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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대놓고 거짓말한 中시진핑, 전 세계를 속이고 있다! -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 최소 4.4%라는 中시진핑 - 실질성장률 2%대, 중국 경제 성장 3% 미만이면 악몽 - 공동부유 포기땐 중국 빈곤층 최악의 상황 맞을 수도
  • 기사등록 2023-01-05 1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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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 최소 4.4%라는 中시진핑]


봉쇄 위주의 초강경 제로 코로나 정책과 갑작스러운 해제 이후 연이은 코로나 확산으로 최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최소 4.4%에 달할 것이라 추정했다”고 미 CNN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일의 새해 신년사에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면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예상치가 120조 위안(약 2경2천171조원)을 넘겼다”고 말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이 인용한 이 수치는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이 앞서 2022∼2023년 중국 경제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으로, “중국의 2021년 GDP가 114조9천여억 위안(약 2경1천223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 한 해 GDP가 적어도 4.4% 늘어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사실 명목 경제성장률이지 실질 경제성장률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은 경상 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기준 연도의 불변 가격을 적용한 것이어서 경제성장의 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실질 경제성장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경제성장률은 이러한 구분도 없이 그저 경제성장률이라고만 말했다. 이는 사실상 통계를 듣는 사람들이 딱 현혹당하기 쉽다. 시진핑의 발언대로 보자면, 중국이 올해 초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치 '5.5% 안팎'에는 못 미치지만, 2~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의 통상적인 전망치는 훨씬 넘어섰다는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선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서다.


[시진핑의 말 믿을 수 있나?]


그렇다면 지난해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 시진핑 주석이 말한 4.4% 성장률은 과연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중국의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은 4.8%였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서면서 전년 동기대비 0.4%로 급락했다. 이 성장률은 당연히 시장전망치도 밑돌았을 뿐 아니라 우한사태후 최저치였을만큼 충격이 컸다.


3분기 성장률은 원래 10월 18일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대회 기간임을 고려해 늦게 발표됐는데 3.9% 정도 성장한 것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시진핑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혼선이 있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3분기까지 GDP증가율은 3.0%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4분기 성장률이 어떠할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모든 경제지표는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경제정보업체 차이나베이지북(CBBI)은 2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이 모두 급격하게 약해져 4분기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도 모두 하락세다. 제조업, 서비스 PMI(구매관리자지수)도 3개월 연속 위축됐다. 그래서 일부 전망가들에게서는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잘해야 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거시경제를 관측하는 중국 베이지북도 지난해 중국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3%에 비해 더 낮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2022년 중국 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성장률과 같거나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불쑥 던진 중국 경제성장률 4.4%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어수선한 중국인민들에게 이미지 쇄신을 위해 던진 의미없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그 통계 또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중국 경제 성장 3% 미만이면 악몽]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경제성장률 수치에 신경을 쓰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월 11일(현지시간) “중국 경제가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 아래로 떨어지면 (시 주석에게)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실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후, 중국이 연간 3% 미만의 성장을 한 경우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2.3% 성장)을 제외하고는 없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이렇게 3%미만에 머무르게 된다면 당장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결국 민심 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의 허난성 정저우 시민 3000여 명이 은행 부실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항의 시위를 벌여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도 따져보면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시위였고, 지난 12월의 백지시위 또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항의였지만 이 역시 서민들의 경제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개념에 집착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중국에 있어 고도성장은 이미 한물간 용어다. 그래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 10월 13일 “GDP라는 지표를 무시할 순 없지만 중국은 인민의 행복과 안정감을 더 중요한 지표로 볼 것”이라면서 “GDP 성장을 성공의 유일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다시말해 어차피 고도성장을 할 가능성이 없다면 경제성장률 수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공동부유를 통해 빈곤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게 되면,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 온 ‘선부론(先富論)’을 폐기하고 공부론(共富論)을 꺼내들면서 공동부유를 제창했지만 당장 시장에서의 처절한 패배로 인해 이또한 일단 후퇴하고야 말았다.


심각한 것은 경제성장률은 3% 미만으로 떨어지고 공동부유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장 극심한 빈부격차와 함께 극빈층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당장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20년까지 달성했다고 선포한 샤오캉사회 건설이 허구였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샤오캉(小康)이란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취임하면서 중국인민들에게 2020년까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다.


그리고 시진핑은 “중국은 2012년 이후 전면적인 빈곤 퇴치 공방전을 펼쳤고, 8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중국의 현행 기준 아래 농촌 빈곤 인구는 이미 모두 빈곤의 모자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2020년 10월 “2015년 5600만 명에 달했던 절대빈곤 인구는 지난해(2019년) 550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면서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절대빈곤’ 인구를 ‘0’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사실상 달성했다”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절대빈곤 기준은 연수입 최소 4000위안(약 69만 원). 월 333위안(약 5만6000원)이다. 즉 하루에 11위안(약 1900원) 정도만 벌어도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빈곤’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OECD는 ‘절대빈곤’이라는 개념 없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모두 빈곤으로 친다.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연소득이 7000위안(약 118만 원) 이하, 즉 일일 소득이 19위안(약 3200원) 이하의 중국인은 모두 빈곤층에 속한다.


만약 OECD 기준으로 중국의 빈곤층을 추정하자면, 대략 전 인구의 3분의 1인 최대 5억 명이 빈곤층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정작 지난 2019년에 빈곤층 인구가 550만명이라고 했고, 2020년에는 그마저도 다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아직도 최소 5억이상 6억명 정도가 빈곤층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리커창은 2019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소득이 1000위안(17만원)”이라면서 중국인의 상당수가 빈곤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시진핑 3기의 최대 과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중국내 빈공층의 해소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중국의 빈곤층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내 혼란은 그나마 빈곤층들의 돈벌이 창구마저도 닫게 만들고 있고, 코로나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4.4% 성장을 말한 것은 빈곤층들에 대한 갈라치기나 다름없다. 우리 모두가 못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힘든 것이라는 의식을 빈곤층에게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중국 인민들에게 시진핑 자신이 국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선전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탕발림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다. 중국정부는 당장 엄청난 재정을 살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관영 신화사가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류쿤 재정부장이 경제 동력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적절히 확대하고 특수목적채권 투자 촉진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한마디로 대대적인 금전 살포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틀어 막고자하는 응급처치다. 과연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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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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