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7일 서울 강서구 한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1일 경북구미 박정희대통령 생가를 찾아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 가겠습니다”

그의 박대통령의 생가방문은 세 번째로, 그를 흠모하는 21세기 선진한국 대통령의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때 방명록에서 “박정희대통령의 경제사회혁명을 제대로 배우겠습니다.라고 국정철학계승을 맹세했다.

[레이몽 아롱의 1970년대 박정희 경제정책 평가]

오늘 선진강국 10위 이내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박대통령의 근대화정책 철학실현의 기여가 컸다. 국민들이 “오늘의 번영은 박정희의 덕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970년대 후반 ‘긴급조치시대’에 암울했던 한국을 2차례 방문, 박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었던 프랑스의 정치대석학 레이몽 아롱은 당시 팔자와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특파원, 두고 보세요, 박대통령이 지향하는 방향이 정도(正道)예요. 선경제-후민주화의 선진국 발전도식이 진실임을 보여주었어요. 프랑스혁명후, 나폴레옹3세의 산업-금융혁명으로 1848년 사회경제혁명, 1870년 파리코뮌(공산혁명실패) 후, 19세기 말 제3공화국을 수립, 정치민주화 궤도에 올라탔어요. 경제우선주의, 박대통령의 길은 정확히 근대화-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어요”

아롱은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이 21세기 국부로 추대하여 대성인으로 존경받으며 각 대학마다 자유민주주의정치, 철학, 시장경제와 서구문명을 완성하는데 기여한 대석학으로 ‘아롱연구소’를 세우기도 했다.

박대통령의 상징, ‘새마을운동’으로 상공업-금융정책 등의 성공으로 오늘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급상승한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성공으로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정부가 출범했었다.

세계가 한국 민주화의 승리에 환호했고, 국제사회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구절마다 “자유”를 외친 윤대통령의 취임연설과 유엔총회연설 등에서 자구촌이 “자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할지를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윤대통령 출범 1년, 보수우파 국민의 힘이 3.8당대표 선거를 위한 100만 당원 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의 아수라장 양상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치 고질병인 ‘감투쟁탈 아귀다툼’으로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핵관의 나경원 이은 안철수 후보 제거작전의 먹구름]

국민의힘 대표 후보에 3일 총 9명이 등록했다. 원내에서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등이 나섰다. 당대표에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선두를 달리며 난타전을 펼치며 먼지를 일으키고 있다.

윤대통령 진영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윤석열 대통령 진영의 김후보 지지를 반영한 불합리한 현상이다. 대통령 측근실세의 선거개입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위협하는 파국의 단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박근혜 전대통령을 망친 계파족벌주의(Nepotism)의 위험한 증상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친윤파인 이철규 의원과 박수영 의원 등이 안철수 의원의 과거 윤대통령과 갈등상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하는 이철규 의원은 1) 국민의당 이전부채 이자승계논란, 2) 안철수 후보파의 국무위원 해임요구, 3) 이준석 전대표 사태에 대한 안의원의 역할 비난했고, 박수영 의원은 김현정뉴스쇼에서 “대통령 당선 후 안의원과 밥도 차도 같이 한 적이 없다”고 폭로하고, “인수위원장 시절 24시간 잠적을 대통령이 분개했다”고 성토했다.

여권에서 이러한 친윤파의 안후보 폭격에 대해 “나경원사태의 반복”이라는 반응이 터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도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계한 인수위원장이었다. 저를 못 믿는다면 이 정부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인수위원장시절에 매일 윤대통령과 독대했다. 김(기현)의원에 비하면 10~20배일 것”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안 후보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때, 윤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저 사람이 이번에 1등공신이라고 소개까지 시켰다”고 말하고 “무슨 독대를 못했다고 말하느냐”고 반격했다. 그는 “(나경원처럼) 절대 포기 안한다. 사명감에 불타고 있다”며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승리함으로서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것“을 강조했다.

안후보는 펜앤마이크와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윤심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친윤 진영이 전폭 지원하는 김의원을 안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자 친윤파가 나전의원을 주저앉힌 것처럼 안의원 때리기에 나서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안후보도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불안감을 느낀 것 같다. 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했으면 한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사태발전을 우려했다.

여기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우파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궁금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엄정중립 자세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윤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은 “자유!”의 외침과 이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발전이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우파에게 ‘윤씨 족별체제 증상’의 악화는 ‘자유민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은 다시 한번 “엄정한 중립자세를 재확인해야 가급적 선포해야 한다”는 원로-지식사회의 여론이 드높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한국 민주화 지수의 대추락 발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수준이 세계 169개국중 24위라고 영국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IE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발표했다. 한국은 총 평가 10점 만점에서 8.03을 기록, 턱거리로 3년간 연속 “완전한 민주국가” 지위를 간신히 지켰다. 한국은 2020년 8.02점으로 처음 23위에 오르며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었다. 2021년 8.16점으로 16위였는데, 14점이나 깎아먹어 7위나 추락한 것이다. 항목별 성적을 보면, 1)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 2) 정부기능 8.57, 3) 정치참여 7.22, 4) 정치문화 7.22점 5) 국민자유 8.53점을 각각 기록했다*.

여기서 정치참여와 정치문화가 7.22로 선진국 미달 점수로 크게 처져 있다. 위 항목은 모두 정당내부의 출마와 선거에서 자유보장과 윗선의 간섭 여부 등 민주주의 방해 작용을 의미한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선거에서 윤핵관의 당대표후보 경쟁에 대한 간섭과 압력, 공공연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난-성토는 선거의 자유 침해이며 간섭과 압력으로 후진국에서도 기피하는 줄 세우기의 정치난동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후보에 대한 압력은 출마와 운동방해로 낙마시킬 목적이라는 반민주행패이며, 유권자(당원)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IU는 한국정치가 “수년간 대립적인 정당정치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가했다”고 혹독한 평가를 했다. 특히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들이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데 정치에너지를 쏟아 넣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들이 날이 갈수록 이른바 민주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은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여망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혀 국민의 실망과 강성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의 한국정치가 영국의 정치분석가들의 절망적 정치현상일진데, 한국인으로서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여당 대표선거전 양상은 더 절망적 한국정치로 19세기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국제사회가 한국을 세계 10위 이상으로 올려준 오늘, 한국정치야말로 아무리 혁신-쇄신-개혁을 부르짖어도 부족함은 없다. 대안은 구태정치에 대한 마니폴리테(깨끗한 손)와 같은 정치부패 감투를 위한 아귀다툼의 소탕작전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선거의 추태와 감투를 향한 수라장과 같은 싸움판을 후퇴시킴으로서 즉각 정치정상화를 이루어야 하겠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긴요하다. 앞으로는 “자유”보다도 “자기 식구”라고 할 윤핵관의 족벌체제적 선거간섭과 비윤계 후보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중지시키고, 모든 후보들이 국가번영과 국민행복, 대북안보와 치안질서, 국가관리와 재난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내놓는 선거운동방향의 전면전환을 위한 강력한 지시를 내려야 하겠다.

*필자: 주섭일, 4.19혁명 공로자회고문, Why times 고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파리특파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