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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칼럼] 아귀다툼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 윤대통령, 여 당대표선거에 윤핵관 선거개입 철저 단속을! - 여당 당 대표후보들, 미래청사진 보이고 권력싸움 중단하라
  • 기사등록 2023-01-26 0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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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 대표 경선 불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3년 3월 8일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은 속물적 신파정치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출범 후, 문재인정권 5년의 한국선진화의 정치경제발전 파괴정책으로 난장판이 된 자유민주주의체제 복원을 기대했던 국민은 오늘 “이것이 아닌데?”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구미의 자유민주체제는 우파, 보수당 당대표 선거가 지식인 당원중심으로 큰 토론이 일면서 후보들의 국가경영과 관리, 미래비전을 둘러싸고 장대한 집권여당의 미래 프로그램을 습득하는 기회였다. 그러나 우리 여당의 경우 미래비전도 청사진도 없다.


해를 넘겨, 김기현,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뛰고 있으나 자기자랑, 각자 친윤(대통령), 윤핵관과 친분을 과시하는 정치사상 희대의 ‘네포티즘(족벌주의)’ 증상을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김기현 등 후보들은 윤대통령의 식사 초대를 받은 사실을 자랑하면서 윤핵관 졸개임을 과시하는 꼴불견까지 자랑하니 한국정치의 타락상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국민의힘 80만 당원들과 친보수-중도층 유권자의 실망이 너무나 크다.


윤대통령이 취임식 연설부터 유엔총회와 한미, EU-NATO 정상회담 등에서 “자유”를 부르짖을 때마다 박수를 보냈으나, 다수국민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구상을 볼 수 없어 여당에 큰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19세기 프랑스혁명-20세기 419혁명, 자유민주체제 원조]


국민의 힘 당 대표선거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원래 집권여당, 특히 자유우파정당의 당대표 선거는 보통 국가의 부강과 안녕을 증대하고 번영과 행복, 인권, 정의와 평등, 영토보장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후보들은 시장순례, 기자회견이 아니면 “누가 윤심을 많이 얻느냐”의 경쟁에 열중하고 있다. 여기에 윤핵관이란 엽관들이 설치면서 김기현 후보를 올려 세우고 특히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나경원 전의원에 ‘이지매’를 가해 강제로 내려앉히려는 작전을 공공연히 벌였다.


자초지종은 보도되었으니 생략하고, 필자가 보기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해 윤핵관의 단선적 단견(短見)과 성차별의식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아마도 판검사들이 주로 육법전서 한 권을 달달 외워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다음 연수원에서 광범위한 인문사회학의 근본을 학습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좌우 가리지 않는 인재발탁의 교훈]


한국 정치는 3월 8일 집권당 국민의힘의 당대표선거로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하에 김기현, 안철수, 조경태, 윤상현, 유승민 등의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이상한 굉음’을 내면서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선거는 괴상한 열기를 품고 어디로 튈는지 모를 난장판이 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망각하거니 무지(無知)한 아귀다툼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은 1) 국토와 국민생명수호 2) 국가의 경영 3)국가 관리의 난제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대통령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이는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시민)중심주의의 정치의 실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한국의 정치꾼들은 망각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토수호와 국민생명, 국가번영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20세기 말 독일통일을 외교적으로 돕고 동서유럽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한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은 경제와 국제무역에 달통한 전문가, 교육에 최고경험자, 중앙행정에 장기간 달인, 정치에 정당생활과 국정최고 경험자등을 발굴하기 위해 신문방송사장과 골프까지 치며 정보와 의견을 듣기도 하며 인재를 발굴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당에서 찾는가? 질문에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발굴해 등용시킨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연시에 아부다비를 방문하여 오일머니 도입을 자랑하고 있다. 경제는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오늘, 특히 천문학적 국가부채와 국민경제의 고난과 사회질서의 부실한 관리와 국민안녕이 급한 과제가 아니었을까?


특히 여당 당대표후보들의 경쟁이 윤핵관의 이전투구로 흙탕물 튀기며 국민에게 행복보다 눈살을 찌쁘리게 하는 시점에 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안보와 외교를 통해 국토수호와 국민생명을 지키는데 집중해주기 바라는 국민여망을 잊지 않기 바란다.


여당 당대표 후보의 경쟁은 오직 국가번영, 국민행복, 사회안정, 국민복지를 위한 정책경쟁으로 충만한 국민희망의 선거전이 되어야 한다. 원래 자유민주체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상전이 아니라 머슴들의 잘하기 경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당권주자 김기현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에서 반대하거나 척지고 당을 이끄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의도의 연포탕 기자간담회에서 3,8전당대회가 윤심에 따른 지명제가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는 “윤심을 지적하는 분들이야 말로 윤심팔이하는 것”이라 반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당 당대표 선거운동이 반이성적 반자유민주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한국 여당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와 국민의 힘 당원들이 “국가와 국민행복의 미래청사진을 들고 국민 앞에서 공정경쟁하라”고 부르짖고 있다.


*주섭일, 4.19혁명 공로자회고문, Why times고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파리특파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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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 사회와 연대 회장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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