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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미래없는 민주당, 2023 ‘한국정치의 암’을 극복하자. - 민주노총 극열파업, 정부 강공책에 국민신뢰 급상승 - 사법리스크- 전망없는 이재명, 한국 국민의 정치암 - 서구 ‘사회민주주의’, 민주당의 미래변화 모델이다.
  • 기사등록 2022-12-23 0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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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사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한국갤럽이 21일 조사한 결과, 39.4%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조사결과인 36%보다 3,4% 오른 것이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 힘 39.4%, 민주당 38.2%로 나타났다. 정부가 만성적 극좌 민주노동당의 파업병에 결정타를 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의 윤대통령에 대한 변화는 또한 국민의힘의 능동적 정책집행에 반하여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정치부패방탄정치와 민주노총을 지원하는 등 주사파적 정치행태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이대표의 정치부패와 극좌적 타협없는 정치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내년 예산도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의 묻지마 반대정치는 내년 한국정치의 암병으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의 결정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재명호 출범 100일만에 내부의 혹독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주로 의회 다수의석으로 이재명 방탄과 김의겸 대변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등 청운동 회식거짓말 땡깡, 각종 반민주 입법강행 등 다수의 폭력을 휘둘러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계속 음해성 거짓말로 국가원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지성적 정치행태에 여론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사당화를 거론하며 “이재명 용퇴론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미래비전이 없는 이대표에 대한 저항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극좌강경정책은 대안없는 정부반대와 미래비전없는 말싸움으로 일관함으로써 주사파의 지성빈곤을 증명하고 있다.

[민주당 방탄-사당화정책의 개혁시급성이 제기되다]


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또한 최근 비명비문-친노인사들이 결속움직임을 보이며, 이재명 대장동 정치부패와 극좌주사파적 정치에 대한 방탄정책으로 사당(私黨)화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대표적 친문재인계 모임인 민주주의 4.0연구원이 활동을 재개했다고도 한다. 뉴시스의 보도에 의하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도 ‘이재명 용퇴론’을 거론하는 등 민주당의 이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내 의원들의 움직임은 이대표가 검찰소환이나 기소시점에서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친문의 김종민과 이원욱 의원등은 11월29일 국회에서 “반성과 혁신연속 토론회를 열고 팬덤정치와 사당화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정당이 되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친문계 김영배 의원은 ”연말을 앞두고 점점 큰 판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다. 결단할 때가 온다는 느낌이다. 이대표의 검찰수사에 대해 직언했다”고 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팬덤정치에 의한 사당화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팬덤정치로 정치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에서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민주당의 사당화 모습을 보면서 이 현상이 걱정된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당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성이다. 당내 책임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정기적으로 어느 수준이상의 토론을 하는 당원이 권리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11월28일 이낙연 전총리의 ‘연대와 공생’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민주당이 사당화 되어서는 4년 반 후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 요즈음 국민들이 민주당의 사당화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도 28일 라디오에서 “이재명대표가 당에 누를 끼치지 않고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다”고 용퇴론을 주장했다. 김해영 전 민주당의원도 최근 이재명대표의 측근 2명의 구속을 두고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밝혔다.


다수 비명의원들의 퇴진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재명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 최고위원회에서 “공포정치가 우리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는 이대표 끌어내리기에 열중하는데 개딸들의 지지운동이 쌍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대표의 수명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분당분위기가 증폭된 인상이다. 비명과 친문과의 분당 가능성이 등장한 셈이다. 그러나 586전대협 세력의 정체성이 종북주사파라는 극좌전체주의임으로 쉽지 않은 개혁이 될 것이다. 차기 총선 승리 전략으로 사법리스크의 타격이 압박하자 공천포기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987년 6월항쟁의 전대협대학생운동세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에 특채되어 국회의원에 무임승차한 종북주사파 세력이 오늘 한국의 야당정치를 모두 장악한 셈이다.


이들은 “공산당전향”이라는 선진국의 국회입문절차를 생략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 구실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민주당 당명으로 위장한 공산당세력이다. 오늘 그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주체세력으로 집권했던 것이다. 그들은 오늘 169석의 의회 절대다수 정치세력으로 군림, 민주당 완장을 차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허물기 위한 의회다수 폭력으로 입법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선진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내일은 6개월여 전 정권교체에도 불구, 자유민주-시장경제정책 복원에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민주당의 비전, 서구형 “관리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에 있다]


문재인시대 사회주의제도 입법을 위해 이들이 다수폭력으로 제도화를 위해 광분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의 G7선진국 도약에 최대의 정치적 장애가 되었다. 윤석열정부가 민노총소속 화물연대 정치파업에 대하여 ‘법과 원칙’대로 전면적 업무개시결정을 발동하는 등 강경책으로 대응하면서 2주째 총파업의 지속을 차단한 윤대통령정부 강경책의 성공은 그래서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다.


여기서 정부와 다수의 유권자는 586전대협정치의 사회주의정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확실히 표출하고 있다. 20세기 초반 서구자유민주주의체제가 공산당을 포기하고 “관리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순한 양”으로 변화시킨 교훈을 여기서 상기하게 된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등 공산당이 1950-1960년대에 “사회민주주의라는 관리사회주의” 정당으로 사실상 모두 변신함으로서 자유민주체제에 통합되었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586주사파는 절대로 자유민주체제와 공존할 수 없음이 문재인 5년과 오늘의 파업사태 등으로 확실히 증명했다. 그럼으로 서구공산당의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에 통합단계로서 “관리사회주의”제도를 특별히 주목하며 소개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세계최고 정치석학 모리스 뒤베르제 교수는 “국민이 없는 민주주의”(1967)에서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서구사회는 체제가 국유화된 공공부문, 계획화된 경제-경기대책,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등 많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 서구사회 경제발전은 계급투쟁을 스스로 약화하고 있다. 동시에 서구의 이 발전은 사회주의자들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통합에 공헌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경제 발전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온건 사회주의경제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뒤베르제 교수는 서구통합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관리사회주의자”로 호칭하면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1) 현 체제를 임금노동자에게 호의적이고 기업주에게 비호의적인 방향으로 ‘관리’하고자 할 뿐이지만, 이 정치투쟁은 계급투쟁의 한 형태를 반영하며 타협을 표현하는 고상한 투쟁이다. -온건개혁-


2) 현 자본주의체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 즉,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로 바꾸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여러 부분에서 현 체제를 부분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유화의 민주적 변화를 일부 요구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현 자본주의체제를 부분적으로만 변화하려 한다. 즉, 장기적으로 생산수단의 전면적 국유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현 체제를 부분적 변혁을 통해 현실적인 균형적 혼합사회를 만든다. -일반 개혁주의-


3) 일명 ‘평화적 혁명파’로 호칭된다. 즉 사회주의 변화를 체제전복이나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단계적, 누적적 구조개혁 수단을 통해서 점진적 개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혁명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평화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다르다. 자유의 정지라는 마르크스주의를 결정적으로 멀리하는 것이다. 민주적 요소를 조금씩 감소시키면서 사회주의혁명의 결과에 도달한다.


위의 3가지 ‘관리사회주의’ 형태 중 1)과 2)항이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두 개의 유형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일 빌리 브란트와 프랑스 미테랑의 사회주의가 2)항이고 영국 제3의 길의 토니 블레어가 1)항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민주당에게 제2 모델의 ‘사회민주주의’를 추천한다. 문재인의 사회주의 이행은 3항을 의미하며 궁극적 목표가 공산주의화에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서구는 공산당이 자유민주체제에 통합됨으로서 오늘 “공산당없는 균형잡힌 ‘통합사회”, 즉 사회적 자유민주체제의 구축에 성공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유럽형 지름길인 ‘관리사회주의’로 이념적 수정을 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다. 21세기에 낡은 전대협이념은 절대 수용될 수 없음을 민노총 파업을 통해서 최초로 증명된 것이다. 끝-


*주섭일, 4.19민주혁명 공로자회고문, Why times 칼럼니스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파리특파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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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 사회와 연대 회장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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