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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또 드러난 시진핑의 무능, 돌아올 수 없는 길 갔다! - 손댄 것마다 실패한 시진핑 정책 - 출구가 없는 코로나 재앙, 중국 내부는 혼란 - ‘무오류’ 신화를 깬 시진핑의 정책
  • 기사등록 2022-12-05 0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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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댄 것마다 실패한 시진핑 정책]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1일 유럽연합(EU) 수장과의 회담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제1가는 업적으로 서방진영의 방역정책보다 훨씬 뛰어난 중국 특색의 정책이라 그렇게도 강조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다.


시진핑의 ‘무오류 지도자’라는 허상만 믿고 오로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무지막지하게 밀어 붙여왔던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도 이젠 혼란에 빠졌다. 당장 지역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유지와 완화시책이 충돌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대혼돈에 빠지게 된 것이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자 오피니언면에서 요셉 스턴버그(Joseph C. Sternberg)의 칼럼을 통해 “지난 주말 시진핑 주석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시위가 지난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자 오피니언면에서 요셉 스턴버그(Joseph C. Sternberg)의 칼럼을 통해 “지난 주말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시위가 지난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턴버그는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예 ‘시진핑이 만들어낸 정책적 재앙’이라 지칭했다.


스턴버그는 이어 “많은 사람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10월의 당대회 이후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이 정책 자체가 지속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강행되어온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사실상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통제도구였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던 지나친 자만심 때문에 쉽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민 통제라는 효용성이 워낙 컸기 때문인데 의외로 바로 그 문제가 중국인민들의 시위를 촉발하는 단초가 되면서 이젠 인민들의 강렬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정책을 철회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스턴버그는 이어 “시진핑 주석은 여러 면에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갔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중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여러 정책들을 뒤엎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속속 실패했다는데 있다”고 진단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10년동안 그동안 중국을 부흥하게 해 왔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손을 댔다. 이유는 경제가 당의 정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오직 공산당의 사회 장악력을 키우는데 시진핑 정책의 초점을 맞췄던 것이다. 어찌보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의 지금을 만들었던 정책들을 사실상 역주행하면서 공산당에 의한 공산당을 위한 중국으로 변모시켜 나갔다.


시진핑은 이를 위해 경제의 주체를 민간에서 공산당 중심으로 개편했다. 민영이 아닌 국영 중심의 기업체제로 변화시킨 것이다. 중요한 기업의 소유자체를 국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모두 공산당 지도체제를 두게함으로써 사실상 공산당이 각 기업들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을 완전히 위축시키면서 외국기업들의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덩샤오핑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문제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개념으로 시작된 부동산에 대한 강압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문제는 이로인해 중국 경제 전반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번 무너진 부동산 시장은 다시 회복 불가능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이뿐 아니다. 자유가 기반이 된 홍콩을 완전히 중국공산당 지배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중국 당국이 영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전 세계에 약속했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을 어긴 것이었다. 이로써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던 홍콩의 명성도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의 10년은 중국의 역사를 되돌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역주행한 시기였다.


[출구가 없는 코로나 재앙, 중국 내부는 혼란]


WSJ의 스턴버그는 “시진핑의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오류 중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은 서방세계의 위드코로나와는 완전히 다르게 오직 제로 코로나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러다 중국 인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갑자기 방역정책 완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문제는 지금 중국은 방역을 완화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의료시설들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백신 등을 통한 예방접종을 할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준비도 없이 중국인민들에 의한 정치적 압박 때문에 돌연 완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자 이젠 핵심 지도부까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홍콩의 명보는 4일 “중국이 지난달 말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에 놀라 부랴부랴 방역 완화에 나서자 여러 지역에서 통제 정책을 신속히 바꾸고 있기는 하지만 3년 가까이 코로나19는 치명적이라며 감염자를 '0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로 코로나'를 고수해오던 중앙 정부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자 일각에서는 두려움 속에 동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이어 최근 감염자가 폭증해 여러 지역을 봉쇄해온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보건 전문가들이 지난 2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새 변이가 야기하는 증상은 매우 경미하고 계절성 독감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덜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확진자는 물론이고 밀접 접촉자도 '위험'하다며 격리 시설로 보내고 28∼48시간 내 PCR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바깥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불과 며칠전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그동안 왜 그렇게 통제 위주의 방역을 해 왔는가?”라는 의문을 던진다는 것이다.


동시에 오직 공산당의 무오류성을 신념처럼 믿고 살아왔던 골수 공산당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반발한다. '화중전력보' 편집인 출신의 논객 리광만은 3일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재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의 조정은 신중해야 하다”면서 “조금만 긴장을 풀어도 홍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방역 완화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리광만은 “겨울에 오미크론 전파가 매우 강해 두 달도 안 남은 춘제(春節·중국의 설) 기간 사회적 혼란과 의료 체계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리광만의 글과 함께 방역 완화에 반대하는 여러 글이 같은 날 쿤룬처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해당 연구소의 인궈밍 연구원은 “일상 재개 후 경제가 좋아지고 사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순진하다”면서 “방역 완화 후 감염자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식당에 가겠냐”고 주장했다.


베이징항공항천대 장원무 교수도 “PCR 검사가 현재 전염병의 공격에서 중국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지적하면서 “PCR 검사의 저지선이 무너지면 향후 해외에서 새롭고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중국에 들어오면 우리는 21세기 '상강전역'(湘江戰役)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원무 교수가 언급한 '상강전역'은 중국 국공내전 당시 공산당의 홍군이 대패한 전투 중 하나를 말한다.


방역완화가 외국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웨이보에 팔로워 109만 명을 거느린 '선전 샤오티엔' 계정에는 “미국은 자국 백신을 중국에 들여오기 위해 중국의 방역 완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금 중국내에서는 갑작스런 방역완화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N95 마스크와 한방 독감 치료제인 '렌화칭원', 그리고 가정용 산소호흡기 구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오류’ 신화를 깬 시진핑의 정책]


그런데 시진핑에 의한 갑작스런 방역정책 완화는 중국인들에게 시진핑의 ‘무오류’ 사상을 완전히 깨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공산당에 의해 주입되어 왔던 “시 주석이 하는 모든 일은 항상 옳다”는 그러한 무오류 사상이 완전히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WSJ의 칼럼에서도 “중국인들은 지난 3년간의 봉쇄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에도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로인한 정치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 지적했다. 물론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번 시위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도록 만들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정책들은 지금 공산당이 중국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인들이 알게 만들었고, 이로인해 중국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으며,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시위라는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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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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