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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 경제 낙관론 vs 비관론, 어느 쪽이 맞을까? - 시진핑을 넘어서야 중국 경제도 살아난다! - 코로나 팬데믹, 1분기안에 해결해야 한다! - 부동산 경기, IT플랫폼 경제를 살려야만 한다!
  • 기사등록 2023-01-25 13: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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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경제, 날아오를까, 추락할까?]


올해 중국 경제는 날아오를까, 아니면 추락을 계속할까? 지난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공식 성장률은 3%로 당초 목표치인 5.5%에서 한참이나 못미쳤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거나 ‘문혁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라는 등의 부정적 분석과 함께 올헤 경제성장률 역시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들과는 달리 올해 중국 경제가 다시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문가들의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일까? 또 낙관과 비관, 어느 쪽의 전망이 더 합리적일까?


[중국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이 국내총생산(GDP)을 근거로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바로 그 다음 날인 18일, 올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5.2%에서 5.5%로 올려 잡았다. 지극히 낙관적 전망을 한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전망을 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2.9%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당초 중국경제전문가들이 1.6%를 예측했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2.9%를 기록한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이를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봐도 올해 중국 경제는 다시 성장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올해는 시진핑(習近平) 체제 제3기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오는 3월의 전인대에서 리창(李强)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3기 출범의 명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성장에 둘 수밖에 없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올해 중국 경제가 정상 성장 궤도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6%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으로 중국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류허 부총리는 이어 “중국은 결코 계획 경제 모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시종일관 전면적 개방을 추진하고 개방의 수준과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외국 친구들이 중국에 오고 더 많은 외국 투자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나는 이것에 매우 긍정적이다”고 강조했다.


류허 부총리는 이러한 연설에 이어 미국 경제팀 수장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유화공세를 펼쳤다. 이 내용에 대해 반미선동의 선봉에 서 있는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마저도 류허-옐런 회담을 긍정 평가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피력할 정도였다.


[중국 경제가 상승국면에 진입하려면?]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리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의 의지를 피력한다 할지라도 실물경제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없는 헛소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이렇게 6%를 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1) 코로나 팬데믹, 1분기안에 해결해야 한다!


중국 경제 진작을 위해 가장 먼저 대두된 문제가 바로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다. 일단 중국 경제 낙관론자들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올 1분기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리오프닝(reopening)’을 한 중국인들의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관광, 유통, 외식 등 중국 서비스 업계는 물론이고 공장 가동도 정상화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론의 저변에는 올해 춘제 연휴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으면서 1분기 안에 평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우쭌유(吴尊友) CDC 유행병학 수석 전문가는 춘제 전 중국인 80%가 이미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계정에 올린 글에서 “춘제 기간 대량 인원 이동으로 전염병 확산이 어느 정도 촉진될 수 있으나, 이번 전염병 파동으로 이미 전국의 약 80%가 감염됐다”며 “단기적으로, 예컨대 2~3개월 사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염병이 반등하거나, 제2차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1분기 마감인 3월까지는 아니더라도 4월경에는 상당히 진정된 상황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중국의 코로나 위기가 1분기 안에 진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춘제로 인해 도시 사람들이 시골 고향집으로 몰려가면서,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던 중국 농촌 지역의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의료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베이징·상하이 등 의료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조차 ‘위드 코로나’ 전환 후 병실과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는 또다른 변이를 불러오면서 제2의 확산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 치료나 대응에 있어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중국 상황에서는 더욱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도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의료인프라가 워낙 취약해 중국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당연히 확산 진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 경제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 부동산 경기, 살려야만 한다!


그동안 중국 경제는 부동산이 먹여 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부동산업은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뒤늦게서야 부동산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되살리기에 나섰지만 한번 죽은 경기는 다시 살아날 줄을 모른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부동산 분야에 대해 전면적인 부양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깨어진 독에 물붓기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결국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수단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치가 않다. 문제는 중국 경제성장률의 무려 30%가량을 차지했던 부동산 부문에서의 성장을 과연 어디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중국 당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숙제다.


(3) IT플랫폼 경제를 살려야만 한다!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IT플랫폼을 기반으로한 산업을 성장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망가진 분야다.


중국 당국은 일단 그동안 IT플랫폼들에 대해 가해졌던 제재들을 대폭 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경제공작회의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주도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제 경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재산권·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보에 ‘공동부유’라는 단어는 아예 없다. 지난 2년여 동안 진행했던 주요 IT기업에 대한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 내수를 확대해야만 한다!


이러한 3가지 정책과제의 끝은 내수 확대로 연결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도 ‘2023년 경제 운용의 최우선을 소비 회복과 확대에 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 당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지난해 12월 14일), ‘내수확대 전략 계획 요강(2022~2035년)’을 발표한 것이다.


[시진핑을 넘어서야 중국 경제도 살아난다!]


결국 올해 중국 경제의 낙관론은 중요한 정책과제들이 순조롭게 수행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은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우선 골드만 삭스가 낙관론의 근거로 삼았던 지난해 4분기 성장률 2.9%조차도 문제를 삼는다. 중국 경제전문가들 누가 봐도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그렇게 나올 근거가 거의 없어서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 발표는 수치 자체보다는 중국 당국이 왜 그 수치를 발표하기로 했을까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결국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그 목표를 위해 달성해야만 하는 과제들 3가지와 그로인해 나타나는 1가지 내수진작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 시진핑을 밟고 넘어서야 중국 경제성장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중국 경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시진핑이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시진핑 3기의 핵심 구성원들이 경제에 관한 한 시진핑의 지난 지침들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설계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수행이 가능할까? 내정은 리창 신임 총리가 다 맡고 외치만 시진핑이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99%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중국 경제의 올해 전망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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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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