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령관, “미∙중 전쟁, 2025년에 맞춰져 있다”]

미국이 중국과 2년 내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미국 공군 고위 장성의 경고성 발언이 미국내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미 공중기동사령부를 이끄는 마이클 A. 미니헌 장군이 장병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전쟁 열망을 미국이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잠재적 충돌에 신속히 대비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미니헌 장군은 이어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면서도 “내 직감으로는 우리는 2025년에 싸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미국과 대만의 선거 시기를 들었다. 즉, “시 주석은 세 번째 임기를 확보했고, 작년 10월에 전쟁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며 “대만 총통 선거가 2024년에 있는데 이는 시 주석에게 (전쟁의)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2024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어 미국의 관심이 분산될 것이다. 시 주석의 팀, 이유, 기회가 모두 2025년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미니헌 장군은 그러면서 휘하 수천 명의 장병에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 전쟁에 대비하라고 요구하면서 특히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미니헌 장군 발언, 미국 사회 일파만파 논란 확산]

미니헌 장군의 경고가 SNS를 통해 미국 사회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국방부를 추격하는 도전”이라며 “미국은 평화롭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니헌 장군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미 국방부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은 미국 의회로도 번졌다. 미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의 핵심 인사가 29일(현지시간),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공화당 소속인 하원 외교위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텍사스주)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나는 그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불운하게도 그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콜 위원장은 “중국이 대만과의 재통일을 무척 원한다”면서 “2024년초 예정된 대만 선거에 중국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만의 중국 본토 귀속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콜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들(중국)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군사적인 침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군사적 침공)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직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 대혼란을 보이며 실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뒤이어 출연한 하원 군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애담 스미스 의원(워싱턴주)의 생각은 매콜 위원장과 미니헌 사령관의 미중 전쟁 가능성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미스 의원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고, 군대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도 “(중국과의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뿐더러, 매우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군 장성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세계에 말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꾸준히 제기된 중국의 대만 침공]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점쳐왔다. 지난해 3월 필립 데이비슨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만은 분명히 (중국의) 야망 중 하나”라며 “향후 6년 안에 위협이 명백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달 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 활동이 증가했다면서 “침공이 임박했다는 신호인지 여부는 심각하게 의심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도 18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내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시기는 2027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자오셰 부장은 이어 “2027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번째 임기에 접어드는데, 만약 이전 3차례 임기에서 성과로 내세울 게 없다면 업적으로 남길만한 일로 다른 걸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대만이 희생양이 될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국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무력을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위기를 조장해서 관심을 돌리거나 국민에게 자신이 뭔가 이뤄냈음을 보여주고 싶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쟁 준비 시작?]

이런 와중에 중국이 실제로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와 주목을 끌었다. 글로벌 정보와 기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랑스 매체 ‘인텔리전스 온라인(Intelligence Online)’은 지난 1월 23일 중국 학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사회과학원 가오샹(高翔) 신임 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대만 침공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책 연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장기독재로 가는 시진핑 3기의 거창한 집권명분 확보를 위해 대만 점령이 필수적이라 보고 만약 그렇게 공격했을 때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떠할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제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연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인텔리전스 온라인’이 주목한 것은 가오샹 원장이 이번에 승진되기 전 있었던 중국역사연구원의 태스크포스팀이 집필했던 ‘명청(明淸) 시기 쇄국정책 문제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라는 논문이다. 그동안 중국내에서는 이 시기의 쇄국정책이 세계의 흐름에 뒤처져 반식민지 상태에 이르게 한 주범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이 논문은 청나라 시대 쇄국정책이 서방 식민세력으로부터 중국의 안보와 경제, 문화를 지키기 위한 ‘자주적인 제한적 쇄국(自主限關)’이었다며 청나라 시대 쇄국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텔리전스 온라인’은 이 논문이 시진핑 주석의 뜻에 따라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방의 침략과 식민화 전략에 맞서 중국 국가 이익과 주권을 지키려 했던 쇄국정책의 우수한 점을 찾아내 이를 시진핑식 쇄국정책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것이다.

실제로 시 주석은 대만 침공 시 벌어질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사회과학원이 당 중앙 선전부와 협력해 제안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것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국제사회의 대규모 제재가 시행될 것이고 그렇게 중국이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질 경우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이 시진핑의 지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오샹은 즉시 경제학자와 역사학자들로 팀을 꾸려 경제 고립 충격파에 어떻게 대응할지 연구에 들어갔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이 대만 침공과 관련된 준비작업에 착수했음이 분명하다.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렇다면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지난 1월 9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6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해 24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관련국 모두 큰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담은 보고서 '다음 전쟁의 첫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에서 CSIS는 중국의 침공은 실패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관련국 모두)막대한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의 침공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 대만을 완전무장시켜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CSIS는 “중국 지도부는 외교적 고립, 회색 지대 압박, 대만에 대한 경제적 강압 등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회색 지대 압박이란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전술을 일컫는다.

[일본도 대만 전쟁 대응방안 착수]

일본도 대만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를 고려한 다양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월 10일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섬에 해병연안연대(MLR)를 창설·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일본 오키나와섬을 포함해 200여개 섬들이 늘어선 난세이제도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나선 것도 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본과도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은 또한 일본 자위대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사태에 대비해 미군과의 소통과 통합 운용능력 강화를 위해 2024년을 목표로 통합사령부와 통합사령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철저하게 대비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대만 전쟁시 한국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대만 파견을 미국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역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중국 당국도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대만전쟁에 한국 정부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