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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4가지 파도에 휩쓸린 중국, 시진핑 최대 위기 맞는다! - 경제회복에 올인하는 중국, 불확실성은 증폭 - 세계 경제 침체는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 줄 것 - 미중간 디커플링 본격화로 中리오프닝도 별 효과없을 듯
  • 기사등록 2023-01-12 12:50:08
  • 수정 2023-01-12 1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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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급한 중국, 지방채 1조위안 조기 발행]


중국이 경기 부양에 올인하고 있다. 경제의 진작없이 시진핑 3기의 출발 자체가 삐걱거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매체 차이신은 10일, “올 들어 전날까지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18개가 일반 지방채 1434억위안,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SPB) 8998억위안을 합쳐 총 1조432억위안 규모의 지방채를 판매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SPB)’이란 도로나 항만 등 인프라를 지은 뒤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채권으로, 중국은 지방정부 채무를 양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정부에 SPB 쿼터를 배분하고 있다.


원래 SPB 쿼터는 3월 양회에서 결정되는데, 올해 쿼터는 4조위안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미리 집행한 부분을 빼면 실제 발행은 3조6000억위안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쿼터 총액이나 성·시 배분 규모도 나오지 않은 1월에 1조위안 가까운 SPB 발행 계획이 나온 것은 중국 당국이 그만큼 경제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올 상반기에 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3년 가까운 코로나19 규제와 부동산 시장 위기로 추락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재정·통화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3년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냉각 등으로 지방정부 수입이 줄어 미상환 SPB가 쌓여가는 실정이다. 이런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 리스크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할 SPB 총액은 20조7000억위안(약 3800조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까지 상환한 이자 총액은 479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9% 급증했다.


[쌓여가는 악재, 불확실성은 증폭된다!]


문제는 중국 당국의 치열한 경기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해 4분기의 중국 경제가 역성장에 빠졌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당연히 올해 1분기의 경제성장률 또한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중국 당국이 서둘러 SPB 발행을 계획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 경제정보업체 차이나베이지북(CBBI)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4분기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이 모두 10%p 이상 급격하게 약해져 4분기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4분기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의 이익, 판매, 고용 지수들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크게 떨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차이나베이지북(CBBI)은 “부동산 부문은 가격과 거래량이 포함됐는데 모두 사상 최저로 주저앉았다”면서 “이번 수치를 보면 4분기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에 비해 위축됐고 지난해 전체로 보면 2% 성장하는 데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세우면서 상향이 아닌 하향 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1세기경제 등 현지 매체는 5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공개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작년 목표치보다 낮게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애플 핵심 제품인 아이폰 14시리즈의 80%를 생산하는 폭스콘 공장에 크게 의존하는 허난성의 성도(省都) 정저우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7.0%로 제시했는데, 이는 작년에 내세웠던 7.5%보다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정저우는 잇단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노동자 집단 귀향 사태 등으로 폭스콘 공장이 조업 차질을 빚은 영향으로 작년 1∼3분기 성장률이 3%에 그쳤다.


안후이성 성도 허페이는 훨씬 더 보수적이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보다 2%포인트 낮은 6%로 잡았다. 작년 8% 성장을 목표로 삼았던 허페이시의 실제 성장률은 3.6%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난(5.5%), 창사(7%), 칭다오(5.5%) 등 GDP 1조위안(약 184조원) 클럽에 속하는 대도시들의 올해 성장 목표도 작년보다 같거나 0.5%포인트 낮았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원래 달성 가능 수치보다 의욕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의욕적으로 지난해 보다 높은 수치의 성장률 목표를 요구함에도 이렇게 소극적 지표를 제시한 것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무원 참사실 야오징위안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약하고, 세계 경제 전반의 회복세도 더디거나 침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수출을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중국 경제 회복 여부는 내수 투자와 소비회복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2분기에는 날아 오를 수 있을까?]


지금 중국정부의 최대 희망은 갑작스런 ‘리오프닝’(전면 재개)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어차피 1분기에는 죽을 쑤더라도 전방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실시해 2분기부터 반등하는 것이다. 이르면 2월말, 늦어도 3월말부터 경기가 반등하면서 중국 경제가 코로나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분기부터 지방채권을 무지막지하게 투입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음력 설인 춘절 연휴(1월 21~27일)의 대이동이다. 현재 중국 당국은 연인원 약 20억 9500만 명의 여행을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3년 만에 고향을 찾는 ‘보복 귀성’과 중산층의 ‘보복 여행’으로 코로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2분기의 경제 도약 역시 물거품이 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고, 또한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일단 중국 정부는 2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유지 방침을 세웠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는 소비 회복 및 확대가 최우선 과제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부동산 부양이다. GDP의 약 30%에 달하는 부동산은 이미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지난해의 신규주택판매는 23% 넘게 감소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도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시행 이후 당국의 엄격한 대출통제가 겹치면서 부동산업계는 매서운 한파를 맞게 되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중국 정부가 다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한 번 죽은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여기에 세계 경제의 침체는 중국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는 코로나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의 수출이 견고하게 유지되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8.1%의 성장률을 보인 것도 바로 29.6% 증가한 수출 덕분이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수출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증가는 커녕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암담한 결과가 지금 중국 경제앞에 놓여 있다. 올해 세계 경제는 1%대의 저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리오프닝으로 중국의 공장 가동이 정상화된다 할지라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을 맞으면서 중국의 무역 수지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및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해 둔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의 쇼핑객들이 지출을 줄임에 따라 중국은 국내외 수요 침체라는 이중 타격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중국이 2분기부터 성장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것이라는 거창한 꿈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와중에 미중간 디커플링이 강화된다면...]


그런데 중국의 목을 조여오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바로 미중간의 디커플링이다. 이에 대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과 미국 간 기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도 “세계 양대 경제의 점진적 분리를 앞당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 당장 미국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중국과의 ‘헤어질 결심’을 재촉하고 있어 디커플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지난 6일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워싱턴에서 한 연설을 살펴보면 중국과의 디커플링 향방을 예상하게 한다. 그는 “중국의 대만 파인애플과 호주 와인 수입 중단 조치 등은 세계 경제에 명백한 위험”이라고 규정한 뒤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의 발언엔 대중 봉쇄 범위를 반도체를 넘어 그 폭을 대폭 확대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중국이 무역보복을 한다면 이에 대한 공동대응 개념도 들어가 있어 중국 경제는 큰 장벽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중국은 내부적으로 리오프닝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가지 과제로 불확실성 타파에 나설 것이지만 외부로부터의 요인, 즉 세계 경기 침체와 자유진영과의 디커플링 과제는 중국은 손도 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쥐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의 파고가 2023년의 중국에 어떻게 덮치느냐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최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지금 중국이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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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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