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시진핑]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오피니언 면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뉴욕 시립대)의 “중국은 어떻게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실패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 뉴욕타임스(NYT)는 오피니언 면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뉴욕 시립대)의 “중국은 어떻게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실패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 칼럼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중국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중국식의 엄격한 봉쇄 정책이 합당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물론 코로나 발병 초기이던 2020년 초반에는 중국뿐 아니라 뉴질랜드, 대만 등 방역 선진국으로 꼽히는 많은 국가가 외출을 금지하고 입국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자국 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이들 국가 대다수가 관련 조처를 완화했다. 반면 중국은 2년째 아파트 봉쇄 등 고강도 봉쇄 조치를 유지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 결과 최근 며칠 간 중국 각 도시에서 정부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애플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의 허난성 장저우 공장에서는 격리와 그에 따른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탓에 직원이 탈출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시진핑 체제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졌다”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지만 이를 끝내는 것은 실수를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독재 정권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중국 정부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유리한 증거만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크루그먼 교수의 지적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어 “중국 내 취약 계층 다수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자연면역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지금 봉쇄를 완화할 경우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국은 의료 시스템이 열악해 이같은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없다.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악몽이고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사례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서 “첫번째는 지도자는 실패를 인정하고 노선을 변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독재는 민주주의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재 정권에서는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실패를 인정하고 노선을 변경할 줄 아는 지도자의 중요성이 대두했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마지막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지 않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며 “그들이 틀렸을 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는 비현실적”]

미국 백악관도 시진핑 주석의 제일가는 정책인 제로 코로나가 비현실적이며 실패한 정책이라 지적했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27일(현지시간) 미 ABC방송에 출연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이 코로나 변이를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

문제는 중국이 그동안 전면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만 펼치다보니 이로부터 벗어날 준비를 전혀 해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나 견해는 아예 무시하고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금과옥조로 삼고 그저 봉쇄식 방역만 해 오다보니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또 우수한 두뇌들이 포진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집단지성도 단지 최고 지도자의 판단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최고 지도자가 결단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른다는 공산당식 의사결정 구조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한 중국은 언제든지 마오쩌둥의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바로 중국식 지배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발단은 역시 시진핑 주석이다. 시진핑 1기 때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과 뜻이 다른 견해들이 강력하게 표출되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2기를 거치면서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더욱 강화되자 반 시진핑파의 목소리도 힘을 잃게 되었고, 그럴수록 중국내 집단지성은 완전히 시진핑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동안 중국내에서는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리커창 총리마저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역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침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전문관료집단들도 입을 다물게 되었고, 오직 시진핑의 지령만이 온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이 되었다. 결국 시진핑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방역도 경제도 다 놓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한지 한달여가 되지만 코로나 환자수는 악화일로이고, 이와 반비례로 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의 제로 코로나 정책 강화는 코로나 환자 증가라는 흐름을 불러오고 있고, 또한 취업률 하락과 경제성장률 추락이라는 역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제로 코로나 정책 반대 시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끌면서 시진핑 외교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달레마다. 시진핑 3기의 원활한 이륙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강화 및 입지 조성이 중요한데 불쑥 시위가 터지면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야 외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길로 가겠지만 그 여파는 상당히 클 것이다.

문제는 시진핑 당국이 코로나 불만 세력들을 완전히 진압한다해서 중국내 인민들의 불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마도 제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불만은 계속 억눌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경제성장이 후퇴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또 1158만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사회로 나온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는 이들을 받아 줄 그릇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여가에 내수시장도 얼어붙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11월 11일 ‘솽스이(雙十一·쌍십일)는 올해 흥행에 실패했고, 주요 전자 상거래 기업들은 매년 발표해온 매출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수출도 지난 10월,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시진핑 3기의 앞날은 그야말로 험난하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오늘날 같은 위기를 맞게 되었는가? 바로 시진핑 때문이다. 이를 ’시진핑 리스크‘라 부른다.

[시진핑 리스크, 중국 몰락 부를 것]

블룸버그는 11월 30일(현지시간) 매튜 브루커(Matthew Brooker)의 칼럼을 통해 “제로 코로나에 저항하는 중국인들의 시위를 시진핑 주석이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당분간 조용해 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면서 “시진핑식 통제의 강화는 오히려 중국이라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매튜 브루커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공산당의 세계관이 중국 인민들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며 “이젠 월드컵 경기마저 마음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마스크의 월드컵을 중국 인민들이 시청하면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매튜 브루커는 이어 “이제까지 중국내에서 시진핑 퇴진을 요구한다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지만 이젠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의 중요한 포인트”라며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앞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불만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시진핑 주석이기 때문에 언제나 옳다”라는 그 무오류성 리스크가 결국 중국 전체를 뒤집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는 1958년 ‘7년 안에 영국을 초월하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내걸고 펼쳤던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과 유사하다. 그때 나왔던 정책이 바로 ‘참새와의 전쟁’이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수천만명이 굶어 죽는 생지옥이 펼쳐졌지만 아무도 바른 말을 못해 이 정책이 4년 넘게 지속됐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한 나라를 얼마나 심각한 국면으로 몰아넣는지 그대로 보여줬다.

시진핑 주석은 제로 코로나가 중국을 지켜줄 것이라 했다. 중국이 만든 시노백 백신이 세계 최고라고 했다. 그런데 밝혀진 바로는 중국산 시노백은 효과도 별로 없고 위험성도 너무 커 중국인들 조차 접종하지 않으려 한다. 그럴수록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렇다고 코로나 감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이 다음 수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도 시진핑 자신도 모를 것이다. 일단 닥치고 봉쇄부터 계속하면서 두고보자는 심산일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중국 인민들만 희생되어 간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 리스크’인 것이다.