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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에 고통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 갑자기 제로코로나 출구전략 나선 중국 - CNN, "재앙은 이미 어렴풋이 다가오고 있다!" - 이념적·정치적으로 방역에 접근했던 후과 톡톡하게 겪을 것
  • 기사등록 2022-12-09 0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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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제로코로나 출구전략 나선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적인 지원 속에 전시체제를 방불할 정도로 금과옥조로 지켜오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국 당국이 돌연 철회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7일 사실상 '위드 코로나'인 방역 완화 10개 사항의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한 축인 상시적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 앞으로는 원하는 사람만 PCR검사를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감염자는 시설격리 대신 재택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방식으로 소방통로, 아파트 출입구 등을 봉쇄하는 것을 엄금하여, 대중이 진료를 받고 긴급 대피하는데 사용할 외출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중국 방역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던 전면 봉쇄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 부문에서는 확진자가 없는 학교는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수행토록 하고, 슈퍼마켓, 식당, 경기장, 도서관 등도 정상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발표 직후, 베이징의 식당가와 쇼핑몰은 오랜만에 손님들로 붐볐다. 식당도 문을 열기 시작했으며, 중국 전역의 영화관 개관율은 50% 수준(5일 기준)으로 올라왔고, 광둥 80%, 상하이는 70%를 넘어섰다. 주요 중국 관광지의 항공권 예약은 지난달의 10배로 늘었다.


기업들도 직원들을 정상 출근시키면서 대면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기침을 하는 직원들까지 회사에 출근해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그야말로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중국은 왜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했을까?]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방역정책 대전환은 우선 '백지 시위'로 인해 3년간 지속된 고강도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출구전략' 가동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중국에서의 대대적인 백지시위는 시진핑 3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엄청난 위기를 불러왔다. 그만큼 심상치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텐안먼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강압조치들로 강력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3기가 사실상 외교를 통한 통상영역 확대라는 절대적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데, 시위군중에 대한 탄압은 중국을 완전한 외교적 고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었기 떄문이다.


결국 장쩌민 전 주석의 장례식 이후, 방역에 대한 단순한 항의 시위가 정권 전복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속에 전국적 차원의 반(反)체제 시위의 동력을 사전에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집권 세력이 서슬퍼렇던 방역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지난 3년여 가까이 시진핑 정부는 제로코로나 방역정책에 ‘역사의 시험을 견뎌낼 것’이라며 방역정책에 결코 도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을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중국내에서 반대 시위가 거세지면서 결국 모든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지난 3년여 가까이 시진핑 정부는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에 ‘역사의 시험을 견뎌낼 것’이라며 방역정책에 결코 도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을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중국내에서 반대 시위가 거세지면서 결국 모든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중국 정부의 갑작스런 유턴은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방역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통해 중국 인민들은 시진핑 독재체제하에서 힙을 합쳐 나아가면 정책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조지메이슨대학의 웨이펑 종 연구원의 말을 빌어 “시진핑은 대중의 요구에 결국 물러섰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이제 중국사람들은 시진핑 타도를 외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반면 중국공산당 정부는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불복종을 맞닥뜨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갑작스런 방역전환, 문제는 없는가?]


문제는 중국 당국이 사전에 이러한 위드코로나를 전혀 준비하지 않다가 인민들의 강압에 못이겨 갑자기 정책전환을 하면서 많은 후유증과 문제점들이 돌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 감염 폭증 대책 있나?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갑작스런 방역 완화로 중국은 이제 바이러스가 인구를 휩쓸 가능성과 의료 체계가 그러한 잠재적 감염 폭증에 준비돼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방역 완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감염자 폭증의 단계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민심의 동요가 또 다른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콩대 바이러스학자 진둥옌 교수는 SCMP에 “중국은 암묵적으로 이미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버렸다. 그러나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분명한 그림은 아직 그리지 않았다”면서 “중국 정부가 언제 국경을 재개방할 것인지, 대규모 감염 사태가 예상되는지, 그러한 사태에 준비돼 있는지, 현재의 목표는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줄이는 것인지,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치료할 것인지 등에 대해 대중과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중의 혼란이 주요 이슈다. 그것은 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의 명보도 이날 전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부주임이자 현 '국가 합동 코로나19 예방·통제 전문가 그룹' 일원인 펑쯔젠(Feng Zijian)이 “수학적 계산에 따르면 대규모 감염 충격의 첫 번째 파동이 정점에 도달하면 인구의 감염률이 약 60%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후 차츰 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며 결국 우리 국민의 최종 누적 감염률은 80∼90%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는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CNN 또한 7일(현지시간) “중국 내 노인 계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만한 의료 시설이 부족할뿐더러 비축해둔 백신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하면서 “취약계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위드코로나' 선회가 사망자 100만명을 낼 수 있다는 최악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중국이 방역규제를 급히 완화하면 겨울 대유행에 보건 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또다른 문제는 중국에서 대대적인 전염이 나타날 경우, 그러한 현상이 또다시 다른 나라들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문제 역시 주의깊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2) 중국인들의 정신적 혼란은?


또 하나 우려할 점은 중국인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혼란이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방역정책을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접근해 왔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마저 중국의 방역정책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정책이라면서 서구의 방역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말까지 했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정작 충격을 받은 것은 중국중앙TV(CCTV)가 생중계한 카타르 월드컵이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월드컵 현장은 지금 전면봉쇄에 모든 행동들이 사사건건 제약을 당하는 중국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딴판이었다. 그래서 일부 중국인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떤 행성에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자각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그동안 관영매체를 이용해 시진핑 주석의 최대업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세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역 정책이 서구사회를 능가하는 최고의 방역정책이라 줄곧 선전을 해 왔는데, 그러한 방역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빠져 있다.


이는 시진핑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무오류성 신화를 완전히 박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신적 존재요, 우상과 같은 인물인 시진핑 주석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중국인들의 정치적 가치관까지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과연 이러한 정치적·이념적 혼돈이 앞으로의 중국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고볼 일이다.


[중국에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CNN은 미국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시첸 부교수의 말을 빌어 “재앙은 이미 어렴풋이 다가오고 있다. 타이밍이 매우 나쁘다”면서 “중국 정부가 하필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에 위드 코로나의 전환을 시행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의료센터에서 감염성 질환을 연구하는 윌리엄 샤프너 교수도 “중국에는 이제 다른 좋은 선택지가 없다”면서 “중국은 이제 심각한 질병과 사망, 의료 시스템 관련 스트레스에 따른 고통의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시달렸던 문제를 중국은 이제야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이렇게 코로나 방역을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했던 그 후과를 톡톡하게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는 상상하기도 싫은 고통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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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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