라고 본란에 칼럼을 쓴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을, 착한 민주국민을, 그리고 아름다운 봄날의 강토를 더럽히지 말고 검찰의 수갑에 손을 내밀기 바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도록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선언한 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21세기 선진한국의 자부심으로 이재명-더불어민주당의 검은 부패소굴을 일망타진하여 국민들의 근심걱정을 완전히 씻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이탈리아가 G7에 초대받는 행운을 한국도 받을 수 있도록 정치부패를 소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 국제사회가 한국에 선사한 선진국 명찰도 날아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필자: 주섭일, 419혁명 공로자회고문, Why times 고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파리특파원, 정치학박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43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주섭일 Why Times 고문 주섭일 Why Times 고문의 다른 기사 보기
  • 언론인/ 사회와 연대 회장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